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의 치명적 위험성

탄핵의 치명적 위험성

<분석과전망> 탄핵은 친미보수대연합 구축 경로인 보수 재구성의 동력

 

국민의 당이 탄핵을 강조하는 가운데 새누리당에서도 탄핵 이야기가 비중있게 나오고 있다. 비박이 주도한다. 비박은 심지어 당 해체까지도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다.

 

촛불들이 익히 예상했던 터다. 미국과 이에 빌붙은 친미보수력들의 조직적 음모다. 분쇄하지 않으면 안되는 중요한 대적 전선이다.

 

수권을 준비한다는 민주당은 미국과 보수세력의 음모가 본격화되고 있는 와중에도 저열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 아직까지도 정신을 챙기지 못하고서는 정세에 제대로 올라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교활한 정략성을 노출하기도 하고 헛발질을 해 그 뒷다리에 보기 좋게 치여 나가떨어지기도 한다.

 

11.12민중총궐기에 민주당은 불참했다. 개별적으로야 참가를 했다. 촛불들은 욕까지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 불참 입장이 몸 보신을 하려는 기회주의의 다른 양태라는 것을 촛불들은 잘 알았다. 

하지만 박근혜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한 추미애의 헛발질에 대해서는 촛불들은 크게 분개했다. 정세에 제대로 올라타지도 않으면서 정국을 주도해보겠다는 질 낮은 욕심이 빚어낸 정치력 참사이기 때문이었다. 그 이후 민주당이 박근혜 퇴진을 당론으로 정한 것은 그나마 잘 한 일이다.

 

개혁세력이 현 정국에 기여할 수 있는 방도는 사실, 하나 밖에 없다. 국민항쟁의 전선에 적극 합류하는 것이 그것이다.

 

1-탄핵은 보수 재구성의 동력이자 친미보수대연합 구축의 출발점

 

개혁세력이 국민항쟁에 합류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국민항쟁이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이 기획하고 있을 음모를 분쇄하는 전선에 합류하는 것으로 된다.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에게 박근혜는 사실, 버린 패다. 주목할 점은 박근혜를 어떤 방식으로 버릴 것이냐에 있다.

국민들의 요구대로라면 하야다. 하지만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은 하야를 저지할 것이다. 김종필이 박근혜가 박정희와 육영수의 안 좋은 유전자만 물려받았다면서 5천만이 촛불을 들어도 '지 발로는 안내려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듯 미국과 보수세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야시키지 않고 버틸 것이다.

 

미국과 보수세력이 박근혜를 버리는 가장 최고의 방식으로 채택할 전술로 탄핵을 들 수가 있다.

탄핵의 주체로 비박을 전면에 세울 것은 기본이다. 탄핵의 정치적 이익을 비박에게 떨어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비박을 중심으로 보수를 재구성하겠다는 조직적 태세다. 

 

보수의 재구성이 어떤 그림일지 예상해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세히 보지 않아도 다 보인다. 유승민의 합리적 보수를 정점에 세우고 여기에 남경필 원희룡 그리고 오세훈 등을 곁가지로 엮게 될 것이다. 반기문에게도 꿰차고 앉을 자리 하나 마련해놓을 것이다. 새누리당 해체와 곧바로 맞물리는 공정이다.

 

6월항쟁 시기 노태우의 6.29선언과 유사하다. 당시 미국과 보수세력은 전두환을 버리고 난 뒤 노태우를 중심으로 보수를 재구성해 정권연장에 성공했던 것이다.

 

하지만 현 정세는 그때와는 다르다. 비박을 중심에 세우는 보수의 재구성만으로는 돌파가 불가능한 정세다. 미국과 보수세력은 이를 잘 간파하고 있다. 때문에 보다 본격적인 전략을 구사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친미보수대연합 구축전략이 그것이다.

 

정치공학상, 유승민의 아이콘인 합리적 보수에 결부될 짝은 합리적 개혁이다. 즉, 안철수다.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이 설계하고 있는 새로운 친미보수대연합의 상은 합리적 개혁의 주창자인 안철수를 정점으로 반기문을 곁들여서는 여기에 유승민을 필두로 오세훈 남경필 원희룡 등을 그 아래로 배치하는 것이다. 

미국과 친미세력들에게 안철수가 없는 친미보수대연합은 친미대연합이 아니며 파괴력 있는 정치연합 또한 아니다.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은 아주 오래 전인 6월항쟁 이후 두 번째 정권연장을 김영삼의 3당합당을 통해 실현한 적이 있다.

 

2- 사이비개혁세력을 무력화하게 될 국민항쟁

 

촛불들은 이미 알고 있다. 촛불들은 지난 11.12민중총궐기에 조직적으로 참여한 국민의 당에 대해 별 신뢰를 보내지 않았다. 보낸 것은 신뢰가 아니라 의심의 눈초리였다. 

국민항쟁 정세에 곧바로 올라탄 것이기는 하지만 그 정세가 만들어줄 정치적 이익을 주워 담겠다는 것으로 읽혔다. 이후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이 기도하게될 친미보수대연합을 예상하면서 내딛는 정략적 행보로 읽히기도 했다.

 

이 모든 것들은 탄핵이 보수를 재구성하는 동력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보수 재구성이 종국적으로는 새로운 친미보수대연합 구축에로 향해 있다는 것도 보여준다.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은 친미보수정권 수립 재창출을 위해 박근혜퇴진투쟁을 박근혜 탄핵-보수의 재구성-친미보수대연합으로 왜곡오도해나가려는 것이다.

 

3- 개혁세력을 전선의 중심으로 견인하게 될 국민항쟁

 

개혁세력이 국민항쟁에 동참하는 것은 자신이 수립한 개혁정권 수립 전략을 폐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당은 ‘박근혜의 식물화-거국내각- 내년 대선’을 개혁정권수립의 투쟁노선으로 설정해두고 있다. 정세의 추이는 민주당의 집권전략이 미국과 보수세력의 새로운 친미보수대연합 구축 전략에 의해 무력화 될 수 밖에 없을 것임을 예고해주고 있다. 문재인이 안철수 반기문 유승민 오세훈 연합에 힘을 못 쓸 것은 정치공학상 상식인 것이다.

 

개혁세력이 국민항쟁에 동참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국민항쟁이 수립한 투쟁노선과 목표를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함으로써 개혁세력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나라 건설의 주역으로서 역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된다.

국민항쟁은 박 하야-거국내각(과도정부) 구성-조기 대선을 그 경로로 설정해두고 있다. 그 투쟁노선으로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최종목표다. 국민항쟁이 수립하게 될 민주정부의 상은 이전과 같은 개혁정권이 아니라 개혁진보연립정권이다. 

 

4-지금 투쟁하는 대중은 어제의 대중이 아니다.

국민항쟁이 내놓고 있는 투쟁노선과 투쟁목표는 역사와 사회발전 그리고 운동발전의 합법칙성을 온전하게 담고 있는 과학이다.

 

4.19가 5.16쿠데타로 날아갔을 때 이 땅 민중들은 객관정세가 제아무리 좋아져도 주체역량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회발전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약한 주먹으로 피눈물을 닦으면서 확인해야했다.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이 그 이후 국가체제를 파쇼화하여 주체역량 축성 저지를 '국시' 수준으로 설정하게 되는 배경이 이것이다.

 

민중들은 6월항쟁에서 그 뼈 아픈 경험을 또 다시 반복해야했다. 6월항쟁의 정치적 성과를 노태우의 6.29에 빼앗겨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죽 쒀서 개 준 것이었다.

사회운동이 역사의 교훈을 가슴 깊게 새기고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빈민 등 민중 조직화에 사회운동의 전 역량을 배치하게 된 결정적 이유였다.

 

노동운동은 전태일 이래 말살되었던 노동운동의 폐허를 딛고 87년 7.8.9노동자 대투쟁이라는 자주적 진출을 이루어냈다. 농민운동 역시 자신의 지위에 맞게 전선운동의 전면을 맡았으며 학생들은 전대협의 정치적 한계를 극복한 한총련을 내왔으며 빈민 또한 투쟁을 통해 조직을 내왔다.

 

현재의 박근혜퇴진운동을 일반대중이 아니라 조직화된 민중이 이끌게 되는 것은 이처럼 6월항쟁이 마련한 조직적 성과다.

민중이 주도하는 국민항쟁은 물론, 아직은 온전하지는 못하다.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시민대중에 걸맞는 단순한 전술만을 구사하는 일천함을 노정시켜놓고 있다. 조직적으로도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일사분란한 지휘체계를 아직은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국민항쟁을 완강하고 지속적으로 벌여나가는 과정에서 국민항쟁은 다양한 투쟁전술을 세련되게 구사해 정국을 더욱 더 확고하게 주도장악해나가게 될 것이다.

농민들이 가장 빠르게 그 맨 앞장에 섰다. 전봉준투쟁단을 꾸려 15일부터 전국을 순회해 25일 서울로 올라오는 '농기계 행진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은 동맹휴업을 고려 중에 있다. 결정적인 것은 노동자의 정치파업이다. 민주노총은 사상 초유로 정권퇴진을 목표로 하는 정치파업 태세를 갖추어 가고 있는 것이다. 

국민항쟁을 주도하는 노동자 농민 청년 등 조직화된 민중은 국민들과 함께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이 준비하고 있는 탄핵전술을 대중투쟁으로 아작내 박근혜를 하야시키고 거국내각을 구성, 끝내 개혁진보정권을 수립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