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대미 강온전략과 남북의 민족공조가 만날 때

<분석과 전망>새로운 북미대결전과 조국통일전

 

 

북이 미국의 대북적대에 국방력 강화 활동으로 맞서는 가운데 남의 남북관계 복원 의사에 대해선 남북통신연락선 재복원 등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대결적인 미국은 강으로 치고 유화적인 남과는 선으로 함께 하겠다는 구상이다. 역으로, 남과 함께하는 것으로 미국을 치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북미대결전을 종식시키고 조국통일을 이루려는 북의 새로운 북미대결전과 조국통일전은 그렇게 강대강 선대선 원칙에 따라 공세적이고 화려하게 전개되고 있다.

6.12북미공동성명에서 합의한대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으로 북미대결전을 종식시키고 4.27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대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로 조국통일을 실현하려는 것이 북의 기본전략이다. 북은 북미대결전 종식 과정에서 미국의 대북적대를, 조국통일 실현 과정에선 남의 동족적대를 파탄내게 될 것이다. 트럼프 정부 때의 북미협상과 남북협상에서도 또렷이 확인됐었다. 바이든 정부와 남의 차기 정부 하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

 

1.북의 국방력 강화-미 대북적대를 무력화하려는 강대강 전략

“최근 미국이 남과 함께 무력증강, 동맹 군사 활동을 벌리며 한반도의 안정과 균형을 파괴시키고 남북 사이에 더욱 복잡한 충돌위험들을 야기시키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9월 29일 제14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 이야기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정책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으며 오히려 그 표현형태와 수법은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의 '외교적 관여'나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주장에 대해선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저들의 적대행위를 가리우기 위한 허울에 지나지 않으며 역대 미행정부들이 추구해온 적대시 정책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진단과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본질 규정에 이어 현 국면에서의 투쟁방향도 제시했다. “이런 위험한 흐름을 억제할 우리의 부동한 입장을 철두철미 견지하며 필요한 모든 강력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며 “조선반도의 불안정한 군사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군사적 준동을 철저히 억제할 수 있는 위력한 새 무기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한 것이다.

 

북은 지난 9월 11일과 12일, 사거리 1천500㎞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 유사시 한반도 주변에 전개된 미 항모전단을 겨냥한 것이었다.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을 계기로 국방력 강화 활동 본격화의 신호탄을 북은 그렇게 쏴올렸다.

북은 이어 15일엔 열차에서 사거리 800km 신형 전술유도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 회피기동 등을 통해 주한미군 기지는 물론 주일미군 기지를 겨냥한 것이었다.

북은 급기야 28일, 처음으로 극초음속 미사일(HGV) 화성-8형 시험발사를 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를 일거에 무력화해버리는 이른바, ‘게임 체인저’다. 미국의 MD 체계를 뚫기 위한 중국과 러시아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북도 뛰어든 모양새다.

북은 이어 19일, 고도 60km 비행거리 약 590km의 신형 SLBM 시험발사를 했다. 비행 마지막 단계에서 회피(풀업·상하기동) 기동을 할 수 있어 요격이 쉽지 않다.

북은 이에 앞서 지난 1월 22일과 3월 21일에도 순항미사일을 3월 25일엔 ‘신형 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했었다.

모두 다, 지난 1월 조선로동당 8차 대회가 확정한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들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 당대회에서 대북군사행동을 ‘영토바깥에서 소멸할 수 있는 타격력’이라며 전술핵과 중장거리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핵추진 잠수함, 고체연료·다탄두 ICBM 등을 개발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북은 이 중 3개(전술핵, 장거리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 완료한 셈이다.

미국은 탄도에서 순항, 극초음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미사일 체계를 완성하고 있는 북의 국방력 강화 활동에서 북이 경고했던대로 ‘안보 위협’을 심각히 경험했을 것이고 그만큼 화들짝 놀랐을 것이다.

북은 이후에도 자신의 일정표에 따라 국방력 강화 활동을 지속하게 될 것이다. 박정천 당 비서가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현장에서 "당 제8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해 나라의 방위력을 백배 천배로 더더욱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계속되는 거대한 성과들을 이룩해나갈 (것)"이라고 했었다.

북은 8차 당대회를 통해 대미전략으로 <국방력 강화> <핵무력 고도화>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을 수립했다. 미국의 대북적대를 제압.굴복시키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강대강 전략의 실체다. 북은 강대강 전략에 따라 미 대북적대 무력화의 최전선에 국방력 강화 활동을 편성해놓고 있다.

 

2.북의 남북대화-미국의 대북적대와 대남종속을 무력화하려는 선대선 전략

“경색돼있는 북남관계가 회복되고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온 민족의 기대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0월 초부터 북남통신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하겠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 말이다. 남북통신선 재복원은 10월 4일 곧바로 집행됐다. 북은 그렇게 남북대화 재개의 신호탄을 쏴 올렸다.

남북대화 재개 신호탄엔 남북.북미발전에 요구되는 원칙이 제시돼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2일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하고 그를 미국이 좋게 평가한 것에 대해 "종전을 선언하기에 앞서 이중 태도, 적대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미국의 대북적대와 그에 따르는 남의 동족적대를 없애야만 대화가 이뤄질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 것이었다. 그것엔 남북대화로 미국의 대북적대와 대남종속을 무력화하겠다는 구상도 읽힌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한미동맹 균열전략으로 설명하고 있다. 정확하다. 선대선 전략이 갖는 실체와 본질이다.

 

북의 선대선 전략이 우선 겨냥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선 비핵화 조치 후 대화>이다. 파탄을 목표로 한다.

북은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이 채 시작되기도 전인 2018년 4월 21일 핵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조치를 취했다. 선제적 비핵화 조치였다. 이에 미국은 6.12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약속했고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를 했다. 그렇지만 종전선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대북제재는 더 강화했으며 한미연합군사훈련도 계속했다. 이는 미국의 <선 비핵화 조치 후 대화>가 대북협상 원칙이 아니라 대북적대의 핵심기제란 걸 확정해준다.

미국의 <선 비핵화 조치 후 대화>는 아울러 대남종속전략에 기반해 남의 남북관계 발전을 저지하는데 작동되는 기제이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정치 범주에선 트럼프 정부시기 ‘한미워킹그룹’을 그리고 지금은 군사적 범주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꼽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민족자주’가 들어 있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북의 북미협상 원칙은 분명하다. <선 대북적대 철회 후 대화>이다. 한 두번 만 강조한 게 아니다. 강대강 전략과 선대선 전략이 순차적으로가 아니라 동시에 구사되는 정세흐름은 <선 대북적대 철회 후 대화> 원칙이 미국의 <선 비핵화 후 대화>를 머지않아 파탄내고 미국에 대화국면을 강제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물론, 복잡한 공정을 거칠 것이며 그 과정에 갖은 곡절 또한 동반될 것이다.

 

미국은 대북적대정책을 고수하는 경우 그 댓가로 북이 미국 중심의 핵패권을 송두리째 균열시키는 방식으로 세계 4대핵강국으로 등극하는 걸 허용할 수 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유엔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비롯해 같은 날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뉴욕의 싱크탱크 미국외교협회(CFR) 초청 대담에 나가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한 것을 특별히 주목해봐야되는 이유다.

정 장관은 지난달 30일에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현 상태가 계속되면 북한 미사일 능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며 대북제재 완화를 재차 강조했다. 정 장관은 급기야 지난 5일엔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프랑스 파리에서 약식 회담도 가졌다.

정 장관의 대북제재 완화 제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이 그렇듯 문재인 정부의 독자적 결정이 아니다. 명백히 바이든 정부의 의중이다. 바이든 정부가 무엇을 도모하려는지 아는 건 어렵지 않다. 북과의 대화 시도이다. 하지만 북미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대화 시도가 결코 아니다. 미국은 본격화되고 있는 북의 국방력 강화 활동을 저지하고 특히, 그 활동 끝에서 시작될 수도 있을 핵무력 고도화를 사전에 저지하고자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선 종전선언을 정의용 장관을 통해선 대북제재 완화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교활하게 구사하곤 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미국은 이를 위해 12일엔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미국으로 불러들여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앞에 앉혔다. 이어 15일엔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의 극비방한도 추진했다.

이러한 정세흐름 복판에 있는 게 북의 남북통신선 재복원이다. 남북통신선 재복원 조치는 그런 점에서 미국의 대남종속전략에 포박돼 있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민족공조의 궤도에 올려세우려는 것이 된다. 민족공조는 남북관계 발전에서 관건적인 문제이다. 남북관계 발전을 평화와 번영, 통일로 이끄는 결정적 동력이 민족공조인 것이다.

북의 남북대화 재개 구상은 결국, 미국의 대북적대와 대남종속 그리고 남의 동족적대를 무력화시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개선시키려는 북의 선대선 전략이다. 구체적으론 민족공조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3.민족공조-남의 동족적대를 무력화해 조국통일로 나아가려는 민족자주

한반도 정세는 명료하다. 북이 미국의 대북적대 무력화를 위해 대결엔 대미 국방력 강화로, 대화엔 남북대화로 대응하는 양상으로 형성돼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6월 1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했던 그대로다. 북이 주동하고 있는 새로운 북미대결전은 결국, 대결과 대화를 동반하되 종국적으론 대화로 귀결되게 될 북미대결전선이자 조국통일전선이다.

 

남북관계 발전은 단정컨대, 문재인 정부의 자세와 태도에 달려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북에 대한 망상과 위기의식에서 빨리 벗어나 대결적인 자세와 태도를 변화시켜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남북관계를 대하라고 요청했다. 민족자주의 입장을 견지하고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려는 자세에서 남북관계를 대하며 남북선언들을 무게있게 대하고 성실히 이행해야한다고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대북인도적 지원이나 코로나 남북협력 등 비본질적 문제에 집착을 해왔었다.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리 없는 사업들이다. 현실성이 없었다. 북이 수용치 않을 사업들이었던 것이다. 오히려 미국의 대북적대와 자신의 동족적대를 가리는 정략적 성격이 짙었다. 더 이상은 언급조차 하지 말아야한다.

 

조선로동당은 9월 25일 김여정 부부장 담화를 통해 이후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경로와 상을 내놨다. 매우 선명하고 또 구체적이다. 북에 대한 이중기준과 편견 그리고 대북적대를 철회한다면 남북통신선 재복원에서 남북연락사무소 재설치는 물론 더 나아가 남북정상회담과 종전선언까지 할 수 있다고 했다. 언급만으로도 획기적이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더 할 수 없이 좋은 정세다. 가히 결정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그리고 당장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해야할 일은 눈 앞에 너무나도 또렷한 모양새로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도열해 있다. 결단만 하면 된다.

지난 6월 17일 250여개의 시민단체가 주동하고 180여명의 국회의원이 동의한 남북정상합의 국회비준을 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다. 남북정상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의미있는 걸음으로 북의 남북통신선 재개에 조응해 당장에 취해야할 조치이다.

문재인 정부는 다음으로 이명박 정부가 만든 대북제재 5.24조치를 해제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길을 열어야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019년 신년사를 통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조건없이 재개할 수 있다고 했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결정적으로는, 미국과의 합동군사훈련 중단을 고려해야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다. 남북연락사무소 재설치를 추동하고 더 나아가 남북정상회담을 가능케 하는 위력한 방도다.

문재인 정부는 또한 시야를 세계로 넓혀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제 완화 입장을 적극 활용해 북의 석탄 금수조치 해제 등을 요구해야한다. 북미협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으로 구체적으론 종전선언 성사를 위해서다.

문재인 정부가 해야할 중요한 일은 이 말고도 하나 더 있다. 2018년 9월 평양정상선언에서 합의한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의지를 밝히는 일이다. 조선로동당이 8차 대회에서 당규약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삭제한 것에 조응하는 전략적 태세다.

 

모두 다, 특별한 일들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차원에서 일찍이 했어야 했던 활동들이다. 민족공조의 구체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성과를 위해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 길을 열기 위해 종국적으로는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 머뭇거리지 말고 민족공조 궤도에 과감히 올라타야한다. 2018년 9월 15만 평양시민들이 보내준 환호에 의리를 다하는 것이며 임기말에 들어서 차기 정부를 위해 취해야할 전략적 조치들이다.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요구하는 촛불국민들을 믿는다면 그리고 특히 북미대결전 종식과 조국통일이 요구하고 있는 민족자주를 틀어쥔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가 민족자주를 움켜쥐고 민족공조의 궤도에 올라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보다 주동적으로 나서게 되는 것에 대해 조국통일역사는 높이 평가하게 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