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투트랙의 본질-반북

대북 투트랙의 본질-반북

<분석과전망>북핵 폐기와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가운데 하천 남북 공동관리 제안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 하천을 공동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12일 대구에서 열린 제7차 세계물포럼 환영사에서다.

 

좋은 일이다. 그렇지만 언뜻 봤을 때이다. 조금만 신경을 쓰고 보면 그렇게 볼 수 없는 이유들이 환히 드러난 암초처럼 많다. 

 

준비는 전혀 없이 그저 툭하고 던져놓은 딱 그 모양새다. 

하천에 대한 남북공동관리가 가질법한 의의를 밝히고는 있다. “70년 간 지속된 긴장 관계를 남북을 잇는 물길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고 말을 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다 이다.

 

하천공동관리가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차단하고 있는 5.24조치에 대한 해제와 관련된 문제라는 것은 특별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세와 무관하게 하천공동관리를 제안하는 것에서 박대통령의 예의 그 특이한 태연함이 바로 읽힌다. 분석가들이 박대통령의 유체이탈화법이라고 하는 부분이다.

한 나라의 수장이 하는 말은 거의 대부분 정책이다. 대통령의 말이 특정한 사업의 시작을 의미하기 보다는 정책적 준비에 기초하여 최소한 실행과정에 나오곤하는 것이 그런 연유다.

 

물포럼에서 물과 관련된 대북제안을 했다는 것은 어쩌면 떡 본 김에 제사지내겠다는 꼴이다. 그 제안의 진정성은 그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는다. 수사일 뿐인 것이다.

 

그렇지만 더 정확히 보면 수사조차도 못된다.

 

박 대통령은 같은 날, 세계 물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얀 엘리아슨 유엔 사무부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북핵과 북한인권문제를 언급한다.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으며 북한 인권 문제는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은 것이다.

 

북핵과 북인권문제는 미국이 취하는 반북공세의 대표적 내용이다. 미국과 뜻이 같으며 반북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박대통령에게서 그러한 언급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도 적절한 자리가 있는 법, 하필이면 대북제안을 하는 때에 박대통령은 북한을 자극할만한 발언을 동반시킨 것일까?

 

원칙 강조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정부차원에서다. 

아니면 대북대결의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미국을 의식한 정치적 발언으로 이해해야한다는 평가가 나올 법도 하다.

‘투트랙’ 운용이라는 관제해석 또한 예상된다. 정치외교 영역과 환경 영역을 달리해서 접근한다는 것이 그 구체적 설명으로 될 것이다.

 

그렇지만 대북제안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을 자극한다고 하는 것은 그 대북제안의 진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진정성이 없는 제안을 한다는 것은 사려가 깊지 못한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특별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에 복무시킬 때 진정성이 없는 제안은 흔히 나오는 것이다.

 

때문에 북한을 자극하는 가운데 대북제안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든 반북이고 만다. 

안 한것만 못하다는 평가가 나올 법도 하다. 북한 또한 반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언제라도 그랬듯이 박대통령의 대북정책 그리고 대북제안은 투트랙이었으며 그 투트랙은 반북의 또 다른 형태 중의 하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