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위기 그리고 연석회의와 평화협정

전쟁위기 그리고 연석회의와 평화협정

<분석과전망>전략적 대결국면, 8월을 8월 보다 더 뜨겁게 살아가야하는 이유

1-지금은 전략적 대결국면이다. 즉, 북미대결전이 종식국면으로 치달아가는 국면이다.

 

전략적 대결국면이 가장 높은 수위로 그리고 정치경제군사 등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3월 유엔을 통해 최고최대의 대북 경제제재를 가했다. 북의 4차핵시험을 구실로 삼은 것이었다.

이 최고최대라는 말은 경제부문에서 군사적 부문에로 이어졌다. 키리졸브 훈련이었다. 미국은 키리졸브 훈련을 한미연합군사훈련 사상 최고최대의 강도와 규모로 벌인 것이었다.

 

미국의 대북공세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인 이 ‘최고최대’는 7월에 들어서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7월 6일 인권제재를 가하면서 그 리스트에 북 지도자를 포함시켰다. 미국이 수도 없이 대북인권제재를 가해왔지만 지도자를 포함시킨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인권제재의 수준과 강도에서 이보다 더 최대, 이보다 더 최고는 없다.

 

미국은 이어 이틀 뒤인 8일에는 사드 한국배치를 결정했다. 미국의 사드한국배치는 아시아귀환정책의 군사적 표현이자 한반도지배전략의 구체이다. 구체적으로는 동북아미사일방어체계를 만들어 한미일3각군사동맹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흔들리는 분단체제를 더 연장시키겠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무릅쓰면서까지 취한 이 조치에서 사람들은 미국이 대북대립구도를 얼마나 치열하고 첨예하게 치는 지를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다. 북을 치는 것이라면 중국 러시아의 반발 쯤이야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는 오기 같은 것도 읽혔다.

 

미국의 전반 대북공세에 대해 북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기본에 놓으면서도 정치적으로 총화하는 방식까지를 결부시켜 전선을 강하게 쳤다.

 

북은 1월 6일 수소탄시험을 한다. 양탄일성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었다.

이후 북은 핵미사일능력고도화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다. 한 달 뒤 인공위성발사를 하였으며 전략잠수함탄도미사일 발사훈련도 진행했다.

그리고 그 뒤 곧바로 탄도미사일성능 고도화 사업에 본격 돌입한다. 대기권재진입 시험과 대출력 로켓엔진 그리고 고체연료 시험 등이었다. 모든 군사전문가들이 혀를 내둘렀다. 사업진행의 속도 때문이었다. 군사기밀에 해당될 수 있는 수많은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경악했다. 눈부실 정도로 빠른 속도나 정보공개 등이 전례 없는 일이라는 것이었다. 북이 표현하는 자신감일 것이라고 다들 입을 모았다.

 

북미대결전에서 정치적 정점을 찍은 것은 7차당대회였다. 당 결정서에 핵보유국이라는 것과 핵경제병진노선을 확정한데 이어 이른바, 북핵3원칙을 천명했다. 핵경제병진노선을 당대회를 통해 확정했다는 것은 핵미사일능력고도화를 지속하겠다는 것을 헌법보다 더 높은 최고의 수위에서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북핵3원칙 천명은 정세변화의 획기성을 반영한다. 핵선제불사용원칙과 비확산의무이행 그리고 세계비핵화를 언급한 것이 북핵3원칙이다. 핵심은 한반도비핵화를 세계비핵화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수사적 선언도 과장도 아니다. 비확산이 북핵3원칙에 들어있는 이유며 세계는 북의 전반 핵미사일능력고도화의 실체를 생중계에서처럼 낱낱이 접했었다.

북은 결국, 당대회를 통해 ‘북의 핵전략’을 완성한 것이다.

 

북은 이어 군사적 방면에서의 북미대결전 또한 구체적으로 친다. 화성10호 그리고 화성6호 7호 발사가 그것이다.

화성 10호는 미 괌 기지를 타켓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화성6호와 7호는 일본 주둔 미군기지를 타켓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번 훈련은 유사시 부산항과 대구공항에 들어오는 미증원전력에 대한 타격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미중러 등 군사강국들이 놀라워했던 것은 당연하게도 고각발사였다. 화성 10호는 수직에 가까운 87도였다. 그리고 최고로 찍은 고도가 1434km였다.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찍는 최고정점인 1000km를 훌쩍 뛰어넘는다는 것은 그 어떤 군사강국도 도달하지 못한 기술이다. 대기권재진입 기술의 최 정점이기도 하다. 화성 6호 7호의 고각발사에서 군사전문가들이 확인한 것은 북의 사드무력화 전술이었다.

 

8월이 참으로 위험하다.

 

이처럼 정세는 미국과 북이 최고의 수위로 전방위적으로 치는 강 대 강 대립구도다. 선명하기가 전례가 없다.

미국이 최고최대의 규모와 강도를 갖는 경제제재, 군사훈련, 인권제재를 가한데다가가 사드한국배치를 하고 이것들에 대해 북이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치열한 정세 하에서 한반도는 8월을 맞이하고 있다.

그 8월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이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다.

 

미국은 1일 괌 기지에 초음속전략폭격기 B-1B'랜서'를 전진배치하기로 했다. B-52전략폭격기를 대체하는 것이다. B-1B'랜서'는 B-52전략폭격기를 월등이 뛰어넘는 전략무기다. 북을 직접 향한 전략자산이며 UFG와 직접 결부된다.

 

북은 미국이 인권제재에 북 지도자를 포함한 것에 대해 특대형 범죄라며 선전포고로 규정해놓고 있는 상태다. 그날, 뉴욕채널은 중단되었다. 북은 특히, 미국이 ‘레드라인을 넘어섰다’는 말도 했다.

반발이 아니다. 단순히 수사도 아니다. 전시에도 운영한다는 ‘핫 라인’을 없애버리고 ‘레드 라인을 넘어섰다’고 한 것은 사실, 무서운 규정이다.

 

22일 시작되는 UFG가 이전과 전혀 다른 결정적 이유다.

 

이는 군사대결이 칠 수 있는 가장 선명한 강 대 강 대립구도다.

일반적 시기의 북미 간 대립구도는 한반도에 긴장과 대립을 증폭시키는 것으로만 기능한다. 한반도 긴장과 대립은 미국에게는 무기도 팔고 전반적으로 한반도지배전략을 관철시킬 수 있는 만능의 정치기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강 대 강 구도는 미국이 정치안보적 필요에 따라 한반도 긴장과 대립만을 촉발시키는 일반적 시기의 그런 구도가 아니다.

 

말 그대로 전쟁이 아니면 평화고 평화가 아니면 전쟁인 것이다.

이는 첫째, 실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지뢰폭발사건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는 다음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식으로 평상시로 돌아가는 그런 패턴의 반복이 아니라 대화국면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8월에 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9월일 수도 11월일 수도 있는, 적절한 정세계기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미 대선 이후를 예상하고 있기도 하다.

 

강 대 강 구도의 가장 전형적인 예로 지난 94년을 들 수가 있다. 그때 미국은 실제로 영변 공습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결과는 북미관계정상화의 로드맵인 '제네바협정'이 나왔다. 그때 당시 자민통진영에서는 '통일원년'이라는 말이 회자되었으며 실제 구호화되기도 했었다.

 

2-전략적 대결국면의 출로는 이미 마련되어있다. 남북해외연석회의와 북미평화협정이 그것이다.

 

높은 수준에서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북미 강 대 강 대결구도에서 평화진영은 사드반대 군사훈련반대 전쟁반대 구호를 들고 반전평화활동을 힘차게 벌이고 있다. 주목할 것은 이전과 같은 일반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른바, 대안을 갖고 있다.

 

남북해외연석회의 성사가 그 하나이다.

 

북은 7차당대회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체결 연방제방안을 강조하면서 남북군사회담을 제의하고 난 뒤 6월에 ‘남북해외 정당사회단체 개별인사 연석회의’를 제의했다.

‘연석회의’는 북미 간 전략적 대결국면을 돌파하는 데에서 우리민족끼리의 역량이 차지하는 지위와 수행해야할 역할을 구체적으로 담아낸 것이다. 정세돌파에만 방점이 찍혀있는 것이 아닌 것은 물론이다. 이후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는 정세에 대한 주동성까지도 연석회의는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북과 해외는 곧바로 연석회의 준비위를 내왔다. 하지만 남은 <연석회의 준비를 위한 기획단>을 꾸리는 것에 머물렀다. 연석회의를 ‘남남갈등을 촉발하기 위한 통일전선차원의 공세’라고 왜곡해버리는 정부의 입장을 평화진영이 역량상 바로 돌파할 수 없어서였다. 남측의 정치지형 그리고 대중적 통일운동역량의 전반 준비정도를 반영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기획단’의 정세돌파력이 미약하다는 것은 사실이고 또한 현실이다. 하지만 이후 획기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정세에 대한 준비태세를 최소한 갖추었다는 점에 실천적 방점을 찍어야할 일이다.

연석회의 의의성에 맞게 연석회의 성사운동을 정치적으로 벌여나가고 민간교류협력사업을 대중적으로 벌여가는 가운데 연석회의 기획단을 가지고 사업을 해나가게 될 것이다.

 

또 하나가 평화협정이다.

 

지난해 말 북미는 비밀회담을 갖고 북미평화협정을 논의했다. 이른바, ‘탐색적 대화’라 성과가 없는 것이었지만 그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두 달 전인 10월에 북 리수용 외무상이 유엔연설을 통해 미국에 북미평화협정을 요구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었다.

북의 북미평화협정 요구에 대해 중국은 곧바로 수용을 했다. 2월 23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중국의 새로운 한반도해법이라며 북미평화협정을 내놓은 것이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대북제재를 둘러싸고 희대의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 때문에 크게 회자되었다. 북의 요구에 대한 완벽한 수용이었다.

 

북미평화협정 문제를 전략적 과제에서 당면과제로 전환시켜내는 객관 정세흐름이었다. 오바마정부도 일정 거들고 나섰다. 5월 4일 제임스클래퍼 정보국장을 방한시켜 북미평화협정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입장을 타진한 것이다.

 

현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정세지점이 성주군민들의 사드반대투쟁이다. 폭발성과 확장성을 크게 내재하고 있다. 사드 한국배치를 전격적으로 결정짓는 과정에서 노정되었을 수많은 문제들이 사드반대투쟁의 폭발성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구체화되게 될 때 사드반대투쟁은 확장되게 될 것이다. 명실상부한 범국민투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북미대결전이 전략적 대결국면에 도달해 있는 지금 사드반대도 그리고 UFG반대도 전략적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사드반대 군사훈련반대 전쟁반대를 중심으로 하는 반전평화활동을 힘차고 완강하게 벌이는 가운데 남북해외연석회의 성사와 북미평화협정을 선명히 내세우는 것에 전략적 대결국면을 관통하고 북미대결전의 종식국면을 불러오는 온갖 지혜와 힘이 마련되게 될 것이다.

 

8월을 8월 보다 더 뜨겁게 살아야하는 매우 구체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