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보유 인정하고 평화협정에로

북한 핵보유 인정하고 평화협정에로

<분석과전망>해커, 페리, 위트, 스나이더 등 미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미국의 길

 

자주통일연구소 한 성

한반도 평화는 언제, 어떻게 오게 될 것인가?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 곳곳에 있는 평화주의자들이라면 누구할 것 없이 던져 놓고 있는 한반도의 핵심문제다.

 

평화는 저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저절로 오는 것도 아니다. 평화가 그 반대편에 전쟁이나 긴장이라는 말을 두고 있는 것이 갖는 의미다. 평화가 사람들에게 그냥 그렇게 차려지는 경우를 인류역사는 갖고 있지 않다.

 

70년 간 한반도에 드리워진 긴장과 전쟁 위험은 북미 간 대결의 산물이다. 한반도에 평화는 오직 북미대결전이 종식되어야만이 보장될 수 있다. 남북관계개선 사업이 곡절만 거듭할 뿐 성과를 제대로 내오지 못하는 것 특히 최근, 8년 만에 열린 남북당국회담이 결렬되고 마는 것도 오직 북미대결전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미대결전은 누구에 의해서 그리고 무엇에 의해서 종식되게 될 것인가? 북핵으로 들어가 보면 그 답은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핵 동결, 해커박사의 ‘3No 원칙’

 

북핵은 북미대결전의 핵이다. 현 시기 북미대결전의 실체이자 본질인 것이다.

 

오바마정부의 북핵정책은 북핵폐기다. 선명하다.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내용이 없다. 핵 폐기와는 관련이 없는 것들로 구성되어있다. 일반적 차원의 반북 내용들일 뿐이다. 정치적 수사로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오바마정부의 북핵폐기정책인 것이다.

북한의 핵 수준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다. 북한이 도달한 핵 수준은 폐기를 주제로 협상탁에 올라 토론되어질 범주를 벗어난 지 이미 오래되었다. 사실상 핵을 보유한 나라가 감축은 할 수 있으되 폐기는 할 수 없는 노릇이다. 현실적으로 이치적으로 그렇다.

 

북한의 핵은 양이 더 이상 늘어나서는 안된다. 성능이 향상되어서도 안된다. 특히 밖으로 이전되어서는 더욱 안된다.

미국이 가져야하는 북핵정책의 요체가 이것이다. 세계 최고 가는 핵물리학자인 미국의 지그프리트 해커 박사가 제시한 것이다. ‘3 No 원칙’으로 불리운다. 핵동결의 다른 표현이다. 미국이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이처럼 핵동결 말고 다른 것은 현실적으로 없다.

 

북한의 핵동결을 하기 위해 미국이 내놓아햐는 전제 또한 현실적으로 접근하면 정확히 한가지 밖에 없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그것이다.

북한의 핵 보유를 미국이 인정해야한다는 것은 사실, 세계사적 사변이다. 미국에게는 불행한 일이다. 하지만 이는 미국이 자초한 것이다. 북미핵대결전 역사에 생생히 기록되어있다.

 

미국이 북핵 인정을 전제로 핵동결 대화를 하지 않는 한 북한은 쉬지 않고 핵 고도화를 추구하게 될 것이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수소폭탄 보유를 직접 언급했다는 것은 심각한 사건이다. ‘정치적 수사’ 운운하면서 외면한다고 해서 풀리는 그런 차원의 문제일 수가 없다. 극히 전략적이며 가히, 결정적이다.

 

이를 오바마 정부는 너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 아무 생각도 아무 대책도 없는 것이 오바마 정부다. 내로라 하는 미 전문가들이 최근 들어, 북핵문제를 언제까지 방치하고 있을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혀 쉴 새 없이 성토를 하는 이유다.

 

오바마정부는 왜, 북핵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일까? 사실, 물을 것도 없는 문제다. 복잡한 문제가 아니어서다. 차기 정부에게 떠 넘겨버리면 되는 문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이것 말고 오바마 정부가 북핵문제를 방치하는 이유는 찾을 수가 없다.

 

북한의 4차 핵시험=수폭 시험, 조웰 위트

 

"북한, 수개월 내에 미사일 발사나 추가 핵실험을 할 것"

미국의 윌리엄 페리 전 국방부장관이 최근 미국 핵과학자 회보에 올린 글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페리 전 장관은 이어 "나는 1990년대에 북한 비핵화를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했지만 실패했고 후임자들도 마찬가지로 실패했다"고 언급을 한 뒤 북한과 시급하게 대화를 해야한다고 했다. 해커 박사의 ‘3No원칙’에 대해 적극 지지를 하면서다.

 

차기정부에 북핵문제를 떠 넘기려는 오바마 정부에 대해 통렬하게 질책을 하는 것이고 대북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전문가들의 말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기는 하다. 하지만 그 정치적 무게는 단연 다르다.

 

페리 전 장관의 그 주장은 특히 대북웹사이트 ‘38노스’ 운영자인 조웰 위트 선임연구원의 주장과 연계되어 그 울림의 폭을 한층 높혀놓고 있다.

 

위트 연구원은 16일 워싱턴 특파원들과 조찬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북한이 2020년께 100킬로톤의 폭발력을 가진 수소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2020년에 100기의 핵무기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최초로 내놓은 사람이 위트연구원이다. 최근 들어서는 페리 전 장관처럼 해커박사의 ‘3 No 원칙’ 해법을 강조하기도 하며 미국이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요구에 적극 화답하여 대화를 해야된다는 것을 줄기차게 주문을 하고 있는 중이다.

 

위트 연구원은 간담회 자리에서 북한의 수폭 관련 얘기를 하면서 대단히 중요한 추정 하나를 내놓는다. 북한이 이후 하게 되는 핵 시험은 수폭시험이 될 것이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북한이 2020년에 100기의 핵무기를 갖게 되는 과정에 더 이상의 핵 시험은 필요없다면서 한 말이다. 거의 단정에 가까웠다. 

위트연구원의 정보력 그리고 그동안 미국내에서 쌓아올린 명성에 기초하면 북한의 4차핵시험=수폭시험이라는 등식을 공식화해도 될 법하다.

이 정도면 사실상,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답은 선명하게 나온 셈이다.

페리 전 장관이 말하듯 북한이 머지않아 핵 시험을 할 것이기에 그리고 그것은 위트 연구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폭시험일 것이기에 해커박사가 제시한 '3No 원칙'을 가지고 북한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북핵을 인정하는 가운데 위트 연구원의 주문처럼 북미평화협정 체결에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다.

 

북미양자회담을 위한 사전 준비, 5개국 6자회담

 

일각에서는 형식까지도 제기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CFR) 한반도담당 선임연구원이 제기한 5개국 6자회담이 그것이다. 연합뉴스 15일자가 보도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 핵무기의 보유규모가 현재 10∼16개에서 2020년께에는 125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면서 북한을 뺀 한·미·일·중·러만으로도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이다.

 

북한을 뺐다는 것이 의미심장하다. 배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북한을 빼도 상관없을 만큼 북핵문제 해법이 단순해져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미 전문가들의 북핵해법에 기초해보면 스나이더 연구원이 제기한 5개국 6자회담의 상은 선명해진다.

북한이 2020년까지 100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고 수폭까지 보유하게 되는 만큼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현 수준에서 핵동결을 하는 것에 기초해 북미가 평화협정체결을 추진한다는 것을 5개국 6자회담이 결정하면 된다.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북미양자회담을 위해 사전에 미국 측 입장을 중심으로 북핵문제를 결정하는 임시 기구가 5개국 6자회담인 셈이다.

 

그리기 쉬워 내온 상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이 그림이 최적이다.

 

미국이 현실에 발을 굳건히 딛게 된다면 미국이 걸어야 길은 선명해진다. 북핵 인정으로부터 출발하여 북핵동결을 조건으로 삼아 평화협정 체결의 길로 서둘러 나아가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