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4차핵시험에 대한 미국의 움직임

강력한 대북제재 그리고 한미일3각동맹 구축

<분석과전망>북한의 4차핵시험에 대한 미국의 움직임

 

자주통일연구소 한 성

북한의 6일 제4차 핵시험은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다. 구도가 바뀌는 근본적 계기라는 뜻이다.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심지어는 가장 반북적인 정치인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그런 인식을 내보인다. 북한의 수폭시험이 있고 난 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고서는 "동북아의 안보지형을 뒤흔들고 북한 핵문제의 성격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발언을 한 것이다.

 

북한의 4차핵시험이 게임 체인저인 것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4차핵시험이 북핵 관련국들의 기존 북핵정책을 폭파시켜버렸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자신의 북핵정책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 셈이다.

 

미국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은 이 게임 체인저에 조응하기 위한 것이다.

 

실효성 없는 대북제재

 

북한의 4차핵시험에 대한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움직임으로 대북제재를 꼽을 수 있다.

 

항상 그러했듯 미국은 먼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움직였다. 

안보리가 6일 비공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언론성명을 발표, "새로운 안보리 결의를 통해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further significant measures)' 마련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전문가들은 안보리가 기존 결의안보다 한층 강도와 범위를 높인 추가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이 지난해 9월 대북 경제제재가 효과적이지 않다면서 "제재 이상(more than sanctions)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을 상기시키는 전문가들도 나왔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비롯해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 식의 제3국 은행의 북한 자산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움직임에 동참하는 일본의 발걸음도 포착되고 있다.

 

일본이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을 원칙상 금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북한 국적자의 일본 왕래 및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간부의 일본 재입국 금지, 모든 북한 국적 선박의 입항 금지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다. NHK의 보도다.

 

한국은 아직까지 없다.

대북확성기 활동 재개를 드는 사람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는 4차핵시험과 연계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간단하게, ‘떡 본 김에 제사지낸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다들, 북한의 4차핵시험에 대처하는 것이며 새로운 북핵 해법을 찾는 것이라고 했다.

 

그에 따르면 수준에서는 강력하고 범위에서는 넓은 대북제재가 이루어질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북한은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다. 아랑곳조차도 하지 않을 것이다. 대북제재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북한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첫 핵시험 이후부터 나온 제재조치들은 핵개발을 중단시키지 못했다. 그리고 북한경제의 주요 지표에 별다른 영향도 못 미쳤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일찍이, 지난해 5월 2일 서울신문에 ‘북한 4차 핵실험과 대북 제재 무용론’이라는 글을 기고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가 실시됐던 상황에서도 북한 경제가 조금이나마 지속적으로 성장을 기록했던 것은 제재의 비효율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애타는 심경에 휩싸인 채, 중국을 거론하기도 한다.

 

동아일보 7일자 사설이 대표적이다. 사설은 박대통령에게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당장 전화를 걸어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하라고 했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한중정상회담 등을 통해 축적한 외교자산을 바탕으로 북의 정권 교체(regime change)까지도 염두에 두고 ‘끝장 제재’에 나서도록 요구하라는 것이었다.

 

대단한 주장이다. 비현실적이라는 측면에서다. 중국이 미국의 강력한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대북지원은 물론 일반 무역까지 차단하게 해 대북제재가 효과가 있게 해야된다는 논리와 같은 맥락이다.

 

공상이다. 북한과 중국이 적대국가라면 성립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 공상은 중국이 북핵을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확대해 주관적으로 왜곡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중국은 북핵을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북핵이 동북아 정세의 안정을 위협하고 핵확산 가능성을 높힌다는 것을 그 이유로 세운다. 하지만 그것은 명분일 뿐 속내는 다르다. 북한이 세계 핵패권체계에 들어서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중국 북핵 반대 입장이 갖는 근본 성질이다. 중국의 핵패권주의인 셈이다.

 

중국이 북한의 이번 4차핵시험에 대해 어김없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국제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도 현실적으로 접근하면 중국의 핵패권주의를 드러낸 것일 뿐 실제로 북핵 해법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4차 핵실험 이후에 미국이 취하게 될 국제적 제재조치는 국제사회의 체면을 살리기 위한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이를 알면서도 언론들은 이후 미국이 4차핵시험에 대해 취하는 이런 저런 조치들을 동북아 뉴스의 중심으로 떠들썩하게 보도해주게 될 것이다.

 

한미일3각동맹의 딜레마

 

미국은 북한의 4차핵시험에 대한 대응을 다음으로 북한의 4차핵시험을 계기로 삼아 한미일3각동맹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행보를 보이게 될 것이다.

 

최근, 미국은 한일 간의 오랜 난제였던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냈다. 위안부문제 해결은 한미일3각동맹 구축에서 요구되는 정치외교적 환경을 만들어내는 일이었다. 한미일3각군사동맹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한일관계 경색을 풀어낸 것이다.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에서 걸림돌을 제거한 뒤에 미국이 한미일3각동맹 구축을 위해 곧바로 집중해야되는 일은 당연하게도 한일 간 군사협력을 높혀내는 일이다. 한일군사협력은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에서 중핵이다. 한미일3각동맹 그 자체라고 해도 과하지 않다.

 

북한의 4차핵시험은 미국에 의해 한일군사협력을 높혀낼 수 있는 결정적 조건으로 기능하게 된다. 위안부문제를 합의해 한일관계 경색을 풀어낸 조건에서 북한이 핵시험까지 했으니 미국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을 갖게 되는 셈이다.

 

지금 미국은 이명박정부 때 하려다 실패했던 한일군사정보협약 체결 관련 서류를 뒤적거리기 시작했을 것이다. 중요하다.

 

북한의 4차핵시험이 미국을 위협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 국방부가 7일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모든 확장억제능력과 수단을 한국에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 주목되는 이유다.

확장억제능력과 수단에는 핵우산과 재래식타격 전력, 미사일방어(MD) 능력 등이 모두 포함된다.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비롯하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그리고 B-52 장거리폭격기와 F-22 스텔스 전투기, 핵잠수함, B-2 스텔스 폭격기 등을 그 주요구성으로 한다.

 

이는 물론,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가하는 군사적 대결성의 최대 표현이다. 하지만 그것에는 북한의 4차핵시험이 촉발시킨 한반도의 안보군사적 위기를 증폭시키는 것을 통해 한일군사협력의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한 미국의 정치적 노림수가 들어있기도 하다. 언제라도 예리한 눈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처럼 북한의 핵무력 발전이 미국에게 한미일3각동맹 구축의 계기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종국적으로 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한미일3각동맹은 북한을 주 표적으로 삼고 있고 군사동맹을 그 주요내용으로 해서 구성되어있다. 이는 그 한미일3각동맹을 허물어 뜨리는 동력이 북한의 핵무력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북한의 핵무력은 당장에는 한미일3각동맹의 계기를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종국적으로는 한미일3각동맹을 파탄시킬 내용도 그 안에 동력으로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가야하는 길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미국의 대북제재와 한미일3각동맹 구축이 게임 체인저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대북제재와 한미일3각동맹 구축이 북핵해법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수폭시험을 끝낸 뒤 발표한 공화국 정부 성명에서도 또렷하게 확인된다. 성명은 “미국의 극악무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이 근절되지 않는 한 우리의 핵개발중단이나 핵포기는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로 있을수 없다”고 쐐기를 박고 있다.

그리고는 이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주체혁명위업의 천만년미래를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우리의 정의로운 핵억제력을 질량적으로 부단히 강화해나갈 것이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다.

 

수폭시험만큼이나 또렷하게 미국의 가야할 길이 어디인지를 이 성명을 보여준다.

 

미국이 북핵 관련 가야할 길은 평화협정의 길 말고는 없다. 많은 전문가들이 일치되게 내놓는 분석이자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