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관계진전과 핵.미사일능력강화

<분석과전망> 동북아질서재편의 과정에 북한이 미국에 치는 두개의 전선

'북한의 전쟁도발 그리고 군사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것’
미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벌이는 이유로 내세우는 명분 중에 하나이다. 익숙하다. 단순히 접하면 앵무새 같은 소리이다. 언제라도 그리고 식상할 정도로 자주 들어와서다.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 역시도 다를 것이 없다. 북침전쟁훈련. 북한은 그렇게 반발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연례훈련이라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벌이는 것에 대한 북한의 대응방식이 지금에 와서는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군사훈련의 연례화·정례화'

북 한이 4일자 노동신문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내외호전광들이 끊임없이 벌여놓는 핵전쟁연습은 우리에게 보다 강력한 대응행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합법적 권리만을 부여해줄 뿐"이라며 군사훈련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한 것이다. 어떻게 보든 전혀 새로운 대응방식으로 보인다.

주목되는 것은 당연하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핵억제력을 활용한 군사훈련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경량화 및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등에 계속 박차를 가하게 되는 명분을 미국의 한미군사훈련으로 설정했음을 보여준다.

언뜻 보면 명분싸움처럼 보인다. ‘악순환의 고리’같은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다. 북이 이른바 ‘군사적 도발’을 하면 미국은 군사적 대립정도를 높이고 이에 따라 북한은 다시 핵.미사일 관련되는 활동을 더 강화해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북미간의 단순한 군사적 대결로만 보이지는 않는다.     

현실은 그것들이 ‘강’ 대 ‘강’의 대립구도라는 것을 보여준다.

정 세분석가들이 외양상으로 보이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무엇에 의해 끊기게 될 것인가에 분석의 초점을 모아놓고 있는 이유이다. 일각에서는 요동치는 동북아정세에 의해 그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적지 않은 정세분석가에게서이다.

국 제사회 역관계의 성질 상 ‘강’ 대 ‘강’의 대립구도는 저절로는 눅잦혀지지 않는다는 것에 기초한 전망이다. 상식적인 범주의 분석이다. 대립구도의 한축이 치명적인 약화 혹은 거대한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힘의 균형관계는 결코 저절로 깨지지 않는다는 것에 기초한 논리인 것이다.

이에 따르면 결국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전선을 치고 있는 셈이다. 한미합동군사 훈련에 대한 핵미사일능력강화가 그 전선이다. 북한이 올 들어 로켓발사시험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그 특별한 반증이 된다. 현재까지 16차례에 걸쳐 발사를 했다. 총 102발이나 된다. 전례 없는 일이다. 단순히 군사훈련 정도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이다.

최근에는 평북 동창리에 있는 서해발사장에 획기적인 증축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정보가  포착되기도 했다. 미국의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의 정보활동 결과이다. 지난 7월 29일 공개적으로 보도했다.
<38 노스>에 따르면 2012년 광명성3호를 쏘아올렸던 ‘은하3호’로켓 발사지지대를 증축하는 공사이다. 기존의 지지대 높이는 30m였다. 이에 반해 새로 증축된 지지대는 무려 50~55m였다. 두 배에 가까운 증축이다. 전문가들은 놀랐으며 유인우주선 발사준비가 아니냐는 전망까지도 내놓았다. 대륙간탄도미사일 엔진 시험 징후까지 포착되어 전문가들을 긴장시키기도 했다. 북한의 미사일능력강화가 예상보다 빠르고 높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이렇듯 미국의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달고 진행되는 북한의 핵.미사일강화활동은 객관적으로만 보면 눈이 부실 정도이다. 북한의 ‘도발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근거로 사용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북한과 미국이 최근 들어 쳐놓고 있는 기본 전선은 북일관계진전과 관련된 전선이다.

정 세전문가들은 북일관계의 진전을 동북아질서재편의 결정적 징후 중에 하나로 읽는다. 현실성을 갖고 있는 전망으로 평가된다. 4일자 교도통신이 보도한 내용만 보아도 그렇다.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이 10일 개최될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리수용 북한 외무상과 비공식 회담을 가지게 된다.

리수용 외무상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가까운 인사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일본 정부가 이미 북한에 외교장관급 접촉에 대한 기대감을 전달한 뒤에 이루어지는 만큼 이는 북일관계의 급진전을 예고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북일관계진전을 통해 북일수교에 도달하는 과정은 동북아질서재편에 주동적으로 임하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그 렇지만 이를 그대로 허용할 수가 없는 것이 본질적으로 미국이다. 미국은 한때 정치적인 방법으로 대일 압박을 구사했었다. 지난 7월 케리 미 국무장관이 기시다와의 전화회담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그것이 한미일 3개국의 대북 연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 것이 그것이다. 성과는 나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이 동원하고 있는 것이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작업이다. 가장 재래적인 방식으로 군사적 방법을 채택한 것이다.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을 통해 미국은 북일진전에 대해 저지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속도를 늦추려 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은 물론 북한에 대한 것만은 아니다. 아시아태평양패권전략으로 새롭게 완성시킨 아시아귀환정책의 기둥으로서 위상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 한미일3각군사동맹인 것이다. 북한에 대한 대응 뿐만 아니라 중국의 부상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 한미일3각군사동맹구축의 의미인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중국의 부상에 보다 북한의 움직임에 대한 대응성격이 더 짙게 읽히는 것이 한미일3각군사동맹구축작업이다.


미국이 최근에 아시아에 군무력을 집중배치하겠다는 발표를 공식적으로 한 것 그리고 우리나라의 군부세력들을 통해 주한미군기지 한강이남배치 계획에 대한 흔들기를 시도하는 것은 당연히 주목을 끈다. 한미일3각군사동맹구축 작업에 박차를 가하려는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이는 동북아질서재편 과정에서 북미가 형성시키고 있는 기본 대결구도가 북한의 북일관계진전 대 미국의 한미일3각군사동맹구축작업 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들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대북적대성 강화 대 북한의 핵.미사일강화라는 전선은 북일교섭이라는 정치적 사안과 한미일3각군사동맹이라는 군사적 사안이 충돌하고 있는 데에서 파생되는 또 하나의 기본전선으로 볼 수가 있다.

북일수교 대 한미일3각군사동맹 그리고 핵.미사일강화 대 한미연합군사훈련.

이 것이 현 시기 동북아정세를 구성하는 핵심이다. 결국 두 개의 전선이 동북아질서재편을 앞두고 요동치고 있는 정세에서 북미가 치열하게 치고 있는 전선인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북한과 미국 간에 ‘강’ 대 ‘강’ 구도가 완전히 자리잡혔음을 웅변하고 있는 것으로 된다.

동북아정세의 치열성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북미관계 북일관계를 중심으로 요동치는 동북아정세를 잘 예견하고 지정학적 위치를 잘 활용하여 한미관계 그리고 한중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 남북관계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기에 우리정부가 외교적인 방점을 찍어야 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