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화되는 것인가? 박근혜의 통일드라이브

박대통령의 드레스덴 대북3대제안은 ‘통일준비위원회’의 사업 내용

박근혜 대통령이 3월 28일 북에 △이산가족 등 남·북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등 세 가지 제안을 했다. 독일을 국빈 방문 중에 통독의 상징도시인 드레스덴에서 한 연설을 통해서였다.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대북 3대 제안’으로 명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나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방안 등이야 이미 알려진 것들이다. 그렇지만 박대통령 드레스덴 대북 3대 제안에는 새로운 것들이 적지가 않았다.

먼저, 인도주의 사업에서 '모자패키지(1,000days) 사업'이 눈에 띄었다. 유엔과 함께 임신부터 2세까지 북의 산모와 유아에게 영양과 보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했다.

민생 인프라 구축사업부문에서 우리나라가 교통과 통신 등 인프라건설과 관련하여 북에 투자를 하고 이에 상응해서 북은 우리나라에게 북의 지하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특히 관심을 끌었다.

2007년 10.4선언의 경제협력분야에서 강조되었던 ‘유무상통’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유무상통’은 남과 북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당시 주목을 받았던 개념이었다. 남의 교통 통신 투자와 북의 지하자원 개발은 한반도 경제공동체 구상의 일단이 보이기도 한다.

현재 추진 중인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남북러 협력사업과 함께 신의주 등을 중심으로 남북중 협력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것 역시 눈에 띈다. 한반도에서 더 나아가 동북아의 공동발전의 계기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0.4선언이 다루고 있는 이른바 동북아 물류프로젝트이다.

'남북교류협력사무소'의 설치 제안 또한 관심을 끈다. 역사연구와 보전,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 등을 장려해나가는 데에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운용과 경제특구 개발 관련 경험, 금융, 조세 관리, 통계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지원해 나가는데 필요한 기구로 제안한 것이었다.

박 대통령의 대북 3대제안은 현 시기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

우선 무엇보다도 이명박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이유로 삼아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전면적으로 차단한 5.24조치를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3대 제안이 5.24조치에 관계없이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5.24조치는)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유지돼야 하나, 분단이 길어짐에 따라 민족적 이질감이 커진 만큼 북한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은 국민적 공감대를 기초로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박대통령의 대북 3대제안이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대북3대제안이 북핵폐기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박대통령 연설내용에 북핵폐기가 없는 것은 물론 아니다. "북한이 핵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있는 자세로 6자회담에 복귀하고 핵을 포기해 진정 북한 주민들의 삶을 돌보기 바란다"는 언급이 있다. 더구나 핵을 버리면 동북아개발은행·동북아다자안보협의체 추진하여 북의 경제개발 그리고 안보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기조의 발언도 있다.

그러나 북 핵폐기를 대북3대제안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 드레스덴 연설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은 사실 적지 않은 우려를 갖고 있었다. 박대통령의 통일구상이 북 비핵화를 전제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였다. 특히 25일 헤이그에서 있었던 한미일3국정상회담 과정에서 박대통령이 내놓은 발언은 그 우려의 정점이었다. 비핵화를 분명히 전제로 못을 박았다. 더구나 심지어는 북의 국가발전전략으로 되어있는 핵경제병진노선에 대해서도 비난성 발언을 했다.

북에서 반발이 나온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었다. 강력한 반발이었다. 조국통일평화위원회를 통해서 박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해 비난할 정도였던 것이다. 북비핵화를 전제로 통일구상을 수립한다는 것의 의미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이다. 북미대결전 종식을 예견하고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극히 반북적이라는 것이다. 북핵폐기는 한반도비핵화의 달성으로서 북미대결전 종식에 대한 예고이거나 북미대결전 종식의 결과라는 국제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박대통령이 북미대결전 종식을 예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북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박대통령의 통일구상은 결국 반북적인 통일구상으로 되고 만다. 지난해 말 국정원장이 흡수통일을 강조했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되고 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박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을 긴장 속에서 접해야했던 이유였다.

드레스덴 연설에서 북핵폐기에 대한 언급이 있기는 했지만 대북3대제안이 북핵폐기를 전제로 하지않고 있다는 것은 박대통령 통일구상의 본질적 성격을 구성해준다. 이는 결정적인 문제이다. 구체적으로는 북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박대통령의 대북3대제안이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박대통령의 통일드라이브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박대통령의 통일드라이브는 1월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통일대박론’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박대통령의 통일드라이브는 이산가족상봉사업을 거치고 2월 25일 1주년 취임 기념행사에서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로 한 결정에서 보다 구체화되는 듯한 양상을 띠었다.

박대통령의 통일드라이브는 결국 3.28 드레스덴 연설에서 본격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머지않아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게 될 것이다. 이점에서 박대통령의 대북3대제안은 박근혜대통령이 가동시키려고 하고 있는 통일드라이브의 구체적인 내용들로 된다. 구체적으로는 박대통령이 위원장으로 되는 통일준비위원회의 업무로 되는 것이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북의 입장이다. 머지않아 곧바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인 방향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르면 박근혜대통령의 통일드라이브는 마침내 본격화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