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한반도비핵화는 세계자주화전략

5. 한반도비핵화는 세계자주화전략

<분석과전망>7차당대회를 통해 완성된 북한의 핵전략(2)

 

 

이번 북한 조선노동당 제7차당대회가 북한의 핵과 관련해 갖는 결정적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한반도비핵화를 세계비핵화로 범주화시켰다는 것이 그 하나며 아울러 북핵을 세계자주화 위업으로 범주화시켰다는 것이 또 하나입니다. 7차당대회를 통해 북한의 핵전략이 완성된 셈입니다.

내용은 이전에 썼던 글과 중복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다 정연하게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두 꼭지에 걸쳐 글을 올리겠습니다. 그 두 번째 글, 북한이 이번 당대회를 통해 한반도비핵화를 세계자주화위업의 한 전략으로 설정했다는 내용입니다.

-글쓴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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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당대회가 북핵문제에 대해 전략적 확정을 한 것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이 간과할 수 없는 극히 중요한 대목이 있다. 북핵을 '세계자주화위업' 실현의 문제로 범주화시켰다는 것이 그것이다.

 

북한은 핵보유국이며 핵경제병진노선은 항구적인 전략노선이라는 것 그리고 북핵3원칙을 천명한 것은 결정서에서 ‘세계자주화위업’ 부문에 위치해있다. 정확하게는 “세계자주화위업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 되어 있다.

 

결정서에 따르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세계자주화위업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인 해답”을 주었다고 했다.

 

결정서는 가장 먼저, 세계자주화 위업이 들어야할 기치를 밝혀준다. 반제자주의 기치라고 했다. “세계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합니다”라고 한 것이다.

결정서는 다음으로 반제투쟁의 대상 그리고 그 방향을 밝혀준다. “세계자주화위업의 주타격대상”이 미국이며 반제투쟁의 방향으로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것에 있다”고 했다.

 

북한이 말하는 세계자주화위업은 대북전문가들에게는 익숙한 내용이다. 세계자주화위업이 반제자주의 기치로 미국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것으로 세계를 자주화시키는 세계혁명 담론이라는 것이 이미 소상히 알려져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서는 세계자주화위업과 관련한 특별한 내용 하나가 확인된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새 국제질서 정립’을 반제투쟁의 목표로 정식화했다는 것이 그것이다. 결정서는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이 내드는 철면피한 《정의》의 허울을 불살라버려야 하며 《정의》의 간판 밑에 부정의가 판을 치는 낡은 국제질서를 마사버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새 국제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결정서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새 국제질서 정립’을 반제투쟁의 목표로 정식화한 것은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것이다. 이는 미국이 자신의 침략과 전쟁 그리고 특히 대북대결정책을 유엔 등을 통해 세계화하는 것에 대해 맞서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의 그러한 행태에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의식의 표출이다.

 

새로운 것은 더 있다. 반제투쟁의 목표실현을 위해 북한이 “미국에 의하여 강요되고 있는 핵전쟁위험을 강위력한 핵억제력에 의거하여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려나갈 것”이라고 했다는 점이다.

 

결정서에는 주목을 끌만한 또 하나의 새로운 내용이 있다. “자주의 강국, 핵보유국의 지위에 맞게 대외관계발전에서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야 한다”는 대목이 그것이다.

 

결정서는 여기에서 대외관계발전에서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기 위한 데에서 요구된다는 원칙 두 가지를 제시한다.

핵보유국의 지위를 지키는 원칙이 그 하나다.

‘핵보유국의 지위를 견지하는 원칙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지배와 예속을 반대배격하고 세계자주화를 다그쳐나가야 한다’고 한 것이다. 

결정서는 아울러 핵보유국으로서의 역할을 높이는 원칙이라며 핵경제병진노선으로 핵무력을 강화하고 북핵3원칙을 통해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이 모든 것들은 북한이 북핵문제의 위상을 세계자주화위업 실현의 범주로 이동시켰음을 보여준다. 

결국, 북한은 이번 당대회를 통해 북핵문제의 위상을 세계자주화위업 실현의 범주로 확정한 것이다.

 

이는 추상적인 언술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이후 북핵미사일능력고도화에 기반해 미국을 위시로 하는 중러 등 세계3대핵강국들에게 세계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핵군축 사업을 제안하게 될 것으로 보이게 해준다.

 

북한은 이미 그 포석을 깔아둔 상태다. 지난 4월 26일 조선중앙통신의 논평이 그것이다. 제목이 '열강들이 불러오는 치열한 핵군비 경쟁시대'였다.

 

논평은 세계 3대핵강국인 미중러의 핵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미국이 핵탄두 소형화와 핵투발수단의 최첨단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4개의 소형핵탄두를 장착한 새 세대 장거리탄도미사일을 배치하기 시작하고 해저용 핵타격 수단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어 중국을 언급한다. 장거리탄도미사일들에 여러 개의 소형핵탄두들을 장착한 것 그리고 지구상 그 어디에 있는 목표물이든 1시간 이내에 핵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활공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는 북한이 자신의 핵미사일능력 고도화를 무력화시키려는 미국과 그리고 이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중러를 싸잡아 포괄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논평은 급기야 세계비핵화를 언급한다. "미국의 핵감축 타령이 자기의 전략적 우세를 보장하기 위한 기만에 불과하다는 것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대국들의 새로운 핵군비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비핵화는 더욱 요원해지고 있다"고 한 것이다.

 

논평 그리고 당대회에 세계비핵화가 적시되어있다는 것은 북한의 이후 핵군축 사업의 목표와 방향이 어떻게 될지를 예상케 해준다.

북핵미사일능력고도화를 문제 삼아 유엔 등을 통해 대북제재를 가하는 미중러의 공조를 무력화하는 것에 일차적인 방점이 찍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제국주성을 구성하는 미국의 핵패권을 거세하는 것에 더 큰 방점이 찍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핵군축 사업을 통해 결국, ‘부정의가 판을 치는 낡은 국제질서를 마사버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새 국제질서를 세우려 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