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체제는 실패했고 민주주의는 죽었다.

87년 체제는 실패했고 민주주의는 죽었다.

<분석과전망> (가)민주국민행동이 현 시기에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

 

민주국민행동.

2015년 한국사회 진보운동에서 최대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제 2의 민주화운동’의 조직적 실체 민주국민행동

 

아직은 가칭이다.

현재, 함세웅 신부, 김상근 목사, 이창복 6.15공동선언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을 비롯하여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윤희숙 한국청년연대 대표, 조덕휘 전국빈민연합 공동대표, 손미희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그리고 오종렬 한국진보연대총회 의장과 강병기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대표와 이규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의장 그리고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지영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박재승 전 대한변협 회장, 최병모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등 각계 인사 89명이 ‘제안자’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민주진보를 대표하는 각계각층을 온전하게 다 망라하여 3월 중에 정식으로 발족하게 된다.

 

“87년 체제를 넘어 남북의 화해와 민주, 복지 국가 건설을 위한 연대투쟁에 범 민주, 진보 세력의 초당파적 참여를 제안합니다”

민주국민행동 제안자들이 지난 1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표한 <(가칭)민주국민행동과 2.28범국민대회 제안을 위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이하, 호소문)에 나오는 내용이다.

 

‘제2의 민주화운동’을 제창한 것이었다.

 

민주국민행동은 제2의 민주화운동에 대해 “우리 국민들에게 다시금 사회공동체의 근본적인 변혁을 위해 헌신할 것을 시대적 과제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친일과 독재잔당의 청산을 통한 국가 권력 구조의 민주적 재편을 위한 노력”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중요할 수 밖에 없는 역사적이고 정치적 의미다.

 

민주국민행동은 범국민운동체이다. 호소문에 나와 있는, 민주 민생 평화를 위한 범 민주 초당파적 시민연대라는 표현에서 확인된다.

 

흔히, 범국민운동체는 사회발전의 전환적 국면에 나온다. 비근한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87년 6월항쟁을 이끌었던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국본)이다.

87년 체제의 실패 그리고 죽은 민주주의에서 출발하는 범국민운동

 

민주국민행동을 국본에 비견하는 것은 조직적 위상이지만 내용적으로 접근을 해도 정확한 비견이다.

 

그렇지만 민주국민행동을 국본과 비견하게 되면 민주국민행동은 비극적인 측면 하나를 고스란히 드러내준다. 선연하다. 역사적인 견지에서 접근해 확인할 문제이다.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은 한국사회 발전의 궁극적 지향점이 흔히 자주 민주 통일에 있다고 말한다. 광복 이후 지금까지 우리 한국사회가 발전해오면서 정리해주고 있는 역사적 규정이라고 했다.

 

그에 따르면 87년 6월항쟁은 자주,민주,통일, 그 중에서 민주영역을 성취한 것이었다. 민주영역의 전체는 물론, 아니었다. 민주주의의 한 영역인 선거제도에서의 민주주의에 국한되었던 것이다. 흔히 절차적 민주주의 혹은 형식적 민주주의라는 말로 표현되어왔다.

 

이로 인해 한국의 민주주의는 그 절차적 민주주의에 내용적 민주주의가 결합하게 될 때 완성되는 경로를 갖게 된다. 사회과학자들이 개념 하나를 만들어낸다. ‘87년 체제’라는 것이 그것이다.

 

그에 따르면 절차적 민주주의에 내용적 민주주의를 결합하여 민주주의를 완성할 과제를 87년체제는 갖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87년 체제는 김대중.노무현정부 시기 완성될 수 있는 계기를 갖지 못한 것으로 인해 이명박정부를 거쳐 특히 현 정부에 이르러 종언을 고하고 말았다.

 

정확히는 실패한 것이었다.

민주국민행동 제안자들이 채택한 호소문에는 ‘87년 체제를 넘어’라는 표현이 나온다. 그렇지만 그 호소문이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87년 체제가 실패로 돌아갔음을 서술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87년 체제의 실패는 함세웅 신부에게서 더욱 더 과학적으로 논증된다.

민주국민행동의 정중앙에 함세웅 신부가 있다. 함세웅 신부에게로 가까이 가면 확인되는 것이 민주국민행동이 품고 있는 비극이다.

 

함세웅 신부는 한국사회의 대전환을 열었던 6월항쟁을 대표한다.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적 상징이 함세웅 신부인 것이다. 역사적 실체인 함세웅 신부가 또 다시 꾸려지는 민주주의 전선인 민주국민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87년 체제가 실패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결국 87년 체제가 실패했다는 것을 가장 과학적으로 드러내주는 현상이 민주국민행동이다.

87년 체제가 실패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매우 단순하다. 민주주의가 죽었다는 것이 그것이다.

 

진보주의자들에 의하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자주 그리고 통일과 결부되지 않을 때는 온전한 민주주의로서의 실체를 가질 수 없다. ‘자주 없이 민주 없다’는 논리가 현실성을 획득하고 있는 결정적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지난 87년에 성취된 이래 지금까지 궤적을 그리고 있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자주 그리고 통일과 결부되지 않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의 양상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준다. 이에 따라 도달하게 되는 결론이 민주주의가 죽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부정할 그 어떤 민주주의자들도 없다. 현실이 그렇다.

 

호소문에서도 이는 선명히 확인할 수 있다.

 

호소문은 지난해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에 의한 총체적 관권부정선거를 언급하고 있다. 국민대중들이 대중투쟁을 통해 진상규명을 원했지만 정부가 이에 대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와 내란음모 정치공작으로 맞섰음을 호소문은 지적한다.

‘국정농단’과 ‘권력암투 추문’이 폭로되자 이에 대해 정부가 ‘종북 콘서트’ 논란과 진보당 해산 등으로 맞섰다는 것 또한 호소문은 지적하고 있다.

호소문은 민생파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다. 특히, 부자의 세금은 줄이고 서민의 세금은 늘리면서 복지공약을 파기하고 국민의 고혈을 짜내고 있는 것을 강조했다.

 

호소문은 이것들을 3.1운동, 4월혁명과 6월항쟁이 만들어낸 민주공화국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들로 서술하고 있다.

 

87년 체제가 실패했다는 것 그에 따라 민주주의가 죽었다는 것. 이것이 민주국민행동이 그 정중앙에 품고 있는 비극의 실체다.

 

민주국민행동은 민중과 민족의 부활을 위한 것

 

그렇지만 민주국민행동은 새로운 시작을 예고함으로써 그 비극이 송두리째 극복할 대상이란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관권 부정선거와 군 작전권 포기, 복지 공약 파기는 탄핵 대상”

호소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이다. 특히 탄핵대상에 군작전권 포기를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은 단연 돋보인다.

이는 나라의 자주와 관련된 내용이다. 자주는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국정교과서 채택과 건국절 논란에 대해 헌법에 명시된 항일 독립운동의 정통성을 부정하며 독재를 미화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에서도 강조된다.

 

민주국민행동이 민주를 기본으로 여기에 민생과 평화 그리고 자주를 자기 내용으로 담고 있다는 것은 민주회생의 경로가 자주와 통일에 결부되고 있다는 현실을 과학적으로 반영해주는 것이다.

 

민주국민행동의 조직적 면모 또한 민주가 민생과 평화는 물론 자주와 통일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준다.

 

민주국민행동을 구성하는 제안자에는 이전 87년의 국본과는 질적으로 다른 내용들이 포괄되어있다.

 

무엇보다도 한상균을 비롯하여 김영호, 윤희숙, 조덕휘, 손미희 그리고 오종렬과 강병규, 이규재의 존재가 그것이다.

6월항쟁 때 망라될 수 없었던 내용들이다. 노동계급 조직인 민주노총을 위시하여 전농 한청 전빈련 여연 그리고 진보연대와 범민련 등 87년 체제의 한계를 정확히 실천적으로 담지하고 있는 대중단체와 전선단체들을 조직적 본질로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민주국민행동은 당면 시기가 명실상부하게 요구하는 범국민운동체에 걸맞는 내용과 형식을 전일적으로 담지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국민행동은 범국민운동체답게 국민들에게 실천투쟁을 주문하고 있다. 호소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맞아 현 정부의 실정을 규탄하는 대중투쟁의 장으로 2.28범국민대회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이 뭉치면 정의롭고 민주적인 정부”를 세울 수 있다면서 “20대부터 90대까지 노장청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국민 항쟁에 주역”이 될 것을 강조한 다음 “2월 28일, 서울에서 새로운 역사의 첫 걸음”을 뗄 것을 주문한 것이다.

민주국민행동은 그 모든 것이 민중과 민족의 부활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