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이든 바이든이든

트럼프이든 바이든이든

<분석과전망>저물어가는 미 제국주의 시대, 한반도에서 시작될 새로운 아침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 중 누가 승리할 것인가?

11월 3일 즈음이면 확인된다. 물론, 유권자들이 선거인단을 뽑아 승부를 결정짓는 그 3일에서 그 선거인단이 형식절차상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는 12월 14일까지의 과정을 지켜봐야할 수도 있다. 그 기간에 국가적 혼란이 발생해 승자를 결정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예컨대, 코로나 여파로 폭증한 우편투표 문제가 정국의 태풍으로 대두할 경우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 신뢰성을 문제 삼아 대선 불복을 시사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총기 판매율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면서,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극우와 극좌세력들의 테러로 미국 내 내전이 촉발될 수 있다는 전망들도 적지가 않다.

 

1.세기적 대격변을 앞두고 치러지는 미 대선

 

트럼프 후보와 바이든 후보는 정체성에서 차이가 극명하다. 지금 대선처럼 그 차이가 또렷하고 대립적인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물론, 본질적으로야 다를 게 없다. 그렇다고 둘간의 차이를 거대담론으로 접근해 미 제국주의 정치권력 운용의 형태들이라고 해버릴 수는 없다. 그럴 경우 미국 내 정치지형의 움직임을 제대로 포착할 수가 없다. 그로 인해 미국 사회 변화를 정확히 읽어내기도 어려워진다. 특히,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을 실현하려는 우리 겨레로서는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 특히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전망을 자칫 잘못 내올 수도 있다.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후보간 차이 그리고 그로 인한 격한 대립을 비롯해 한반도와 동북아 등 전반 세계 정세흐름에 따르면 11월 3일 미 대선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세계사적 함의를 갖는다. 본질적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현 시기 세계질서에 대격변이 예고되고 있는 정세흐름 때문이다. 특히, 누가 되든 차기 미 정권 하에선 한반도 근본문제 해결에 돌파구가 열리게 될 것이다. 동북아 정치지형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재구성되게 될 정세흐름이다. 그럴 경우, 세계의 진보적 사람들은 한반도가 미 제국주의의 가장 약한 고리임을 확인하면서 우리 겨레의 주동에 의해 미국이 마침내 제국주의 사멸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세기적 풍경을 보게 될 수도 있다.

 

2. 제국주의적 전통과 면모를 유지하려는 중도파 메이저리티 바이든

 

바이든 후보는 미국의 정통적 자유주의자이다. 사회적 유대감 강화, 연방정부 역할 강화 등 민주당의 기조를 바탕으로 자유, 평등, 법치, 인권, 제한정부, 시장의 자율 등 미국적 가치체계를 중시하고 있다. 미국의 전통적인 정치가치를 고수하고 있는 만큼 바이든 후보는 자극적이지 않고 온건하다. 한마디로 중도파다. 바이든 후보가 부통령 후보로 민주당 경선 상대들이었던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과 카멀라 해리스 의원 중 해리스 의원을 지목한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선 당시 워런 의원은 금융규제 강화와 '대형은행 해체'를 주장했다. 이어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실리콘밸리의 빅테크(거대 기술기업)들을 겨냥해 반(反)독점 규제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해체해야할 시점이 왔다”는 말까지 했다. 바이든 후보가 금융그룹과 실리콘 밸리의 빅테크를 비판한 워런 의원을 내치고 자신을 비판한 해리스 의원을 선택한 것에 대해 미 주류언론들은 “월가와 실리콘밸리가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며 "민주당이 진보적이기보다는 온전하다는 인식을 강화시킨 것"이라고 서술했다. 바이든 후보가 중도층 유권자를 끌어들이고 미국 국내와 대외관계를 안정화시키고 예측가능한 것으로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평가받는 이유다.

바이든 후보는 대북정책을 포함한 한반도 정책에서도 대북적대의 정점인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대북적대에 기반하는 한미일 공조에 기초하고 중국을 통한 대북압박으로 북핵문제에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해리스 부통령 후보 역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핵 위협과 인권 범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등 반북성향이 짙다.

 

바이든 후보의 이러한 정체성은 사실, 특별할 게 없다. 가장 미국답다. 미국만큼이나 전쟁을 많이 한 나라는 세계에 없다. 미국이 세계경찰을 자임하며 국제문제에 적극 개입하고 지구 곳곳에서 전쟁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은 2차대전 이후 초강대국이 되면서부터였다. 미국은 1945년 이후 무려 200번 넘게 전쟁에 뛰어들었다. 1945년 9월 8일 한반도에 들어와 7만여명의 미군으로 3년 동안 38선 이남에 대한 미군정 통치체제를 구축한 뒤 한국전쟁을 수행한 것도 그 한 예다. 어느 나라 보다 전쟁을 좋아하고 잘하는 세계 제일의 호전국가가 미국인 것이다.

세계 제일의 호전국가 미국의 이념은 신자유주의이며 미국사회를 지배하는 세력은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글로벌리스트(globalist)들이다. 총칭하자면 글로벌리즘(globalism·세계화)이다. 록펠러 재단과 로스차일드 재단, JP모건 등이 그 중추다. 핵심적으로 작동하는 게 금융그룹이다. 금융그룹은 미연방 은행을 소유하고 달러를 찍어내 미국과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한다. 글로벌리스트들은 미국 내 주류 언론을 장악하고 있으며 민주당이나 공화당 상관없이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인사를 미국 주요 요직에 다 앉힐 수가 있다. 대통령직도 예외가 아니다.

 

신자유주의와 글로벌리스트는 당연하게도 동전의 양면처럼 한 몸이다. 미국에서는 이를 ‘딥스테이트(Deep state)’라는 개념으로 만들어 쓰고 있다. 딥스테이트는 미국 내 군산복합체를 필두로 금융그룹을 비롯해 세계적인 대기업과 이들이 장악하고 있는 NYT WP CNN 등 미 주류언론 그리고 여기에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있는 주류정치세력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들은 민주당과 공화당을 구별하지 않으며 보수와 진보도 구별하지 않는다. 조지 부시와 버럭 오바마 등 전 대통령들을 비롯해 2016년 민주당 대선 후보 클린턴 그리고 지금 트럼프 정부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존 볼튼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 주요 정치인들 거의 대부분이 딥스테이트와 연계돼 있다는 건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딥스테이트는 음모론자들이 ‘그림자 정부’로 확장해 쓰는 등 과도하게 오용하는 것을 배격한다면 미국 내 정치지형을 이해하고 이후 미국사회 변화를 전망하는 데에서 매우 적절한 개념이다.

 

호전국가와 글로벌리스트 그리고 딥스테이트로 표현되고 있는 이러한 미 제국주의적 전통과 면모를 그대로 계승해 지속시키려는 성질이 바이든 후보다. 평화운동가인 이재봉 교수는 지난 8월 <미국 대통령선거와 한반도 평화>라는 칼럼에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미국의 정통적인 정치와 외교를 하는 인사인만큼 의회와 여론을 중시하며 군산복합체 등 미 주류기득권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전형적 대외정책을 펼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에서는 점잖고 정중하게 미소 지으며 뒤로는 군산복합체 이익을 챙겨주는 전형적 대외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한 것이다. 이 교수는 이어 ”남한의 방위비분담금을 ‘합리적으로’ 조금씩 인상하며 동맹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는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과의 대화엔 시간이 꽤 걸릴 수밖에 없으며 남북관계의 큰 진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의 정체성은 이렇듯 미 제국주의 그 자체이다. 바이든 후보는 미국사회의 주류기득권세력(Majority)의 한 복판인 것이다.

 

3.미국의 변화를 예고하는 급진파 마이너리티 트럼프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후보의 차이를 제대로 짚어내는 데에서 지름길은 트럼프의 특질을 정확히 간파하는 일이다. 트럼프에 대해 ‘무식하다’거나 ‘미치광이’라고 하는 건 트럼프의 특질을 제대로 묘사한 게 아니다. 오히려 본질을 호도하거나 왜곡한다. 트럼프의 특질을 총체적으로 간파하는 건 본격화되고 있는 미국 사회의 변화를 정확히 읽어내는 데에 결정적 단서가 된다. 특히 한반도와 동북아 정치지형 변화에 대한 전망을 제대로 하는 데에서는 더 결정적이다.

 

지난 2016년 미 대선에서 정통 정치외교 경력이 없고 다만 돈 많은 사업가 출신에 불과한 트럼프 후보가 미 정통 정치외교의 정점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되었을 때 미국은 물론 세계는 한동안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트럼프 후보는 당시 전국 유권자 득표율에서는 약 2%p차로 클린턴에게 패했지만, 30개 주에서 승리하여 각 주별로 배정되어 있는 선거인단 538명 중 306명을 확보함으로써 승리를 확정지었다. 농촌 및 소도시에 거주하는 백인 남성들과 중장년층 유권자들에게서 탄탄한 지지를 받아 대도시에 거주하는 유색인종 및 여성, 그리고 청년들의 지지를 받았던 클린턴과 민주당 후보를 물리친 것이다.

사업은 잘 하나 정치적 경험이 일천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자질도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트럼프 후보가 퍼스트 레이디, 국무장관, 상원의원을 거치면서 화려한 정치경륜을 갖고 있는 클린턴 후보에게 승리했다는 건 사실, 이변이었다. 트럼프 승리의 결정적 요인인 러스트벨트의 블루칼라를 중심으로 하는 저소득·저학력층 백인 유권자들의 지지는 선거공학만으로 해석할 수 없는 단순치 않은 현상이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에 집중을 했다. 그리고는 트럼프를 지지한 저소득·저학력층 백인 유권자를 ‘기존 정치를 혐오하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했다. 그동안 미국 사회의 근본문제인 양극화 그리고 양당제로 고착화된 기존 정치구도에 반감을 표출한 것이며 기존 시스템과는 다른 새로운 정치가 도래하기를 원한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던 분석이다.

트럼프의 당선 그리고 그 이후 트럼프 정부가 보여주는 전반 정치행태는 그동안 미국사회를 설명하는 데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었던 진보-보수라는 프레임이 더는 효용성있는 기제가 아니란 걸 보여주었다. 트럼프의 열렬 지지자들은 진보가 아니며 그렇다고 보수성을 강하게 띠는 것도 아니다. 공화당의 전통적인 정책에 그다지 찬성하지도 않는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들이 공화당의 입장과 달리 부유세나 기업 규제에 찬성하고 민주당 오바마의 사회보장제도 및 의료보험 정책의 폐기도 원하지 않으며, 월가를 혐오하고 자유무역에 반대한다는 분석도 내놨다.

트럼프의 당선은 트럼프 독트린 America First의 승리였다. America First는 세계 안보 보다는 미국 경제를 우선시하는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세계 안보 보다는 미국 안보를 중시하는 외교고립주의로 구성돼있다. 세계 안보 보다는 미국안보를 그리고 특히 안보 보다는 경제를 우선시하는 전략인 것이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중국과의 경제전쟁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자유무역 등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발이며 트럼프의 외교고립주의는 미 주류세력의 글로벌리즘에 대한 반발이다. 그게 바이든 후보와 대별되는 트럼프 후보의 대표적인 정체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해 유엔총회에서 “글로벌리즘이라는 종교가 과거 미국 지도자들에게 국가의 이익을 무시하도록 했다”며 “이제 글로벌리즘시대는 끝났다.”고 했다. 2년 전 유엔 총회에서도 했던 말을 또 다시 강조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딥스테이트는 신문과 방송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자초한 고립주의의 길이 미국의 적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이며, 앞으로 세계 각국에서 자국 우선주의와 국가주의 분위기가 팽배해질 것”이라며 발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22일엔 트위터를 통해 식품의약국(FDA) 내 딥스테이트가 자신의 재선에 타격을 주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개발 실험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트럼프의 America First는 이처럼 미 주류기득권세력인 딥스테이트와 대립전선을 치는 것을 그 기본성질로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딥스테이트와 치고 있는 대립전선에서 백미는 주한미군을 포함해 해외미군에 대한 감축 혹은 철수 입장이다.

 

4.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의지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기구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나 지원을 줄이고 군대 해외파견을 억제하거나 이미 외국에 주둔하는 미군을 감축 또는 철수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세계경찰 같은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정치지론을 갖고 있다. 확고하다. 최근엔 미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직접 침공받지 않는 한 ‘먼 나라’에 무력개입을 하지 안겠다고도 했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2만 8천명의 주한미군을 집으로 데리고 오고 싶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싱가포르 6.12북미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최근래엔,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들이 적절한 수준의 방위비를 내지 않고 있다면서 분담 비용을 높이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하겠다고도 했다. ‘한국 같은 부자 나라를 왜 미국이 돈 들여가며 지켜주냐’면서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지난 2016년 10월 11일 민주당 클린턴 캠프에서 일하고 있던 브루킹스 연구소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이 월스트리트저널에 '트럼프의 위험한 한국 도박'이라는 기고문을 실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 주한미군 철수 시나리오가 가동될 것이라며 공격했던 것을 상기했다.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일등공신이었던 스티브 배넌에게서 보다 또렷하고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배넌은 백악관 수석전략가로 재직하던 2017년 7월 18일,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개발을 동결시키는 대가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협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군대 해외파견을 억제하거나 이미 외국에 주둔하는 미군을 감축 또는 철수하겠다는 트럼프의 지론은 익히 실제화 되고 있는 중이다. 중동에서의 미군 철수 그리고 지난 7월 30일 독일주둔 미군 3만6천명 가운데 1만2천명을 빼기로 한 것 등이 그것들이다. “전쟁을 통해 독립했고, 전쟁을 통해 영토를 확장했으며, 전쟁을 통해 초강대국이 되었고, 전쟁을 통해 세계패권을 유지”해오고 있는 미 주류기득권세력에겐 사실, 치명적인 일이다. 미국 사회의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재봉 교수는 칼럼에서 “군산복합체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편인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2017년부터 꿈꿔온 노벨평화상을 다시 노리고 북한과의 협상을 즉각 재개해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까지 이끌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썼다.

 

5. 바이든이든 트럼프이든 상관없이 시작될 자주통일시대

 

미국의 비주류세력(Minority)인 트럼프 대통령이 미 주류기득권세력과 완강하고 줄기차게 대립을 치는 과정을 거쳐 재선도전까지 했다는 건 성패와 상관없이 미국의 제국주의가 약화.쇠퇴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트럼프의 본질은 세계 패권국가로서 미국이 전반적으로 제국주의 사멸의 길로 들어서려는 현상인 것이다.

세기적인 이 현상은 메이저리티 바이든이 설령, 승리한다하더라도 없어질 성질이 아니다. 중국과 미국간 대결과 갈등이 ‘중미 디커플링’으로 방향을 명확히 잡고 있는 정세흐름도 이에 대한 반영이다. 중미간 전략경쟁은 미국을 쇠퇴의 길로 안내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쇠퇴를 확고하게 촉진하게 될 결정적인 기제와 계기는 그러나 따로 있다. 한반도에서 나오게 된다. 북이 20여년 북미핵대결전 과정에서 핵보유 전략국가로 등극한 건 북이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정치안보기제를 확보했다는 걸 의미한다. 지난 10월 10일 북이 세계에 과시한 조선노동당 75돐 행사는 그런 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70여년 북미대결전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 결정적 동력이 북의 핵전력 강화에 의해 마련될 것임을 다시한번 확정해주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특별히 상기해봐야할 것이 있다. 지난 7월 10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에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도 상대해야 하며 그 이후 미국정권, 나아가 미국 전체를 대상해야 한다.”고 한 대목이다. 김 부부장이 북미대결전의 최전선에서 내놓은 이 언술은 북의 대미전략이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후보 둘 중 누가 권력을 쥐는가와 상관없이 이를 뛰어넘어 ‘미국 전체’를 고려해 수립돼 있다는 걸 의미한다.

 

결국, 미국은 제국주의로서 저물어가고 있는 중이다. 바이든이든 트럼프이든 상관없이 전반 정세흐름이 만들어주고 있는 세기적 대세다. 제국주의 사멸의 길에 들어서는 미국에 그 첫 아침을 차려줄 데가 한반도이다. 미군이, 해방되기도 전인 1945년 8월 11일 한반도에 38선을 긋고 그로부터 채 한 달도 되기 전에 한반도 이남에 점령군으로 진주한 뒤 5년 후에 전쟁을 수행하는 등 75여년간 구사됐던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은 미국의 차기정권 하에서 마침내 자기운명을 다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서 우리겨레는 분단의 원인을 제거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전 민족적 범위에서 실현하는 자주통일시대를 휘황하게 열어젖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