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적대와 북의 핵전력 강화

벼랑 끝으로 내달리고 있는 미국의 대북적대

<분석과 전망>미 대북적대의 심장을 겨냥하는 북의 핵전력 강화

 

"당과 인민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에 높은 사업실적으로 보답하기 바란다"

김정은 위원장이 5일 조선노동당 정치국회의를 열어 연말까지 ‘80일전투’를 제시하는 가운데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정천 군 총참모장에게 ‘조선인민군 원수’ 칭호를 부여하면서 한 말이다. 북의 핵과 미사일 등 전략무기를 총괄하는 거두들인 리 부위원장과 박 총참모장에게 원수 칭호를 준건 정세상 예사롭지가 않다. 군인들 중에서 원수 칭호를 받은 사람은 극 소수다. 북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도 미국의 아이젠하워와 맥아더, 영국의 몽고메리, 소련의 투카체프스키와 쥬코프(Georgy Zhukov) 등 정도가 원수 칭호를 받았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당 제7차 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총돌격전으로 벌여야 한다는 경제 정면돌파전을 결정하면서 동시에 군사 정면돌파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그렇게 표명한 것이다.

 

“80일전투 기간 동안 두 원수는 어떤 ‘높은 사업실적’을 보여줄 것인가?”

체계적으로 다 준비됐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을 통해 새로운 전략무기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전배치는 했으나 알려져 있지 않은 새로운 전략무기들일 것이다. 안킷 판다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 핵정책 담당 선임연구원이 5일 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준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이 10.10열병식에서 이전에 실험하지 않은 새로운 ICBM을 공개할 수 있다고 했다. 북이 실제로 공개를 한다면 지난 해 12월 7일과 13일 평북 동창리 발사장에서 실시한 ‘중대한 시험’ 결과에 기반한 것으로 세계 최강 핵보유 전략국가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ICBM일 수 있다. 고체연료를 사용하고 1발로 워싱턴과 뉴욕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다탄두나 저궤도에서 위성처럼 돌다 타격하는 ‘포브스’ 기능을 가진 ICBM일 수 있는 것이다.

북은 아울러 지난 해 시험발사한 뒤 실전배치했을 SLBM ‘북극성-3형’을 열병식에 내놓을 수도 있다. 북은 또한 그동안 지난 해 상중반기 줄기차게 시험발사를 했었던 신형 중.단거리탄도미사일을 비롯해 새로운 초대형 방사포 등 주한미군 기지와 주일미군기지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이른바, 주체무기들을 공개할 것으로도 보인다.

 

이러한 예상에 이론을 제기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북은 5년마다 열병식에서 새로운 전략 무기를 공개해왔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 관행을 없앨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이다. 비록 코로나19로 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만 오히려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협상을 북이 원하는 방향에서 재개시키기 위해서라도 북은 새로운 전략무기를 그렇듯 체계적이고 질서정연하게 공개할 수 있는 것이다.

 

북의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는 열병식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8차 당대회가 있는 1월 전까지 핵전력 강화 활동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8차 당대회를 성과적으로 맞이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취할 수 있는 군사적 태세다.

열병식이 핵전력 강화로 개발완료해 실전배치한 전략무기를 공개하는 정치적 장이라면 그 이후 80일 전투기간은 핵전력 강화에서의 새로운 활동에 의해 마련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예고하는 새로운 정치적 장이 될 것이다.

원인철 한국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는 지난 9월 1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자료를 통해 북의 새로운 SLBM 시험 발사의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많은 전문가들이 사거리가 북극성 3형보다 긴 SLBM을 새로운 잠수함 즉 대형잠수함이나 아니면 핵추진 잠수함에서 시험발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아울러 북은 80일 전투기간에 아울러 경제 정면돌파전 일환으로 새로운 인공위성 발사를 할 수도 있다. 북이 설정한 우주개발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가 올해이다. 한다면 3만 6천 Km 상공에 띄우는 정지궤도 위성일 가능성이 높다.

 

이 모든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말 열린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세상은 우리의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데에 따르는 전략적 실천행보들이며 그 실천의 주체가 리병철.박정천 두 원수다.

북의 전략무기 공개는 북이 핵무기력을 양적·질적으로 계속 성장시키는 핵전력 강화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계에 상기시키는 것이 된다. 그리고 당면 정세에서는 오는 11월 선출될 새로운 미국 정권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군사적 공세가 된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차기정권에 대북적대를 폐기할 것을 강제하는 강력한 공세인 것이다. 이후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든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든 그 결과와는 상관없이 공히 관철될 공세다.

 

70여년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대북적대를 폐기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미국의 시혜가 아니라 북의 핵전력 강화밖에 없다. 북이 미국 대북적대를 없애기 위한 북미정치협상에 공을 들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미 대북적대의 심장에 핵전력 강화 활동을 정조준시켜놓고 있는 결정적 이유다.

 

정세흐름은 이렇듯 트럼프 정부 들어 흔들리기 시작한 미국의 대북적대가 북의 핵전력 강화의 표적이 돼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미대결전 종식 내지는 자주통일에 대한 예고를 북의 핵전력 강화 만큼이나 확고하게 주는 정치안보기제는 현실적으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