오바마, ‘나, 떨고 있니?’

오바마, ‘나, 떨고 있니?’

<분석과전망>그리스 사태는 단순히 경제문제가 아니라 안보문제

 

그리스 사태는 독일을 위시한 유럽의 경제강국들이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해 경제약소국인 그리스의 고혈을 짜내려는 것에 대해 그리스 시리자정권이 맞서면서 발생한 사태다.

 

그런데 그리스 사태는 그것으로 다일 것인가?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스 사태와 관련해 갑자기 분주해지고 있는 버럭 오바마 미대통령의 행보에서 읽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리스 사태가 미국의 금융시스템에 결정적 타격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유로존에서 그리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의 주요 국가원수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왜 그러는 것일까?

 

미국의 제이컵 루 재무장관은 그리스 문제와 관련해 최근 6개월 동안 유럽 관료들과 무려 60차례 이상 통화를 했다. 면담 포함해서다. 사태를 잘 해결해 그리스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에서 이탈하는 것 즉 그렉시트를 막게 하는 것이 루 장관의 특화된 임무였다.

 

그러나 그리스 사태는 심각해지면 루 장관의 영역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상황 발전에 따라 그리스가 EU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스 사태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우려하는 상황이 바로 이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으로서 그리스 사태를 재무장관에게만 맡겨두지 못하고 분주하게 나서는 이유다. 불안하고 긴장되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불안과 긴장은 중국의 움직임에 의해서도 가중되는 모양새다. 최근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그리스가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타진을 한 것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러시아 소리방송 6일자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공보수석은 “그리스로부터 재정 도움에 관해 그 어떤 요청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리스가 채권단과 합의하지 못할 경우 러시아가 그리스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답변에서 한 말이다.

이 말의 정치적 의미는 깊을 수 밖에 없다. 페스코프 수석이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를 존중한다며 가능한 빨리 그리스와 국제채권자간 타협점을 찾아 국가 경제, 사회가 안정되길 기대한다’고 한 말 보다도 더 무게 있는 내용이다.

러시아와 시리자정권의 유대관계가 깊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에게 보다 결정적인 문제는 그리스 사태가 경제문제에 국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리스는 안보요충지다. 미국과 구 소련이 패권을 다투던 냉전시대 때 익히 확인되었다.

안보요충지로서 그리스가 갖고 있는 중요성은 최근 들어서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병합문제와 결부해도 될 만하다.

그런 점에서 돋보이는 것이 러시아 바시키르 공화국의 수도인 우파에서 7월 8일에서 10일까지 3일간 상하이협력기구,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그리스 사태가 다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지난 3월 러시아가 그리스의 해군기지를 이용하게 되었다는 것과 결부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그리스가 EU에 잔류하도록 (당신들이)노력해달라"

오마다 대통령이 유렵정상들에게 요청한 말이 그것이었다.

독일 메르켈 총리를 비롯하여 영국 캐머런 총리와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 등에게 전화를 해서 똑 같이 그렇게 말을 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최근 그리스 사태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를 잘 묘사해주고 있다.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떨어져 나가면 경제적 영향은 물론 러시아와의 긴장 관계, 중동 위기 등의 안보적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는다는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보도를 한 것이다.

 

미국이 우려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없는 것이 아니다. 치프라스 총리가 유럽채권단에게 이미 제시를 한 바 있다. 

치프라스 총리는 당장에는 유럽중앙은행(ECB)에 긴급유동성지원(ELA)을 증액하라고 했다. 그리고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해서는 채무액 30%의 부채탕감(헤어컷)과 만기 20년 연장을 요구했다.

 

덤이긴 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것이 있다.

그리스가 독일에 대해 2차세계대전 시기 그리스를 3년간 점령하며 민간인을 학살하고 유적지를 파괴한 것에 대한 전쟁범죄 배상금으로 2790(약 332조 원)억 유로를 요구해놓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현재 그리스가 안고 있는 총부채액인 3,170억유로(약 395조원)와 근접하는 액수이며 독일이 그리스에 빌려준 채무액 682억 유로에 비하면 4배가 넘는다.

 

치프라스 총리의 그러한 요구가 수용된다는 것은 쉬운 문제일 리가 없다.

남유럽에 널려있는 채무국들에게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도하다. 이와 관련 우크라나이의 상황 역시 아직 전면화 되고 있지는 않지만 심상치가 않다. 6일 뉴욕타임즈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그리스에 돌아가는 현 상황을 재현하길 원치 않는다'며 국제 채권단에 채무 절반을 탕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도했다.

 

그리스 사태는 이처럼 현재는 유럽지역에서 돈 때문에 벌어지는 경제문제이지만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미국과 직결되는 정치안보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