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김정은 핵전략 완성

김정은 핵전략 완성

<분석과전망> 한반도비핵화는 세계비핵화이자 ‘세계자주화위업’

 

36년 만에 열린 북한의 조선노동당 제7차당대회가 갖는 역사적 의미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연합뉴스는 물론 조선일보 등 언론들이 사상, 군사, 경제, 남북, 통일, 대외 등 분야별로 심층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다.

이중에서 특히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한 의미는 단연 돋보인다. 

사실, 획기적이다. 놀라지 않을 전문가들은 없다. 이전 당대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전혀 새로운 내용이어서 더욱 그렇다.

1-완성된 김정은 핵전략

 

첫 번째는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제1비서가 핵전략을 완성시킨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김정은 제1비서는 제7차당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핵경제병진노선에 대해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합법칙적 요구와 우리나라의 구체적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하루빨리 건설하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혁명적인 로선"이라고 규정했다.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우리 혁명의 최고 이익으로부터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 노선"이라는 것도 분명히 했다.

 

물론, 새로운 것이 아니다. 북한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확정한 것은 지난 2013년 3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였다. 하지만 핵경제병진노선을 이번 당대회를 통해 확정했다는 것은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핵경제병진노선을 당의 최고 수위에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완성시켰다는 것이다.

 

김정은 제1비서는 사업총화보고에서 이어 북핵 관련한 입장을 정리해 밝힌다. "우리 공화국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 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 앞에 지닌 핵전파방지의무를 성실히 리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라고 한 것이다.

 

이는 세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확정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것은 이미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북한은 당 우위국가다. 당의 최고 수위 기관인 당대회에서 핵보유국을 명시했다는 것은 ‘항구적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공식화했다는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이는 이후 국제사회의 북핵 반대 기류가 단순한 견해 차원이 아니라 북한 자체를 부정하는 정치적 언사로 된다는 것을 의미해준다. 이와 관련, 일당독재 국가에서 당대회가 차지하는 위상을 모르지 않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후 어떠한 태도를 갖게 될 것인지 주목된다.

 

둘째, 비확산 의무 이행을 천명함으로써 핵보유국의 기본의무를 표명했다는 점이다.

핵과학자를 비롯한 북핵전문가들은 현 시기 북한의 핵능력이 핵보유국들의 기득권체계인 비확산체계를 뿌리 채 흔들어놓을 정도로 고도화되어있다는 것을 일치되게 인정하고 있다. 미중러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반대하는 데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유엔안보리를 통해 대북제제를 가하는 것 등에서 공동의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이를 정확히 반영한다.

 

김정은 제1비서가 비확산 의무를 천명함으로써 북핵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공세는 북핵반대에서 비확산체계를 유지하는 문제로 위상지어지게 될 것이다.

 

셋째, 세계비핵화 개념을 동원함으로써 한반도비핵화를 세계비핵화에 조응시켰다고 하는 점이다. 

한반도비핵화는 애초, 미국의 ‘한반도 핵 철거’ 대 ‘북핵 폐기’였다. 북미핵대결 과정에서 6자회담 초기시기에 나왔던 개념이었다. 북한의 핵능력이 일천했던 시기였다. 한반도비핵화를 두고 북한은 ‘김일성주석의 유훈’으로 규정했다.

 

그렇지만 북미핵대결전은 그 이후 별다른 성과를 내오지 못했다. 구체적으로는 6자회담이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북핵 능력은 ‘양탄일성’에까지 도달하게 된다. 북핵의 성격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이었다. 북핵의 성격변화가 한반도비핵화에 대해서도 그 개념이나 위상에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온다는 것은 합법칙적인 것이다. 극히 현실적인 것이기도 하다.

 

김정은 제1비서가 7차당대회를 통해 북핵을 세계비핵화와 연동시킨 것은 한반도비핵화가 미국의 한반도 핵철거에 조응하는 북핵폐기 개념에서 세계비핵화에 조응하는 북한비핵화 개념으로 바꾸어졌음을 의미한다.

 

2-‘세계자주화위업’의 범주로 된 김정은 핵전략

 

제7차당대회가 북한핵문제와 관련해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김정은 제1비서가 핵전략을 완성시키면서 북핵을 '세계자주화위업' 실현의 문제로 범주화시킨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김정은 제1비서의 북핵에 대한 세가지 입장 천명은 사업총화보고에서 대외사업부문에 위치해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현 국제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세계자주화위업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대외사업부문에 대한 총화보고서의 첫 머리에 나오는 문구다.

 

결정서는 세계자주화 위업이 반제자주의 기치에서 전개되는 것임을 밝힌다. 김정은 제1비서는 “세계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합니다”라고 했다.

 

결정서는 반제투쟁의 기본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미국이 세계평화와 안전의 교란자, 파괴자이며 세계자주화위업의 주타격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특히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이 내드는 철면피한 《정의》의 허울을 불살라버려야 하며 《정의》의 간판 밑에 부정의가 판을 치는 낡은 국제질서를 마사버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새 국제질서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총화보고서의 대외사업부문이 다음으로 취급하는 문제가 핵문제다. 결정서는 “자주의 강국, 핵보유국의 지위에 맞게 대외관계발전에서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한 것이다.

이는 결정서가 북핵이 ‘세계자주화위업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공식화한 것이다. ‘핵보유국 지위를 견지하는 원칙’이 대외사업의 한 지침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획기적이다. 

결정서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미국에 의하여 강요되고 있는 핵전쟁위험을 강위력한 핵억제력에 의거하여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 것”이라고 했다. 

결정서는 아울러 핵경제병진노선에 대해 “제국주의의 핵위협과 전횡이 계속되는 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 로선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자위적인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는 것도 동시에 밝히고 있다.

 

핵경제병진노선에 따라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시킬 것을 밝히는 가운데 여기에 ‘핵선제불사용’과 ‘비확산 의무 이행’, ‘세계비핵화 노력 천명’ 등 북핵에 대한 세가지 입장을 결부시킨 것은 세계비핵화의 전형적인 노정이다.

세계비핵화는 추상이 아니다. 반핵운동 범주에서의 내놓은 방향만도 아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기했던 이슈가 세계비핵화다.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이 '핵 없는 세계'를 주창했던 것이다.

이는 세계비핵화와 한반도비핵화가 조응한다는 것이 오바마의 '핵 없는 세계'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한반도 비핵화가 맞물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비핵화와 세계비핵화가 서로 맞물리게 된다는 것은 넓게 보면 반핵운동의 새로운 범주다. 세계비핵화는 반핵운동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자 목표다. 현실적으로는 핵군축이라는 모양새를 띠게 될 것이다.

7차당대회의 세계비핵화 언급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전세계가 비핵화하기 전까지 북한의 비핵화는 없다는 의미"라며 "세계 비핵화라는 개념과 핵보유국 개념이 합쳐지면 북한이 앞으로 핵보유국으로서 '핵군축'만 한다는 의미로까지 해석된다"고 했다. 연합뉴스 9일자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핵군축은 물론, 당장의 현실을 보면 요원한 문제다. 오바마정부는 세계비핵화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핵개발을 하는 등 핵강화로 일관하고 있다. 북한 역시 북미대결이 심화되는 조건에서 핵미사일능력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이후 있게 될 북미핵협상이 세계비핵화와 한반도비핵화를 조응시켜 구체적으로는 핵동결에서 출발해 핵군축으로 나아가게 될 것임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과 북한이 동시에 반핵운동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주체가 되고 있다는 말도 내놓고 있다. 

결정서의 내용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이를 ‘세계자주화 전략’이라는 범주로 접근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핵동결을 미국이 쥐고 있는 핵패권을 약화시키는 방향에 포치시키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결정서에 “제국주의,지배주의자들이 내드는 철면피한 《정의》의 허울을 불살라버려야 하며 《정의》의 간판 밑에 부정의가 판을 치는 낡은 국제질서를 마사버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새 국제질서를 세워야 한다”는 대목이 주목되는 이유다.

 

김정은 핵전략은 이처럼 제7차조선노동당대회를 통해 세계자주화 위업으로서 완성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