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포병부대 단거리 미사일 발사 훈련의 군사정치적 의미

미 대북적대정책에 대한 전략적 타격

<분석과 전망>북 포병부대 단거리 미사일 발사 훈련의 군사정치적 의미

 

반제평화전략과 조국통일 실현의 나날에 

 

북이 5월 4일 ‘전술유도무기’의 실체를 공개했다. 공개의 폭은 매우 넓었고 또한 세밀했다. 놀랄 정도였다. 발사장면은 물론 궤적과 타격점 그리고 발사의 원점과 주체도 보여주었다. 완전 공개였다. 의도일 것이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단거리 발사체’라고 했다. 5일 미 폭스뉴스 등 여러 언론에 출연해 "국경을 넘지 않고 북한 동해 쪽에 떨어져 미국은 물론 한국·일본에 위협이 되지 않았다"며 "단거리이고 무엇보다 ICBM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다. 일종의 규정이다. 한국 합참이 처음에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했다가 40분 만에 황급히 단거리 발사체라고 바꾼 것은 폼페오 장관의 그러한 정치적 규정 때문이었을 것이다. 미국이 시키면 한국은 그에 충실히 따르는 한미공조의 민낯이다.

전술유도무기는 신형 정밀 단거리 미사일

 

북의 전술유도무기 발사 훈련은 그러나 정치가 아니라 과학으로 접근하면 완전 달라진다.

 

미사일 전문가인 마이클 앨먼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비핵확산핵정책 국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 전술유도무기에 대해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거의 확정을 했다. 이어 한국에 배치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로는 요격하지 못한다는 말도 덧붙혔다.

그에 따르면 북의 전술유도무기는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인 ‘이스칸데르’와 외형이 거의 비슷하다. 러시아가 2006년부터 실전배치하기 시작한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지대지 탄도미사일로 소형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으며 복잡한 요격 회피 비행도 할 수 있다. 군사평론가이자 국회 군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대 의원도 5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발사체는 북이 이미 공개한 종류의 것으로 정확한 이름은 아직 알 수 없지만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했다.

미국의 미들베리 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북의 전술유도무기에 대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거리가 400Km 이상 될 것이라고 했다. 사거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타격대상 문제다. 타켓은 당연하게도 주한미군기지다. 유사시 동해에 접근하는 미 항모전단도 그 타격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전술유도무기가 ‘낮은 고도로 번개처럼’ 날으면 이를 막을 방어체계를 주한미군이든 파견된 주일미군이든 그리고 본토에서 증원되는 미군이든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북의 전술유도무기는 또한 정밀타격력이 돋보인다. 북이 공개한 타격지점 사진 그리고 북이 화력타격 훈련을 포병부대의 ‘명포수운동’ 차원에서 실시한 훈련이라고 규정한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돋보이는 건 전술유도무기를 발사한 부대다. 김정은 위원장의 훈련지도를 영접한 인사가 박정천 인민군 포병국장이었다. 전술유도무기 운영주체 즉, 단거리미사일 운영주체가 전략군이 아니라 일반병종인 포병부대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북이 단거리 미사일을 운용하는 부대로 전략군이 아닌 일개 포병부대로 설정했음을 의미한다. 전술무기라고 한 이유일 것이다. 북이 군사강국으로서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 지를 보여준다.

북이 실제 타격훈련을 통해 전술유도무기의 실체를 보여줬다는 것은 실전 배치가 완료되었음을 보여준다.

미 대북적대정책을 향해 낮은 고도로 번개처럼 날아가는 단거리 미사일 

 

북이 배치를 완료해 공개한 전술유도무기는 결국, 핵을 장착할 수 있는 신형 정밀 단거리 미사일이다. 합참의 처음 판단이 정확했음을 보여준다.

 

이 정도면 전술유도무기 타격훈련이 갖는 군사적 의미를 밝히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을 벗어나 상식의 영역이 된다. 김정은 위원장이 5월 4일 지도한 ‘전연 및 동부전선 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 훈련’은 군사적으로는 결국, 주한미군기지를 타격대상으로 삼아 진행한 전략 훈련이었다. 이에 따르면 폼페오 장관을 비롯한 정치인들과는 달리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잔뜩 긴장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의 운명문제를 심각한 수준에서 제기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해 6.12북미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주한미군을 집으로 데리고 오고싶다’라고 했던 말과 밀접히 연계된다.

 

가공할 정밀한 타격력

북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군사적 의미 못지않게 당장에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북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가장 먼저, 미국이 여전히 진행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을 타격하고 있다. 미국은 북미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하지 않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르면 미국이 규모를 줄이고 이름을 ‘동맹 연습'으로 바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북이 미국에 합의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않되, 다른 것들로는 얼마든지 대응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갖는 또 하나의 정치적 의미는 미국에게 대북적대정책을 바꾸고 북미협상을 하자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미국의 현 시기 대북적대정책은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을 통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계속하고 스티브 비건 대북특별대표의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아 민족공조를 방해하는 것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북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북미협상 신호를 보내는 것에 대해 미국은 말이기는 하지만 곧바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4일 “그는 내가 그와 함께 있음을 알고 나에게 한 약속을 깨길 원치 않는다”면서 “합의(deal)는 일어날 것이다”라는 트윗을 날린 것이다. 폼페오 장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북의 타격훈련이 미국은 물론 일본과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 일이 북미협상에 방해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잠 못 이루고 있을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북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다음으로 북이 익히 예고한대로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른바 ‘새로운 길’로 가겠다는 경고를 보낸 것이다. 북은 미국에 올해 내로 미국식 계산법을 접고 북미협상에 나설 것을 최후통첩으로 보내놓은 상태다. 미국이 올해 안으로 대북적대정책을 바꾸지 않게 되면 북은 핵보유국으로서 새로운 핵전력 강화의 길로 갈 것이다. 그 경우 전문가들은 북이 내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을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이전에 북이 할 수 있는 것은 적지가 않다. 대표적으로 인공위성 발사를 들 수가 있다. 인공위성 발사는 어느 나라든 우주공간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경제활동이자 과학활동이다. 미국의 반발을 빼고는 그 어떤 나라도 명시적으로 반대하기는 힘든 사안이다.

 

북의 전술유도무기 발사 훈련과 결부되는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대단히 명료하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그대로 두고서는 북미가 6.12북미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전환이 없으면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 역시 없다는 것도 동시에 보여준다. 이렇듯 핵심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번영, 자주통일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문제의식을 갖고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바꾸는 데에 실천력을 발휘해야되는 이유다.

자주통일시대와 국민주권시대를 개척하기 위해 반미투쟁을 벌이는 한국민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