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인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사일러

비현실적인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사일러

<논평>대북정치공세로 일관하는 사일러 특사의 언사는 전략적 인내정책의 연장

 

사일러 특사의 반복되는 비현실적인 언사들

 

“북한의 핵과 인권 문제의 동시 해결이 미국 정부의 입장”

시드니 사일러 미국 국무부 6자회담 특사가 한 말이다. 방한 중인 사일러 특사가 30일 서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한국의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공개 대화에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이다.

이는 미국이 북한의 핵과 인권 문제 해결을 앞으로도 계속 병행 추진해 나갈 뜻임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지만 이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무엇보다도 존 케리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대화 목적은 오직 비핵화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 케리 장관은 지난 24일 워싱턴 국무부에서 미-한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여야 대화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었다.

 

사일러 특사의 이 발언이 북한의 인권문제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한 말이라면 일정 이해는 된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범주에서는 이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북핵문제는 미국의 전략적 이해가 결부되어있는 문제이다. 그에 비해 북한의 인권문제는 실무선의 문제일 뿐 만 아니라 그것이 미국의 대북공세의 일환으로 구사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북핵문제와 북인권문제를 동일선 상에 놓는 사일러의 언사가 매우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결정적 이유이다.

 

사일러가 아산정책연구원에서 한 발언에는 이것 말고도 비현실적인 발언이 더 있다.

“북한이 핵 개발과 경제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른바 병진 노선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사일러 특사는 북한을 뺀 6자회담 당사국 5개 나라들에게 북한이 병진 노선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한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사일러의 이 견해에 대한 현실성을 얼마나 인정해줄 수 있을 것일까? 전문가들이 물어야할 질문이다. 이 질문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게 북한이 자신의 국가발전전략으로 채택한 병진노선에 대해 폐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때 성립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이 묻되 그러나 답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가능하다. 북한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의 요구에 의해서 국가발전전략을 바꾸었다는 것은 기록은 그 어디에도 없다. 사일러의 견해는 극히 비현실적인 것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사일러의 비현실적인 언사는 더 있다. 지난 21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카네기국제평화진흥재단에서 열린 북 핵 외교 관련 토론회에서 확인된다.

이 토론회에서 사일러 특사는 북한의 핵무기 추구 정책을 실패한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북한이 자신의 핵무기가 자신의 국익에 있어 자산이 아니라 부담이란 것을 모르고 있다면서 한 말이다. 북한이 핵무기 추구로 인해 상당한 외교적 경제적 대가를 치르고 주민의 인권 상황은 악화됐다는 것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사일러의 이 견해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은 미국의 안보분야 연구기관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마크 피츠패트릭 핵확산억제·군축 프로그램 소장이 확인해준다. 피츠패트릭 소장은 30일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해왔고 그것은 진실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한 것이다.

29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제3회 서울안보대화에 참석 중인 피츠패트릭 소장은 이날 조선호텔에서 가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노동 미사일 탑재용으로 핵탄두 소형화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렇게 말을 했다.

 

현실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능력 강화로 인해 미국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데로까지 발전해 있는 등 미국의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는 것을 한 두 번만 보여주고 있지 않다. 최근 주한미군 사령관이 나서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까지도 했던 것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사일러의 비현실적인 견해에는 사일러의 6자회담에 대한 규정도 포함된다. 카네기국제평화진흥재단에서 열린 북 핵 외교 관련 토론회에서 사일러 특사는 6자회담에 대해서 북한의 비핵화 행동에 대해 안전을 보장하는 국제적인 틀이라는 규정을 내놓았었다. 6자회담 과정 자체가 북한이 요구하는 안전 보장과 직결돼 있다는 설명을 하면서다.

 

사일러의 이 견해는 캠벨 전 차관보의 견해와 충돌한다. 캠벨 전 차관보는 26일 한국의 통일부와 동아시아연구원 (EAI) 주최로 열린 한반도 국제포럼 특별강연에서 북핵과 관련하여 6자회담보다 작은 규모의 새로운 협의체가 더 필요하다며 그래야만 북한과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사일러의 비현실성은 다른 부분에서도 확인된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지난 20년에 걸친 미 외교가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실패로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는 말을 한 것이 그것이다.

사일러는 북한이 세 번이나 핵실험을 했으며 인공위성까지 쏘아올렸다는 것을 모르고 있지 않을 것이다. 전문가들이 사일러에게서 ‘유체이탈 화법’의 또 하나의 전형을 확인하게 된다고 말을 하는 이유이다.

 

사일러의 비현실적인 언사는 전략적 인내정책의 연장이자 반북정치공세

 

사일러의 이러한 매우 비현실적인 언사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그 발언들이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는 것을 그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다. 미국이 줄기차게 반복해서 내놓는 입장으로서 너무나도 익숙한 논리들인 것이다.

아울러 구체적이지 않다는 특징 또한 있다. 이것은 물론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현상시키고 있는 당연한 결과이기는 하다.

 

새로울 것도 구체적이지도 않은 비현실적인 언사들을 그렇다면 사일러는 왜 반복적으로 내놓고 있는 것일까? 답은 사일러가 한 말에서 찾을 수가 있다.

 

사일러 특사가 “북한과 진전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는 항상 열려 있다”며 “미국은 외교와 압박, 억제에 기초한 대북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 그것이다. 카네기국제평화진흥재단에서 열린 북 핵 외교 관련 토론회에서 한 주장이다.

매우 익숙한 논리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대결정책인 ‘전략적 인내’ 정책의 기본 기조인 것이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리하여 그 현실적 효용성이 다 실종되어버린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정책을 사일러 특사는 충실히 외우고 있는 것이다.

사일러의 비현실적인 언사들이 모조리 다 반북정치공세로 보이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