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긴장, 그 생존과 사멸의 법칙

한반도 긴장은 어디에 쓰이는 물건일까? 그리고 무엇에 의해 자기 운명을 다하게 될까?

<분석과 전망>한반도 긴장의 정치학

 

중국과 미국이 또, 한바탕 붙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G20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3일 오후 항저우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무려 4시간 동안이나 갈등현안을 놓고 대판 싸운 겁니다. 내용은 남중국해 문제, 중국인권 문제 그리고 한반도 문제 등 언제라도 똑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긋지긋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당연하게도 한반도 문제입니다. 물론 새로울 것은 없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평화, 대화.

이것이 중국이 세워두고 있는 이른바, 한반도문제3원칙입니다.

중국은 이 3원칙을 통해 특히 한반도 긴장 고조를 강하게 배격해왔습니다. 시진핑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각 당사국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피함으로써 정세의 전환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 톤을 높힌 이유입니다. 중간에 서서 점쟎음을 떠는 중국의 전형적인 태세입니다.

 

한반도 긴장. 많은 전문가들이 많이 사색을 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반도의 긴장은 미국이 자신의 세계패권전략인 아시아귀환정책과 한반도지배전략을 유지 공고히 하는 데에서 동원하고 있는 정치안보기제입니다. 가히 필수불가결한 정치안보기제입니다. 한국 등 약소국에 무기를 팔아먹는 데에서 쓰여지는 결정적 환경이기도 합니다.

 

한반도에 긴장과 대립이 없어지거나 최소한 누그러지게 되는 상황은 미국에게는 미국이 가장 바라지 않는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무기창고에 재고가 쌓이는 것은 물론 특히 힐러리가 제기하여 2012년 오바마가 확정.구사하고 있는 아시아귀환정책은 말 그대로 말짱 황이 되고맙니다. 한반도지배전략 역시 파열구가 나고 금이 가서는 아작이 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때문에 미국은 언제라도 한반도 긴장을 격화시키는 데에 혈안이 되어왔었습니다. 가장 미국다운 태세입니다. 최근래에는 북이 북미대결전에서 주선으로 틀어쥐고 있는 핵미사일고도화에 대해 접근하는 미국의 방식과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북의 핵미사일능력 고도화를 한반도 긴장을 격화시킬 수 있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삼습니다.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지난 7월 8일 북의 핵미사일에 주한미군전력을 보호한답시고 한국에 주한미군의 사드포대를 배치하기로 한 것도 그 적절한 사례입니다.

물론 미국이 철저히 관리하는 긴장입니다. 그 긴장이 커져서 전쟁으로 발전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막아내야하기 때문입니다. 미 본토가 적국 특히, 북의 핵조준경에 고스란히 노출되어있다는 것을 미국은 잘 압니다. 미국이 생긴 이래 까딱 잘못하면 미 본토가 전장터가 될 수 있다는 겁은 미국은 항상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8월 판문점 지뢰폭발사건에서 미국이 취한 태세에서 잘 확인되는 것도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오바마가 의도적으로 자주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원한다'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외교 범주에서 구사하는 정치논리입니다. 전문용어로 표현하면 뻥입니다.

 

현상적으로만 보면 북의 핵미사일능력고도화가 미국의 한반도긴장 책동에 이용당하는 듯한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로 들어가면 전혀 다릅니다. 깊숙이 들어가지 않아도 금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의 핵미사일능력고도화가 미국의 아시아귀환정책과 한반도지배전략 그리고 무기판매전략의 명분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북의 핵미사일능력고도화는 미국의 그러한 동북아패권전략을 분쇄하는 결정적 동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이 북의 전략인지 아닌지는 물론, 당연하게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정세전문가들이 감히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국가"라는 북의 의도를 제대로 알겠습니까! 정세분석가들은 다만 짐작 가는 대목 한 두가지를 들추어내 추론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총창 위에 평화가 있다"라는 북의 노래입니다.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으며 이른바 ‘공포의 균형’을 성립시켜야만 마련되고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군사안보적 범주에서 접근하면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에 따르면 "핵미사일무력 위에 평화가 있다"고 북은 주장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에는 이 대화에는 대화에로 대하지만 전쟁에는 전쟁으로 답하는 그 ‘호전적’인 나라가 북인 것입니다.

 

이후 한반도 긴장이 어떤 궤적을 그리며 생존해가다가 자신의 운명을 다하게 될지 예의주시해보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일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한반도 긴장이 평화협정 근본적으로는 조국통일과 어떻게 결부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