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평양회담에 대해 일본은 만족하는 것인가?

북일평양회담에 대해 일본은 만족하는 것인가?

<분석과전망>북일진전의 가능성을 높혀낸 북일 평양회담

 

북한 내 일본인 문제와 관련, 북한의 조사활동에 진척이 없는 것에 불만을 토로했던 일본이 평양에서의 북일회담 이후 만족할 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후 북일진전의 전망과 관련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일본인 납북자 문제’냐 북한의 ‘일본인 유골문제’냐

 

평양에서의 북일회담은 28일 29일 이틀간이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30일 보도에 따르면 북한 국방위원회 안전담당 참사 겸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인 ‘특별조사위원회’ 서대하 위원장이 일본대표단의 체류기간동안 북한 내의 모든 일본인에 관한 지금까지의 조사정형을 개괄하여 일본 측에 통보했다. 구체적으로는 특별조사위원회의 각 분과별 책임자들이 일본 측과 해당한 실무 면담들을 진행했다.

 

일본 <교도통신>도 30일 정부대표단이 “납치피해자 12명의 안부정보를 장악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위부 서대하 부부장과 2차례의 면회를 갖고 납치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도록 요구, 신속한 재조사와 보고를 요구했다”면서 “납치 혐의를 떨칠 수 없는 행방불명자 및 일본인 유골 문제, 전후 북한에 도항한 일본인 아내들을 둘러싸고 협의했다”고 보도했다.

 

특별위원회 산하 분과는 일본인 납북자, 일본인 행방불명자, 잔류일본인과 배우자, 일본인 유골문제 등 4개로 구성되어있다.

이 중에서 일본이 공식납북자 12명에 대한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아베 일본 총리를 비롯하여 일본에서 한 두 번 만 강조했던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도 마찬가지로 이미 잘 알려져 있다. 8명은 사망했고 4명은 북한 땅에 들어온 사실이 없다는 것이 북한이 고수하고 입장인 것이다.

 

단순히 접근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서는 8명이 사망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어야한다. 일본 역시 4명이 북한에 들어간 것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내야한다.

다들 쉽지 않은 문제처럼 보인다. 이 문제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면 북일진전에 큰 난관으로 될 것이 분명해 보이는 이유이다.

 

그러한 징후는 일본 여론에서 자주 확인된다. 특히 교도통신이 잘 전해준다. 30일자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일본인 유골 문제를 선행시킬 의향을 내비쳐 생각의 차이가 현저해졌다”고 했다. 이어 교도는 “북한은 유골 외에도 잔류 일본인과 일본인 아내의 소재를 대대적으로 발표해 그에 대한 답으로 제재 완화를 요구하지는 않을지, 일본은 불리한 입장”이라는 도쿄의 외교소식통의 말을 인용하기도 한 것이다.

 

북한, 일본인 납북자문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각도에서 조사 재개

 

그러나 북한은 이번 북일평양회담에서 이러한 난관이 난관으로 되지 않게 할만한 조처 하나를 내놓고 있다.

북한이 과거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새로운 각도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조사한다는 방침을 일본 정부 대표단에 밝혔다는 것이 그것이다.

중요하다. 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는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는 기존 입장을 바꾼 것으로 일본에게는 이해될만한 사안이다. 이로 인해 일본정부 대표단의 목표는 일차적으로 달성된 셈이다. ‘납치가 최중요 과제라고 책임자에 전달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가 설정한 최저한의 목표였던 것이다. 일본으로서는 적지 않은 성과로 된다. 일본 내의 반북진영에서 나오는 반발을 눅잦히기에도 충분해 보인다.

 

이러한 사실을 북한이 나서서 밝히지 않고 일본이 먼저 밝혔다는 것이 주목되는 이유이다. 더구나 실무총책인 단장 이하라 준이치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의 입을 통해 나온 것도 아니다. 아베 총리가 나서서 밝힌 것이다. 30일 아베 총리가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으로부터 북.일 회담 결과를 보고 받았다면서 공저 앞에서 기자단에게 이러한 사실을 직접 밝힌 것이다.

 

이는 아베 총리가 북일진전 문제를 직접 챙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북일진전에 대한 전망이 어둡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아베 총리는 이후 대처 방침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자신의 계획대로 사업을 진척시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계획이란 독자적인 것이 아니다. 지난 5월 북.일 스톡홀름합의에 따르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인 것이다. 스톡홀름합의에는 북한이 납치피해자의 안부 조사 외에도 유골 조사에 임할 것이 명기돼 있다.

일본이 말하는 납치문제에 대해 북한이 재조사에 들어가겠다고 한 만큼 유골 문제를 부각시키거나 선행시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이유이다.

 

난관 하나를 일단 해소한 듯이 보이는 북일진전이 이후 어떻게 진행되게 될지 많은 전문가들이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지켜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