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노동당대회는 한반도의 긴장을 없애줄 것인가?

미국은 저 스스로는 대북대화를 하지 못한다.

<분석과전망> 7차노동당대회는 한반도의 긴장을 없애줄 것인가?

 

한반도의 긴장이 갖는 정치군사적 의미.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문제다.

 

북한이 6일 제7차 당대회 개막을 앞두고 소형화된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산생시킨 근원은 미국의 날강도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있다"며 "그 (핵) 위협공갈이 자주권은 물론 생존권까지 침해하는 지경에 이르러, 불가피하게 핵위협에 핵으로 대응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담화는 이어 "공화국의 당당한 핵보유국 지위는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엄연한 현실"이라며 "핵문제 해결의 '창조적 해법'”으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폐기” 등을 강조했다.

 

특별한 것이 아니기는 하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과 핵관련 대화를 하지 않는 이유를 또 다시 상기시켜준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하다.

 

미국은 계기가 주어진다 싶으면 북한과 대화를 해야한다는 말을 하곤한다. 북핵문제를 해결해야한다면서 말이다. 앞에다가는 거창한 수사를 가져다 붙이는 것을 잊지 않는다.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습관 같은 것이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미국에 속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웃는다. 미국의 특성을 알아차려서다.

 

북핵문제 관련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단순히 보면 대화를 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없는 것은 이유뿐이 아니다. 북한의 핵능력은 고도로 발전되어있는 상태다. 조평통 담화가 ‘소형화된 수소탄’까지 언급하고 있는 정도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내온 모든 방도들이 쓸모가 전혀 없는 것들로 변모되어버린 이유다. 핵개발을 하던 초기 시기 때 나온 것들이어서다. 미국은 대화의 방법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다.

미국은 이처럼 북핵문제 관련 대화를 할 이유도 방법도 없다. 명백하고 엄연한 현실이다. 북미관계에 아무리 변화무쌍한 조짐이 나타난다해도 즉, 현혹될 만한 상황이 나온다 하더라도 전문가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할 핵심 지점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핵문제 관련 대화를 할 이유도 방법도 없는데 미국이 왜, 대화를 언급하곤 하는가 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제국의 정치, 자본주의 정치에서 흔히 있는 정치술수다. 미국이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을 원한다는 말과 똑 같은 본질, 똑 같은 원리 똑 같은 정치술수다.

 

 

한반도에 긴장이 쉬웅! 하고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 간단하고 재미있게 설명을 준 다음 던져 볼 만한 문제다.

 

평화가 그 자리에 비둘기처럼 날아들 것이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다. 정답이다. 우리에게는 너무 좋은 일이다라고 선생님이 보충을 해주면 특출난 아이가 나서서 “북한도 걱정 없이 경제강국 건설에 매진하게 될 것 같아요 선생님!”라고 어른처럼 말할지도 모른다.

한반도에 긴장이 없어진다면 결정적으로 좋은 일은 남북이 평화통일을 위한 걸음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에 긴장이 없어진다면 미국에게는 재앙이다. 우선, 미군수산업 오너들이 경악할 것이다. 무기를 팔아 먹을 수가 없어서다. 미군수산업자들은 시간의 거의 대부분을 대정치로비에 쏟아 넣어야할 것이다. 로비자금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도 상식이다.

백악관도 경악할 것이다. 그러나 오바마의 참모들은 정신을 챙겨서는 자신들이 몸소 만들었던 아시아귀환정책을 씩씩대면서 거둬들이게 될 것이다.

 

한반도에 긴장이 사라지게 되면 근본적으로는 반세기 이상 유지시켜왔던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이 파탄나게 될 것이다. 

남북 즉, 우리민족은 그동안 조국통일의 원칙인 7.4공동성명을 비롯해 조국통일의 이정표로 평가받는 6.15공동선언과 조국통일의 실천강령이라는 10.4선언 등 조국통일의 전일적인 구상을 거의 완벽에 가깝게 마련해두고 있는 상태다. 이후 제아무리 특출난 조국통일의 대강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슬하에 놓이게 될 것이다. 

 

미국이 반세기 넘는 동안 늘상 한반도에 평화를 막고 긴장을 유지시켜왔던 이유다. 미국은 쓰러지기 전에는 결코 한반도 평화체제를 원하지 않는다.

 

이처럼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는 결정적 이유는 한반도의 긴장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관리해야되기 때문이다. 이는 한동안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세는 이후 한반도 긴장의 해소 그리고 북한과의 대화가 미국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되는 그 무엇으로,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의제로 나서게 될 것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지금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36년만의 7차노동당 대회를 주시해야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