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것인가?

누가,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것인가?

<논평>북한 그리고 접경지역 주민, 사회단체, 기업인들에게 떠 넘겨지는 남남갈등

 

반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된 전반 사안에 대한 정부당국의 입장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 가관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가 지난 28일, 오는 30일로 제안한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 제안에 대해 북한이 수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 촉구를 한 이유로 북한이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을 들었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연실색했다.

 

남남갈등의 원인을 북한이 제공하는가?

 

반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는 남북 간의 총격전까지 불러왔다. 객관적으로 보자면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총격전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반북단체의 전단 살포가 현 시기 남북갈등을 유발하는 최대의 요인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대북 전단 살포를 둘러싸고 남북 총격전이 발생했을 때 접경지역 주민은 말할 것도 없고 전 국민이 불안해했다. 이는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한 남북갈등이 남북 당국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남북갈등의 피해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그리고 직접적으로 다가들었던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정부로서는 막아야 되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안이다. 전례가 있다. 이명박 정부시기였던 2012년 10월이었다. 당시 정부는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경찰력을 동원하여 물리적으로 저지시켰다. 이명박 정부의 그러한 조치는 헌법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는 반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저지를 하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는 법적 논리를 그 근거로 내세운다. 정치적인 범주인 남북관계를 법적인 테두리로 좁혀서 접근하는, 옹색하기 그지 없는 논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가 강조하는 남북관계개선과 모순된다는 지적에서도 전혀 자유로울 수 없는 논리다.

 

대북 전단 살포는 그렇지만 남북갈등을 촉발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남남갈등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대북 전단 살포인 것이다. 이를 또렷이 보여준 것이 지난 25일 임진각 일대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놓고 보수단체와 접경주민들 사이에서 벌어진 충돌이다.

 

“우리의 삶이 엄청 불안하다 지금이라도 포탄이 떨어질지” “당신들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불안하게 산다”

파주지역 농민들이 반북단체의 전단 살포를 온몸으로 막겠다며 끌고 나온 트랙터의 현수막에 써 붙혀 놓은 글귀들이다.

“당신들만 대한민국에 사나? 우리도 대한민국에 산다 가만히 있어라”라는 문구도 있었다.

 

주민들과 반북단체의 충돌과정은 심한 말싸움을 동반했다.

"농번기인데 대북전단 살포 때문에 일도 못하고 있다"

농민 한사람이 반북단체와 대치하면서 전단 살포를 하지 말라며 한 말이다. 이에 대한 반북단체의 대응은 단호했다. "굶어 죽어"라고 응수를 한 것이다. 몸싸움으로 번지기 전의 상황이었다.

 

이 모든 것은, 남남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은 반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있지만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원인은 우리정부에 있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는 북한이 남남갈등을 조장한다면서 그 책임을 북한에게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아연실색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다.

 

접경지역 주민과 사회단체 그리고 기업인들이 북한에 동조하는 것인가?

 

사람들이 아연실색한 것은 이것 말고도 또 있다.

 

통일뉴스 29일자 보도에 의하면 통일부 당국자는 남남갈등을 "북한이 마치 정부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함으로 인해서 정부 입장과 다른 의견을 가진 단체들로 하여금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비판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는 반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행위를 온 몸으로 막아 나서고 정부에 대해서는 전단 살포를 묵인한다면서 항의를 하는 접경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그들을 지원했던 사회단체, 심지어는 25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 반대 기자회견을 했던 개성공단활동 기업인들까지도 이른바, 종북으로 몰아가는 듯한 논리로 된다.

 

이 논리는 대북전단을 주도하는 반북단체에서는 이미 횡행하고 있다.

25일 임진각에서 전단 살포를 위해 동원된 차량들에는 ‘종북세력 척결’이라는 구호가 곳곳에 붙어있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아무리 (북한이) 종북 노비들을 써서 우리를 막으려고 해도 우리는 꺾이지 않는다"는 말도 했다.

 

왜곡, 무리, 억지의 정점이다.

사회단체들이 접경주민들의 대북전단살포행위에 지원을 했던 것을 두고 누구도 북한에 동조한 행위로 보지 않는다. 개성공단기업협의회 소속 기업인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사회단체들이 대북전단살포에 반대하는 것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적 요구에 동의해서이다. 정치적으로는 남북갈등이 해소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래서이기도 하다. 개성공단에서 영업을 하는 기업인들이 바라는 것도 그것이다. 남북대결 하에서 온전한 남북경협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정부가 나서서 할 몫을 주민과 사회단체 그리고 기업인들이 나서서 막아나선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두고 북한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은 전형적인 반북논리이자 종북공세이다.

 

반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된 정부의 극히 잘못된 입장과 태도는 남북 2차고위급 접촉에 먹구름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남북갈등도 남남갈등도 없어지고 남북관계가 개선되어야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한결같은 바램이다. 최근 들어 세 번이나 연이어 터진 남북총격전을 보면서 그 바램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라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와 지향을 더 이상 정치적으로 왜곡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