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몰린 ‘전략적 인내‘정책

<분석과전망>공격당하는 오바마의 대북대결정책,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북한의 핵무기가 몇 개 인줄 알어?”
“12개야!”
“근데 말야, 그 중에서 고농축우라늄(HEU)탄이 무려 6기나 된다구”
미국의 핵물리학자인 지그프리트 헤커 박사가 7일자 <핵과학자회보> 기고를 통해 밝힌 내용들이다. 통일뉴스의 8일자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일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그 6기의 HEU탄은 헤커 박사가 2010년 11월 방북했을 때 견학했던 영변 핵시설 내 초현대식 우라늄농축시설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했다.

이 기사를 보고 가장 난감해 할 사람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다. 어떻게 보아도 헤커박사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날리는 직격탄인 셈이다. 그 직격탄이 향한 방향이 어디일 것인지는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다 안다. 오바마 대통령의 면상이나 다름 없는 곳이었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대결정책인 ‘전략적 인내’ 정책이 그 정확한 지점이다.
북핵 관련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북핵능력 증강을 방치했다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헤커 박사가 기고문을 통해 알린 사실들 중에는 이것 말고도 충격적인 것들이 적지 않다. 그 맨 앞자리에 있는 것이 1990년 초의 북한 핵상황에 대한 것이다.
그 당시 북한에서 생산된 플루토늄이 사용 후 연료봉 형태로 보관되었는데 그 보관과 관리가 미국의 지원 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그 기간 또한 무려 10년이나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 유명한 북미 제네바 합의가 얼마나 실효성을 크게 가지고 있었는지를 강조한 것이었다.  언뜻 보면 제네바 합의를 깨 북한의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불러온 부시 행정부를 비판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핵심이 아니다.
비판의 날은 여전히 오바마 대통령에게로 향해있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 직을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북한의 핵능력 증강을 저지시키는 것이 합법적 국제 감시체제를 적용하는 것 이외에는 없을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헤 커 박사의 공격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후 어떻게 하겠냐는 것까지도 준엄하게 따지고 드는 모양새를 보여주었다. 이대로 두면 북한은 2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북한은 다시 핵실험을 할 수가 있으며 매년 4~6기의 핵무기를 추가 생산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공격에서 벗어나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을 오바다 대통령에게도 공격의 날을 세운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헤커 박사의 공격은 직언들을 포함해 모두 다 대단히 구체적인 대안을 담고 있는 것들이었다. 
외교와 위협 제재 등을 통해 북한의 핵보유를 막으려 했던 역대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들은 모두 실패 했다는 것을 먼저 언급했다. 그리고는 "북한 핵위기는 (북한을) 고립상태에 두고는 풀릴 수 없다"는 지적을 했다.

구체적 대책으로 헤커 박사는 9.19공동성명에 기초한 포괄적 전략을 내놓았다. 복잡하지 않다. 매우 간단하고 명료하다. 9.19공동성명을 꼼꼼히 읽어보는 번거로운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전략적 인내’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라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그 정책을 폐기하라는 것이었다. 종국적으로는 북한과 대화를 하라고 헤커 박사는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년초부터 휴가 중 골프장 인근에서 새 대북제재를 발동시키는 등 북한과의 적절한 긴장을 생산하는 것에만 골몰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 가하는 매우 중량감 있는 공격이다. 
헤커 박사의 공격을 중량감 있다고 한 것은 헤커 박사가 미국의 세계 최고가는 핵물리학자이며 북한의 핵상황을 그나마 가장 제대로 꿰차고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한 전문가는 없다.

헤커 박사의 이 중량감 있는 공격에 오바마 대통령은 과연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인가?
16.17일 싱가포르에서 있게 된다는 북미 ‘1.5트랙’ 대화가 무척이나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