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디 셔먼 차관과 박근혜 대통령

웬디 셔먼 차관과 박근혜 대통령

<분석과전망>미국의,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 사업을 위한 또 하나의 기지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지난달 27일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주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정치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 같은 도발은 진전이 아니라 마비를 초래한다”라는 말을 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소스라치게 놀라야했다.

 

셔먼의 발언은 단순히, 동북아 역내 갈등의 책임을 한국과 중국에게 뒤집어씌운 것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다. 셔먼의 발언이 친일적인 발언으로서의 의미만을 갖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전문가들은 아무도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 정치가 일본에 매우 호의적이라는 것은 미국 정치를 조금만이라도 아는 사람들에게는 상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경민 의원이 셔먼의 발언에 대해 언론을 통해 ‘워싱턴 씽크탱크 내 일반적인 정서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일본과 독도를 둘러싸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도에 대해 '일본해'(Sea of Japan)라는 단독표기를 쓰고 있다. 별스러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우리정부가 기회가 될 때마다 '동해·일본해 병기' 요구를 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수용된 적이 거의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덤덤해하거나 밋밋해할 뿐이다. 현실이 그렇다.

일본이 지난 해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되는데 있어서 미국의 지지와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것들은 미국의 친일이 문제가 안된다는 것을 의미해준다. 셔먼 발언에서 미국의 친일이 문제의 본질이 아닌 이유가 이것이다.

 

미국의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사업을 위해 박대통령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 친일

 

많은 전문가들이 셔먼에 대해 크게 놀랐던 것은 셔먼이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을 위해 한국을 향해 거칠 것 없이 대담한 행보를 보였다는 것 때문이었다.

대담함은 자신만만함의 다른 표현이다. 그 대상이 한국일 때 한국은 업신여김을 당하는 주체가 된다. 셔먼 발언에 민족단체들을 비롯해 국민들이 나서서 분개를 하는 이유다.

 

셔먼 발언은 명확히, 미국의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 사업과 결부되어있다. 이것이 본질이다.

한미일3각군사동맹은 이미 부상해있는 중국, 최근래 들어 새롭게 대립을 치는 러시아 그리고 핵.경제병진노선을 통해 핵강국 경제강국으로 나아가겠다는 북한에 대해 미국이 정치군사적으로 치려는 핵심전선이다.

 

아시아귀환정책에서 중핵적 요소인 이 한미일3각군사동맹이 하루라도 시급히 그리고 공고히 구축되지 않는다면 미국의 세계패권은 몰락의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모든 전문가들이 일치되게 내놓고 있는 견해다.

 

한미일3각군사동맹을 구축하는 사업에서 미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적지 않은 현안들이 있다. 한일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도 그 중에 한 가지다.

미국 입장에서 한미동맹은 돈독하고 미일관계 또한 최상이다. 다만 한일관계가 밀착돼있지 않은 것이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사업에 지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

 

셔먼에게 이러한 현실은 타개해야할 또렷한 대상이다. 그래서였을 것이다. 셔먼은, 일본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고 있는 박대통령에게 그렇듯 작심을 하고 특별한 신호를 보낸 것이다.

명료했다. 더 이상 반일하지 말 것. 친일로 가라는 것이었다. 미국의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 사업에서 요구되는 박 대통령의 친일을, 셔먼은 박 대통령에게 그렇듯 대담하게 주문한 것이었다.

 

이후 박대통령은 반일을 더욱 더 강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수사의 영역에서다. 실천 영역에서는 당연하게도, 전혀 다를 것이다. 지난해 한미일정보공유를 체결했던 것처럼 대단히 특기하거나 교묘한 방식을 설정해 매우 자연스럽게 친일로 접근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 과정에 아베 총리로부터 위안부 할머니 문제에 대한 사과를 얻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의 힘이 확인되는 과정이다.

박대통령이 말로만 반일을 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친일로 갈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한 가지이다. 셔먼의 요구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사업을 위해 박대통령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 반북

 

셔먼은 박대통령에게는 더할 수 없이 익숙한 미 고위관리이다. 한미일3각군사동맹구축 사업을 벌이는 다른 과정에서 이미 크게 한번 만나 각별해진 사이이다. 구체적인 영역은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된 사업이었다.

 

박대통령은 새해 들어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대북접근 행보를 보였었다.

박대통령의 대북접근법은 기본적으로 통일치적에 대한 정치적 욕구로 평가받는다. 현실적인 측면도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정치적 위기의 출로를 마련해줄 수 있는 것으로 남북관계를 설정해놓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통일대박론, 유라시아이니셔티브 그리고 올해 들어 발족한 통일준비위원회 등을 찬찬히 뜯어보면 그 기미들은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박 대통령의 대북접근이 한결같이 반북적일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박대통령의 반북성은 그러나 냉철하게 접근하면 상관할 것이 못된다. 남북관계는 박대통령이 반북적인 대북관점 그리고 반통일적인 통일관점을 갖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진전되기만 하면 민족적 궤도에 안착하게 되는 자기동력을 그 안에 갖고 있는 것이다.

 

남북관계전문가들이라면 잘 알고 있는 남북관계사업의 특성이다. 셔먼 또한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손꼽히는 한반도 전문가가 셔먼이다.

그녀는 빌 클린턴 행정부 말기 대북정책조정관이었다. 2005년 '북미공동코뮈니케'를 도출했던 주역이며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과 조명록 북한군 차수의 교차방문을 성사시킨 인사가 다름 아닌 그녀였다.

 

‘북한 문제에서 최우선 과제(first priority)는 비핵화’

지난 1월 말 동북아 순방길에 잠시 방한을 해 우리나라의 대북정책 관리들을 두루 만나고 난 뒤 기자들 앞에서 셔먼이 또렷한 표정으로 했던 말이다. 박대통령의 대북접근에 대해 지지를 한다면서 그렇게 말했다.

셔먼은 그 자리에서 대북정책 관련한 한미공조는 ‘빛 샐 틈이 없다’는 말까지도 했다.

 

단순한 수사로 보는 전문가는 없었다. 남북관계개선을 바랬던 많은 사람들의 낯빛이 바로 달라졌다. 흑색이었다.

 

‘북한 비핵화에 복무하는 남북대화’

박대통령의 대북접근에 대한 기조를 셔먼 차관은 그렇게 명확히 잡아주었던 것이다. 미국을 좋아하는 정치인들에게는 힘에 넘치고 세련된 정치행보로 보였을 것이다.

 

그 뒤 박대통령의 대북접근법은 정상적인 대북접근에서 체계적으로 멀어져갔다. 대화를 말하면서 대결적 언사를 동반시켰다. 대결을 조장하면서 대화를 강조했다. 미묘할 것도 복잡할 것도 없었다. 반북 대결의 또 다른 형태로 읽혔다.

 

자신의 대북접근이 행여나 반북성을 그리고 대북긴장성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게 되어 한미일3각군사동맹구 구축사업에 지장이 될 수도 있을 우려를 박대통령은 스스로 거둬냈던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화’를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비핵화’ 그리고 ‘개방’까지를 주문하는 박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서 셔먼을 통한 미국의 반북성이 우리정부에 어떻게 관철되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친일도 반북도 미국을 위한 것

 

미국의 한미일3각군사동맹의 핵심 축을 구성하는 한미동맹의 내용이 얼마나 풍부하며 그 수준

또한 얼마만큼의 높이까지 이르러있는지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상들이다.

 

셔먼은 안심하고 있을 것인가?

북한과 최소한의 대화라도 해서 통일의 기반을 닦는 것을 통해 그리고 일본과 긴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일본에 맞서는 것을 통해 정치적 치적을 쌓거나 유지하려고 했던 박대통령의 전반 의도가 한미일3각군사동맹구축사업 선상에서 계통에 따라 수정당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박대통령이 셔먼을 만난 탓이다. 그 만남들, 아무래도 기지이다.

 

박대통령이 반북하고 친일하는 것을 미국의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사업은 그렇게 셔먼을 통해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