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종의 미대사 공격과 박근혜대통령

김기종의 미대사 공격과 박근혜대통령

<분석과전망>미국의 이해와 충돌하는 박대통령의 남북대화의지와 대일원칙적 입장

 

김기종의 미 대사 공격을 외신들이 한국의 ‘반미’로 보도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주목할 만한 일이다.

 

AP통신을 비롯하여 AF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그리고 아사히 신문과 요미우리 신문 등에서 확인된다. 외국 언론들은 그 사건을 미국의 한미연합훈련 그리고 웬디 셔먼 미 정무차관의 최근 과거사 발언과 연계시켜 보도를 하고 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통해서는 박근혜대통령의 남북대화의지를 가로막고 웬디 셔먼 정무차관의 과거사 발언을 통해서는 박대통령에게 한일관계개선을 주문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김기종이 폭력적으로 표출했다는 것이 그 보도들이 보여주는 주요기조였다.

 

외국에서 김기종의 미 대사 공격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는 당연히 중요하다. 특히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이념적 사회적 갈등으로부터 자유스러운 외국의 객관적 시각을 엿볼 수가 있다는 점에서 더 그렇다.

 

 

미국이 박대통령에게 더 강한 반북과 더 나은 친일을 바라고 있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특별한 것이 못된다.

 

미국에게 박대통령의 더 강한 반북과 더 나은 친일이 필요한 것은 일반적 요구가 아니다. 아시아 재귀환 정책에 따른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 때문이다.

 

미국의 한미일3각군사동맹이 부상하는 중국, 대립하는 러시아 그리고 핵경제병진노선을 국가발전전략으로 채택해서는 핵강국이 되고 경제강국이 되겠다고 공언해 나서는 북한에 대한 대립전선이라는 것은 국제정치사회에서 상식이다.

 

더 강한 반북을 요구하는 미국 - 방해받는 박대통령의 남북대화 의지

 

미국의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 사업에서 반북은 일종의 전제가 된다.

한미일에 ‘적’인 북한에 대한 강력한 반대 즉, 반북이 없이는 한미일3각군사동맹은 사실 성립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성립된다 하더라고 공고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미국이 반북전선을 강하게 치는 것은 사실, 현 시기 박대통령의 대북정책과 일정하게는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

 

올해 들어 박 대통령은 남북대화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공을 들였다. 통일에 대한 강조 역시 잦고 컸다. 친북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더 강한 반북과는 대립되게 보였다. 아슬아슬하게 보였을 정도였다.

 

통일운동진영에서는 박 대통령의 남북대화가 반북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박대통령의 통일강조가 반민족적인 기조를 띠고 있다는 것에 대해 경계를 하면서도 내심 기대를 했던 것이 사실이다.

 

박대통령의 ‘반북적’인 남북대화와 ‘반민족적’인 통일 강조가 남북관계 개선의 궤도에 올라서기만 하면 ‘친북적’이고 ‘민족적’인 것으로 전변되고 만다는 것을 통일운동진영에서는 익히 알고 있어서였다.

72년 7.4공동성명과 91년 남북기본합의서 등 역사가 확인해준 적이 많았던 ‘민족적 저력’이 그것이다.

 

이를 모르지 않을 미국이다. 미국은 당연하게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1차적으로 셔먼 차관을 방한시켰다.

1월말이었다. 셔먼 차관은 서울에서 ‘북한 문제에서 최우선 과제(first priority)는 비핵화’라고 일갈했다. 박대통령의 남북대화 노력을 지지한다는 말을 덧붙히기는 했다. 그렇지만 그것은 외교적 수사일 뿐이었다.

셔먼 차관은 남북관계 개선사업의 기조를 그렇듯, ‘북한비핵화에 복무하는 남북대화’로 잡아주었다.

복잡할 것이 없었다. 간단했다. 남북대화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미국은 다음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했다.

 

북한이 심하게 반발을 하는데도 소용이 없었다. 심지어는 북한이 4차핵 시험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거는데도 ‘암묵적 위협’이라고 일축하고 말았다.

훈련에 대해 규모를 줄이지도 수준을 떨어뜨리지도 않았다.

 

셔먼 차관의 발언도 한미연합군사훈련도 박대통령으로서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셔먼 차관이 방한해서 강조했던 ‘빛 샐 틈 없다’는 한미공조의 주소는 그랬다.

 

셔먼 차관이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이 강행되는 조건은 박대통령이 북한이 올해 들어 남북관계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리도 강조했던 설 이산가족 상봉사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결정적 요소였다.

박대통령이 통 크게 구상하고 있는 유라시아이니셔티브를 위한 남북철도연결사업 또한 할 수 없게 하는 것이었다.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에서 전제로 되는 박대통령의 ‘반북’은 그렇듯, 산뜻하게 정리가 되는 모양새였다.

 

더 나은 친일을 요구하는 미국 – 손상당하는 박대통령의 대일원칙적 입장

 

미국에게 남게 되는 것은 박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과 관련된 문제였다.

 

한미일3각군사동맹의 기반은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여기에 미일연대 그리고 한일연대가 결합되는 양태다.

 

지금, 미국에게 한미동맹은 더할 수 없이 공고하며 미일관계 역시 매우 좋다.

 

올해 돌려주기로 했던 우리나라의 전시작전통제권은 사실상 무기한 미국이 갖고 있기로 했으며 지난해 일본 정부의 집단자위권 강화 역시 미국의 지지와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로부터 미국입장에서는 한일관계만 풀면 되는 것이었다.

 

박대통령의 대일정책은 이른바, 원칙적이다. 일본이 과거에 대한 정리를 하지 않은 조건에서 한일관계 발전은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이번 3.1절 기념사에서도 잘 확인된다. "과거사와 관련해서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있을 때 한일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고 연설한 것이다.

 

박대통령의 대일원칙을 두고 반일이라고 볼 사람은 없다. 친일은 더 아니다. 일반적으로 현상유지인 것이다.

그렇지만 미국의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에서 필요한 것은 박대통령의 ‘친일’과 아베총리의 ‘친한’으로 구성되는 더 나은 한일관계이다.

 

이번에도 셔먼 차관이 나섰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각)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주최 세미나에서 “정치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 같은 도발은 진전이 아니라 마비를 초래한다”고 연설을 한 것이다.

언급도, 단순 발언도 일반연설도 아닌 기조연설에서 셔먼 차관은 그렇게 말을 했다. 작심인 셈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반도 전문가인 셔먼차관의 발언에서 박대통령에게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미국의 힘을 감지했다. 그 감지에는 박대통령에게 한일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박대통령의 대일원칙과 일정하게 충돌한다는 것 역시 포함되어있었다.

 

적지 않은 국민들이 미국의 친일 성향을 비판했다. 그리고 미국이 박대통령에게 친일을 주문하는 것이라며 분노했다.

 

김기종의 미 대사 공격은 이렇듯 한미관계가 ‘삐꺽대는(요미우리 3월6일자)’ 정세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다.

그렇다면 김기종은 외신들의 보도기조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과 셔먼의 과거사 발언에 대해 미국이 박대통령에게 남북대화를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일본과 과거를 잊고 친해지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었을까?

 

이와 관련 돋보이는 사실들이 있다.

김기종이 범행 직후 "전쟁 훈련 때문에 남북 이산가족들이 만나지 못했다"고 외친 것이 그 하나이다.

2006년에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선포하자 이에 맞선다며 동료 6명과 함께 본적을 경북 울릉군 독도리 38번지로 옮겼다는 것이 또 하나이다.

 

물론 정확한 것은 이후, 법정에서 김기종에게서 직접 확인해야 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