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과 '화형' 그리고 '북 영해 침범'

주한미군과 한국 군부 및 국정원의 행보, 심상치 않다.

<분석과 전망>누가, 왜, 정세를 격화시키고 있는가!

 

 

북의 한국 공무원 피격 사건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하는 대목들이 적지가 않다. 국방부와 국정원 그리고 주한미군의 태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사건 당시 CCTV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다. 무궁화 10호는 여느 바다에서 화물을 실어 나르거나 고기를 잡는 일반 배가 아니다. 국가의 명령에 의해 남북 간 접경수역에서 긴장된 활동 임무를 수행한다. 상식 상 이해하기 어렵다.

결정적인 건 국방부와 국정원이 공무원을 ‘월북자’로 규정한 것과 북이 ‘사살 후 화형’했다고 한 것이다. 국방부와 국정원은 그 근거를 첩보에 기반했다고 했다. 수 개의 첩보가 모아져야만 정보가 된다. 그러나 국방부는 정황에 불과한 그 몇개의 첩보에 근거해 확정을 해버린 것이다.

책임을 면피하는 것처럼 그리고 공격적인 반북태세를 취한 것처럼 읽힌다. 특히 화형으로 까지 단정해버린 데에서는 혐북.반북의 정점을 보여준다.

      7년 전인 2013년에 있었던 뉴스

크게 경각심을 갖고 주목해야될 대목은 더 있다. 공무원 실종사건이 확인된 후 미군부가 보여준 태세가 그것이다. 미 군부는 22일 오후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에 있는 전략정찰기 코브라볼(RC-135S)을 7시 16분께에 서해 주변 상공에 띄웠다. 공무원이 북에 있음을 확인 한 지 4시간 후에 있었던 일이다. 이어 오후 9시 48분엔 미상의 비행체가 인천에서 약 100km 떨어진 서해 상공에서 서쪽 방향으로 비행했다. 군용기 추적 전문 트위터 계정인 '노 콜사인'(No Callsigns)은 한국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피스 아이'일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인이 사살될 무렵이었다. 이는 정세상 유사시라 고도의 정찰 활동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게 있다. 그 시각 주한미군이 취한 군사적 태세가 그것이다. 주한미군은 오산 공군기지에 있는 '탱크 킬러'라 불리는 A-10(선더볼트-Ⅱ) 대전차 공격기 3대를 인천과 서해 일대에 전개했다. '뉴스1' 25일 자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공무원이 피격될 무렵 북미군사상황이 얼마나 긴장돼 있었는 지를 보여준다. 위기일발의 정세란 이런 걸 두고 말한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건 국방부가 북의 ‘미안하다’는 통지문을 받고 난 뒤 진행하고 있는 시신수색작업에서 북 영토를 침범해 북을 극도로 자극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남북간 무력충돌이 수도 없이 발생했던 곳으로 예나 지금이나 고도의 긴장지역이다.

국방부가 한국공무원에 대해 ‘자진월북’이라고 하고 북이 ‘사격 후 화형’했다고 확정한 것, 시신수색 활동에서 북 영해를 침범하고 있는 것 그리고 주한미군이 보여준 군사적 태세는 어떤 경우에도 예사롭지가 않다.

 

많은 것을 생각케 한다. 6.15시대 때 일어났던 서해무력충돌사건들은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에 반하는 사건들이었다. 더 깊게 들어가지 않아도 그 사건들은 두 대통령의 남북화해 의지를 무력화하려는 행보들로서 성격과 본질을 갖고 있다는 게 쉽게 드러났었다.

70여년 분단체제는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이 북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정치 전반에 구조적으로 작동되는 체제다. 문재인 정부가 박지원 원장을 한국의 최고 정보기관 국정원의 수장에 앉혔다고 해서 국정원 전체를 장악할 수 없는 결정적 이유다. 익히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도 확인된 현실이다. 이는 추미애 장관을 법무부 수장에 앉혔다고 해서 윤석열의 검찰을 다 장악하지 못하는 현실과 그 이치가 같다. 군 영역인 국방부 또한 다를 게 없다. 국정원과 검찰 그리고 국방부 등엔 청와대를 비롯해 다른 모든 분야에 그렇듯 미국이 70여년 세월 뿌리박아 양성시킨 이른바, ‘검은 머리 양키’ 혹은 그 세력들이 합법적이고 구조적으로 존재하며 활동하고 있다. 흔히 사대매국 관료들로 불리운다. 추정이 아니다. 70여년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이 작동하고 있는 과정에 눈에 번히 보일 정도로 확인할 수 있는 현실들이다. 분단체제가 해체되기 전까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구조들이다

 

이번 북의 한국 공무원 피격사건은 단순히 김종인의 ‘국민의 힘’과 안철수의 ‘국민의 당’ 그리고 ‘태극기부대’와 종교집단 등 분단적폐세력에 대한 지원 그 이상의 함의를 갖고 있다. 미군부와 한국사대매국세력이 조성시키는 정세긴장은 단정컨대, 6.12북미공동성명을 비롯해 세 번에 걸친 남북정사회담이 예고해주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에 대한 명백한 역행이다. 겨레 사랑과 평화통일을 원하는 촛불들의 시대적 예리함이 그 어느 때 보다 절박하게 요구되는 정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