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하고 위험할 군사대결전

치열하고 위험할 군사대결전

<분석과전망> 2015년 상반기 북미대결전 정세의 한 축

 

당분간, 북미사이에는 대화는 없게 생겼다. 오직, 팽팽한 군사대결전만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무슨 특별한 정세전망이 아니다. 북미관계에 대한 기본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지금의 정세에 대해 그렇게 전망할 수가 있다.

미국이 북한이 그리도 강력하게 반발을 함에도 불구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기로 해서다. 그리고 북한이 이에 단순히 반발만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아예, 군사적 대응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나서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4일 게제한 '미국·남조선 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 성격을 가릴 수 없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확인된다.

 

언뜻 보면 이때까지의 기조에서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였던 글이었다.

 

예컨대,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놓고 ‘연례적으로 벌이는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하는 미국에 맞서 자신을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한 침략전쟁 연습’이라고 한 것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군사훈련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해 본적이 없는 명제다.

 

미국이 전쟁을 일으킬 경우 "침략의 아성을 잿가루도 남지 않게 죽탕쳐버릴 것"이라는 경고 문구, 그리고 "미국은 우리의 이 경고를 무심히 듣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 하는 것 역시도 무수히 접해왔던 것이라 익숙하다.

다만 반발 정도가 심하다는 것이 조금 다를 뿐이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미국의 군사적 조치에 북한이 얼마나 강도 높게 반발하는가 하는, 그 반발치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 정도로 이해하면 될 터였다.

이것들은 물론, 북미군사대결전의 관성에 대한 서술이 아니다. 북미군사대결전의 치열성에 대한 규정이다.

그렇지만 글은 자세히 보면 다른 측면을 분명히 안고 있다.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그것이다. 예사로울 수가 없다. 단순히 군사적 수사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

 

북한은 올초 신년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남북관계개선에 대한 강조를 그 어느 때보다 높혔었다. 그렇지만 이는 이에 정확히 반비례하는 양상을 띠는 미국의 대북대결성과 맞딱뜨려야했다.

미국의 대북대결성 발휘는 에돌아가는 방식이 아니었다. 상징적 내용으로 취사선택되는 것도 아니었다. 미국의 수장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 그리고 대단히 공격적이었다.

 

2015년 들어 1월 2일, 그 첫출발을 떼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대북제재를 결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것이다.

 

미국의 대북대결성은 곧바로 연이어진다. 1월 22일, 오바마 대통령이 인터넷 매체 유튜브 인사를 백악관으로 불러들인다. 그리고는 북한이 머지않아 붕괴할 것이라는 자신의 대북악담을 방송하게 한다.

 

숨 가쁘게 보일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대북대결성 발휘였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것에 꽂혔다. 미국의 대북대결성의 쓰임새가 일반적 시기의 대북대결성이 아니라 남북관계개선에 제동을 거는 성격으로 그 모양새를 띠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금새 알아차렸다.

미국무부 고위관리들이 줄줄히 방한을 해서 한미동맹에 대해 ‘빛 샐 틈이 없다’라는 말을 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물론이었다. 남북관계 개선 사업이 한미동맹에 빛 샐 틈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었다.

그들이 미국은 남북대화를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남북대화의 기조를 북한의 비핵화로 잡아주는 것 역시 마찬가지였다. 북한 비핵화에 복무하지 않는 남북대화는 유용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행정부의 수장인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북대결성을 높이고 이에 따라 행정부의 관리들은 방한을 해 남북관계개선에 제동을 거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구사는 이처럼 일사분란했다.

 

미국의 이러한 대북대결성 발휘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정치군사적 행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밝혀주는 단서가 돼준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미국에 대한 군사적 대결성을 한껏 높혔다. 군사 훈련을 직접 발기했으며 훈련장에 나가 직접 지도하기까지 했다. 어떤 나라의 수장에게서도 볼 수 없는, 희한한 것이었다. 오직 북한에서만 볼 수 있는 특기할 만한 것이었다.

 

미국의 대북대결성이 높아지는 것에 따르는 조치로 보면 되었다. 대화 가능성에서 대결에로 급전직하의 양상이었다. ‘대화에는 대화로 대결에는 대결로’ 라는 북한의 주장이 실감되는 지점이기도 했다.

 

"남은 것은 전쟁 억제력을 최대로 강화하면서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것뿐“

글에서 확인되는 최대의 핵심이 이것이다.

미국의 대북대결성에 맞서 전쟁억제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기본에 두고 여타 군사적인 대응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북미대결전의 현재 양상을 군사대결전으로 그리고 그 치열성은 군사적 대응까지도 설정할 정도로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결국 북미대결전의 현 정세는 대화는 완전히 물 건너가고 군사적 대결전이 당분간 지속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당분간이라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될지 가늠하기는 어렵지 않다. 키리졸브 훈련이 시작되는 3월 초에서 독수리 훈련이 마감되는 4월 말까지를 예상해볼 수가 있다.

 

북미대결전이 4월 23-25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시아.아프리카 회의 즈음에 이르러 외교정치대결전으로 전환되게 되기 전까지 북미군사대결전은 이렇듯 천만 위험한 양상으로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