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3각동맹과 한국 보수장기집권체제

한미일3각동맹과 한국 보수장기집권체제

<분석과전망>미국과 한국의 분단체제 유지전략

자주통일연구소 한 성

권력구조의 변화를 시도하는 미국 그리고 박정권

지난해 하반기 박근혜정부는 친일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까지도 ‘최종적’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개헌에 대한 얘기를 심심치 않게 흘렸다. 급기야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에게서도 이원집정부제가 언급되고 있다. 

그리고 4.13총선을 앞두고 개혁진영의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핵능력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확인가능하다. 지난해 5월 9일 북한의 전략잠수함탄도미사일 시험은 세계의 군사전문가들을 충격으로 몰아갔다. 

미국의 전략적 인내정책은 파탄나고 북핵정책은 실패했지만 한미일3각동맹을 구축하려는 시도는 줄기차게 진행되고 있다. 

북한은 5월이면 노동당7차대회를 개최하게 된다.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놓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16년에 들어서 더 확장 내지는 발전되어 정세의 핵심을 구성할 것들이다. 그 구성들을 엮어 한 측면을 완성해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모양새가 선명해 누구라도 금세 알만하다. 

미국의 분단체제 유지전략이 본격적으로 구사되고 있는 형국이다. 외곽으로는 한미일3각동맹을 구축하고 안으로는 한국 보수장기집권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그 구체다.

한미일3각동맹은 북한 봉쇄전략이 아니라 분단체제 유지전략

미국의 한미일3각동맹은 중국의 부상 그리고 중요하게는 핵강국으로 대두하고 있는 북한의 진출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정치군사안보블럭으로 제기된 것이다. 이중에서 특히 북한의 진출을 막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현실은 미국에 녹록치가 않다. 지난 해 2월 24일, 조엘 위트 미 존스홉킨스대 초빙연구원은 북한의 핵개발이 현재의 추세대로 간다면 2020년까지 최대 100개에 달하는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게 된다고 전망했다. 특히 미국 본토까지 다다를 수 있는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KN-08을 20∼30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위트연구원은 최근에는 북한의 이러한 핵 증산이 추가 핵시험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으며 북한이 만일 4차핵시험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수소폭탄 시험이 될 것이라는 말도 했다.

이러한 현실은 미국의 한미일3각동맹이 북한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 분단체제유지전략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이 추진하는 한미일3각동맹의 구축 경로는 단순하다. 한미와 미일 그리고 한일 간의 공고한 관계를 그 필요충분조건으로 하는 것이 한미일3각동맹이다.

한미동맹은 설명이 굳이 필요 없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군사작전권을 되돌려 받는 것을 또 다시 재 연기 했으며 미국무기수입국 1위에 등극했다. 방한을 하는 미 고위관리들이 ‘빛 샐 틈’이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이유다.

미일공조도 만만치가 않다. 헌법 해석 변경과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해주었으며 유사시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는 길까지도 열어주었다. 미일동맹이라고 해도 크게 과할 것은 없다. 

한미일3각동맹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이해관계와 군국주의 부활을 통해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일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데서 발생하는 정치역학이다.

문제는 한일관계다. 한일관계는 ‘경색’ 그 자체다. 경색된 한일관계를 푸는 것은 전혀 복잡한 문제가 아니다. 오롯이 일본의 몫이다. 일본이 과거사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하면 풀리는 문제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어야만 미국은 한미일3각동맹을 성과적으로 구축해갈 수가 있다. 그렇지만 미국은 언제라도 일본의 몫을 부각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강조하는 것은 한국정부의 역할이다. 미국은 이명박정권이 말기 때 한일군사보호협정을 시도하려다 국민들의 반발에 밀려 실패하고 말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의 노도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일협정체결을 밀어 붙였던 1965년 박정희의 ‘경험’을 더 높이 평가한다.

웬디 셔먼 국무부 정무차관을 내세우는 것으로 미국은 그 시작을 떼었다. 지난해 2월 27일 셔먼 정무차관이 한 세미나에서 과거사를 둘러싼 한·일 갈등에 대해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발언을 했다. 의도적인 왜곡이었다. 하지만 그 정치적 의미는 또렷했다. 한일관계 개선에 한국이 책임 있게 나서라고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외교지침 같은 것이었다.

그로부터 정확히 10개월 후, 박정권은 아베총리의 대독 사죄와 10억엔 보상을 받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원하는 일본의 입장을 수용해주었다.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은 박정권을 극찬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새해 아침에 박대통령에게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을 했다는 덕담을 했던 것에서 사람이 확인한 것도 미국의 또 다른 극찬이었다. 중국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승리, 한국의 굴욕이라고 평가했다.

이제 미국은 바빠지게 될 것이다. 자신의 구상대로 한미일3각동맹 구축에 힘을 넣는 것에 본격적으로 달라붙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분단체제 유지전략인 보수장기집권체제를 위한 개헌

박정권도 덩달아 바빠지게 될 것이다. 박정권이 먼저 해야되는 일은 미국의 한미일3각동맹 구축 작업을 그때 그때 적극적으로 거드는 일이다. 한미동맹이라는 말 한마디면 못할 것이 없다는 태세다. 다음으로 한미일3각동맹을 우산으로 쓰고서 그리고 그것을 믿고서는 보수장기집권전략을 가동하는 일이다. 그 징후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죽었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 지난해 10월 27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 말이다. 개헌 필요성 유포였다. 홍 의원은 이어 개헌을 하려면 국민투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4.13총선 때 함께 하거나 아니면 겨울에 하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11월 4일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서서 5년단임제의 폐해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지금까지 5년 단임 정부에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한 것이다.

개헌의 필요성과 시기가 나온데 이어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나왔다. 이원집정부제 개헌이었다. 이번에도 홍 의원이었다. 11월 12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였다. 얘기 도중에 ‘대통령 반기문, 총리 친박’이라는 말까지도 오르내렸다.

당시 새민련 유은혜 대변인은 화들짝했다.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통해 친박 세력의 장기 집권 기반을 삼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한 것이다. 

그럴듯했다. 최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총선의 목표를 “180석”으로 할 것이라고 한 것이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 이유다. 새누리당이 그 정도 의석을 얻는다면 분권형 개헌을 외쳐온 일부 야당 의원까지 끌어들여 개헌 의결 정족수(200석)를 채우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두 가지다. 

먼저 제기된 시점이다. 

10월 27일, 11월 4일, 11월 12일 다가 박대통령이 미국에 한미정상회담을 한 10월 16일 이후라는 사실이다. 한국의 권력구조 변화와 관련하여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제3자가 아니다. 한미동맹은 결코 허울이 아닌 것이다. 국민의 정부 시절 국정운영의 핵이었던 더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최근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들고 나온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또 하나는 개헌론에 불을 지피기 시작한 인사들이 최 부총리와 홍 의원이라는 사실이다. 새누리당은 ‘비박’과 ‘친박’ 그리고 박대통령이 말한 ‘진실한 사람’에 포함되는 ‘진박’으로 분류된다. 최 부총리와 홍 의원은 ‘진박’ 중에 ‘진박’이다. 그들이 대통령 의중에 어긋나는 말을 할 인사들이 아니라는 것은 정계에서는 상식처럼 되어있다. 

이재오 의원이 올 여름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했을 때 어떤 반향도 없었다는 것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지난해 10월 중국 상하이에서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거론했다가 된서리를 맞아야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이는 보다 분명해진다.

민주와 통일로 맞서야 하는 한미의 분단체제유지전략

밖으로는 한미일3각동맹으로 하고 안으로는 한국 보수장기집권체제로 하여 분단체제를 유지하려는 미국과 박정권의 구상은 과연 실현될 것인가?

이와 관련 주목할 대목이 있다. 지난해 봄 미국이 한미일3각동맹구축 차원에서 한국에 사드배치를 하려다 잠잠해진 것과 관련하여 전문가들 사이에는 견해가 분분했다. 미국이 애초 준비되지 않았던 것을 무리하게 시도했다는 것에서부터 중국의 반발 때문이었다는 견해가 나왔었다. 일각이기는 하지만 북한의 잠수함탄도미사일시험 발사의 결과라는 특기할만 주장도 있었다. 사드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는 무용지물이라는 군사상의 상식에 근거한 주장이었다.

미국과 박정권의 분단체제 유지 전략을 저지할 수 있는 동력은 구체적으로는 당연하게도 투쟁하는 정치대중들에게서 나오게 된다.

투쟁하는 대중들이 개혁진영을 통해 4.13총선에서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이어 집권을 하게하는 것이 그 하나다. 

또 하나는 투쟁하는 대중들이 남과 북이 합의한 조국통일운동의 이념과 이정표 그리고 실천강령을 가지고 자주통일운동을 대중적으로 벌이는 일이다. 이념이란 6.15공동선언에 적시되어있는 ‘우리민족끼리’이며 이정표는 6.15공동선언이고 실천강령은 10.4선언이다.

선거투쟁과 자주통일투쟁.

둘 다 모두 보수장기집권체제를 저지하는 것이며 아울러 한미일3각동맹 구축을 그 뿌리에서 허물어뜨리는 일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