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북적 남북관계 개선

<분석과전망>박근혜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사업의 기조와 성격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전망을 하는데 있어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남과 북이 갖고 있는 관점이나 자세를 분명히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북한이 신년사를 통해 올해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자고 한 것은 사실, 특별한 것이 아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이 각각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입각시켜보게 되면 상식적 수준의 내용이다. 

이는 북한이 공개적으로 내보이고 추진하는 대남정책이나 통일정책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근혜정부의 반북적 대북사업 

 

그렇지만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이나 통일정책은 이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반북적 대북사업이다. 

 

박근혜 정부는 당연하게도 통일을 말한다. 민족을 말하고 화해를 말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말로만 존재할 뿐 아직까지 실체가 없다. 

대표적인 것으로 대통령이 언급한 ‘통일대박’을 들 수가 있다.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7.4공동성명, 92년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2000년 6.15공동선언을 존중한다고 되어있지만 지금껏 실체를 드러내지 않은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는 박근혜정부가 통일문제를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 사업을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박근혜정부가 남북관계 개선 사업과 통일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은 박근혜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사업이 갖고 있는 기조와 성격에서 그 근간을 구성하는 문제이다. 그런 만큼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박근혜 정부는 현재 정치적으로 적잖게 위험한 상태에 도달해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박근혜정부의 정치적 위기를 말한다. 극복하거나 해소해야되는 문제다. 종북몰이 등의 정치기재를 활용하여 그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것일 뿐이다. 위기에 처한 정국을 언제까지고 공안정국으로 돌파할 수는 없는 노릇인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내몰린 정치위기는 그 성격으로 보나 깊이와 크기로 보나 그 어떤 특별한 정치기재로도 해소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그렇지만 박근혜정부는 남북관계와 통일영역에서 운용하게 될 이른바 ‘통일드라이브’를 그 특별한 정치기재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정치적 위기의 출로를 ‘통일드라이브’를 통해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정치원리상, 정치적 위기의 출로를 남북관계와 통일 영역에서 마련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개입시키자면 통일영역에 요구되는 기본 관점인 민족적 관점을 거세하고 그 자리에 정치적 관점을 배치하는 공정을 필요로 한다.  

박근혜 정부의 전반 대북사업에 민족적 관점이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민족적 관점이 있어야할 자리에 정치적 관점이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민족적 이익에 정치적 이익을 앞세우는 전형적인 예가 바로 이것이다. 

 

남북관계에 빗장을 거는 것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도모한 이명박 정부와도 비견되는 대북접근법이다. 남북관계 개선 사업에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민족적 관점이 거세된 반북적인 대북접근법 

 

남북 간에 있게 되는 대화나 접촉 그리고 협력과 화해에 대해 민족적 관점이 아니라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그것들에 내재되어있는 통일적 요소들 민족적 요소들은 죄다 거세되게 된다.

 

그러한 경우는 박근혜정부 들어 잦았다. 지난해 상반기를 복기해보아도 알 수가 있다. 당시, 남북이 곡절 끝에 남북고위급회담을 성사시켜 내온 성과 중에 하나가 이산가족상봉사업이었다. 그러나 이산가족상봉은 미국이 강행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내는 포성과 연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민족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미국이 우리정부와 함께 북한을 대상으로 벌이는 강도 높은 군사훈련과 이산가족 상봉은 서로 양립할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이 대립적인 사안을 정치적으로 접근하여 양립을 시켜냈던 것이다.  

 

그것에서 사람들은 누구할 것 없이 이산가족상봉사업에 내재되어있는 민족적이고 통일적인 내용들이 고스란히 거세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산가족 상봉사업은 남북관계 개선사업에 그 어떤 유의미한 영향도 주지 못하고 말았다. 단순한 이벤트, 그것도 일회적인 이벤트로 전락하고 만 것이었다. 

 

지난해 말 박근혜정부가 반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하면서도 남북고위급회담은 지속적으로 제안했던 것도 같은 이치의 문제이다.

 

북한이 박근혜정부의 대북제의에 대해 수용을 하지 않았던 이유도 이렇듯 박근혜정부의 이러한 반북적인 대북접근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충돌하는 반북적 대북접근법

 

그런 점에서 7일 발표된 북한 국방위의 담화는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하고 구체적인 의미를 띠고 있다. 

 

국방위원회 7일 담화는 남북관계 개선 사업과 관련해 우리정부에게 세 가지 사안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었다.   

 

반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을 촉구한 것이 그 첫 번째이다.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저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관계 대전환은 없다고 했다. 지난 5일 경기도 연천에서 있었던 한 탈북단체의 전단 살포를 문제 삼은 것이다. 

 

두 번째는 한미연합군사연습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것이었다. “평화적인 환경을 마련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긴장격화의 길로 계속 나갈 작정인가”라고 한 것이다. 최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지속할 것이라는 우리국방부 입장을 문제 삼고 나온 것이다.  

 

국방위원회는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에 따라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아직도 제도통일, 체제대결에 매달릴 작정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안보를 바탕으로 신뢰와 변화로 북한을 이끌어내서 통일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박대통령의 신년사 내용을 문제 삼은 것이다. 

 

대북전단살포로 상징되는 상호비방문제, 한미연합군사훈련으로 대표되는 긴장 분위기 조성문제 그리고 통일영역에 있어서 흡수통일문제 등을 문제 삼는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반북적인 대북접근법에 기초해있는 박근혜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사업 기조와는 사실 정면에서 충돌한다. 

이것만 보면 이후 남북관계 개선 사업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어둡다고 할 수도 있다.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묻고 있다. 

대립지점은 어떻게 해소될 것인가? 그리고 어디인가에 접점은 없을 것인가. 

지켜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