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국압박과 인도.태평양 전략

결코, 오래가지 못할 미 전쟁세력의 발악

<분석과전망>미국의 한국압박과 인도.태평양 전략

 

 

미국이 문재인정부에 대한 압박공세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인도.태평양전략을 강조하고 있어 미국의 한국압박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관계문제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하고 있다. 3차 북미정상회담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확인되는 정세의 핵심이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차관보와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그리고 국무부의 경제성장·에너지안보·환경담당 차관보인 키이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차관이 동시에 방한을 했었다. 뒤 이어 마크 내퍼 국무부 한일담당 동아태 부차관보도 방한을 했었다. 세칭 '한국 4인방'의 총출동이다.

스틸웰 차관보는 내퍼 차관보와 더불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을 드하트 대표는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5배 인상을 그리고 크라크 차관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대중 봉쇄전략 동참 요구를 했다. 일찌기 없었던 일이다. 물량에서도 수준에서도 전례가 없는 전방위적 압박이자 고강도의 공세다.

 

“자유세계는 러시아와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맞서야한다”

독일을 방문하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8일 베를린에서 한 말이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은 만만찮은 적들과 대치하고 있다”면서 그렇게 말했다. 미 국무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인도.태평양전략에 입각한 정치발언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은 러시아 특히 중국의 군사강국과 경제강국 추구에 대한 반발이 주 내용이다. 중국의 군사강국 추구에 대해 세계 패권야욕으로 규정해버린다. 미국이 중국의 군 현대화와 특히 남중국해 군사거점화를 쉬지 않고 공격하고 있는 이유다. 중국의 경제강국 추구에 대해서는 타국의 주권에 대한 간섭이라며 공격을 하고 있다. 미중무역갈등의 근원이다.

 

미 세계패권전략에서의 정점은 1990년 대 부시정권이 수립한 이른바, 윈윈(Win-Win)전략이었다. 한반도와 중동지역 등 2개의 지역에서 전쟁이 발생했을 때 동시에 싸워 승리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윈윈전략은 미국이 중동전 수렁에 빠지고 특히 북의 핵무력 고도화 사업이 성과를 내면서 폐기당했다. 뒤이어 나온 게 오바마의 아시아회귀전략이었다. 그러나 아시아회귀전략 역시 오바마의 퇴장과 함께 폐기되었다. 중국의 부상 그리고 특히 핵보유 전략국가인 북의 반제평화전략에 의해 파탄이 났다. 그런 점에서 지금 미국이 내놓고 있는 인도.태평양전략은 오바마의 아시아회귀전략이 파탄난 데 따른 미국의 또 다른 전략적 태세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이 부시의 윈윈전략에서 오바마의 아시아회귀정책을 거쳐 지금의 인도태평양전략으로 이어져 오는 일련의 과정은 미 세계패권이 어떤 공정을 거쳐 약화되고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인도태평양전략은 온전한 전략으로서의 자기 완결성을 갖추고 있지도 못하다. 인도.태평양전략이 다른 동맹들에게 의미있는 영향력은 미치지 못하고 기껏해야 일본과 호주로부터만 일정하게 동의를 얻고 있는 것에서 확인되는 사실이다. 인도.태평양전략이 수세적 모양새를 띄고 있는 이유다.

 

미 국무-국방라인이 한국에 가하고 있는 총공세는 각기 다른 듯 보이지만 인도.태평양 전략에 질서있게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 주한미군 주둔비의 천문학적 인상은 단순히 비즈니스 영역을 뛰어넘어 주일미군과 더불어 주한미군을 인도.태평양 전략에 조응시키려는 주한미군의 새로운 존재양태이다. 지소미아 연장 또한 인도.태평양전략에 동참하게 될 일본에 한국을 엮어 끌어들이려는 미국의 속셈이다. 크라크 차관보에게서도 인도.태평양전략은 또렷이 읽힌다. 크라크 차관보는 4차 한미고위급경제협의회에서 개발·에너지 등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양자 경제관계를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이 중 주목되는 게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인도·태평양전략에 연계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나오는 게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대한 한국동참 강박이다.

이것들은 한국에 대한 국무-국방라인의 총공세가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인 인도.태평양전략 실현을 위한 기획이라는 걸 확정해준다. 아울러 인도.태평양전략의 주체가 미국 내 대결주의 세력 전쟁세력이라는 것 또한 보여준다. 폼페오 장관이 냉전시대 때나 즐겨쓰곤했던 ‘자유세계’라는 고리타분한 개념을 들고 나온 데에서 바로 확인된다.

 

미국의 전쟁세력들이 왜, 한국을 인도.태평양전략에 끌어들이는 지는 복잡할 게 없는 문제다. 분명하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으로부터 고립.파탄될 될 운명에 처할 수 밖에 없는 미 전쟁세력이 체계적으로 내지르고 있는 발악이다.

미 국무-국방라인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가해왔던 그동안의 총공세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15일 방한해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열어 총화를 하게 될 것이다. 한미관계 상 미 전쟁세력 입장에서 일정하게 성과를 내기는 할 것이다. 그렇지만 확정컨대, 결코 성공하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 겨레는 어제의 겨레가 아니며 우리 국민 또한 어제의 국민들이 아니다. 북은 현실적으로 핵보유 전략국가다.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를 권좌에서 끌어내린 것을 계기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더 나아가 평화번영통일시대를 지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비록 미국에 식민지 같은 ‘을’로 존재하고 있지만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연동된 민족공조의 궤도에 올라탈 수 밖에 없다. 한국분단적폐세력들이 조국사태에서처럼 또 다시 극렬하게 반발을 하겠지만 그로 인해 정치의 양극화현상이 또 다시 재연되기는 하겠지만 사회대개혁 열망과 평화 통일 지향을 갖고 있는 촛불들은 그것들을 너끈히 해소해내게 될 것이다.

핵보유 전략국가인 북과 함께 하고 촛불이 받쳐줄 민족공조는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어도 되돌릴 수도 더구나 깰 수도 없다. 평화번영자주통일로 모아지고 있는 정세흐름이 확정해준다. 세계는 미 전쟁세력들의 세계패권전략인 인도.태평양전략이 일본 군국주의의 입맛만 몇 번 자극해 준 뒤 왜소화되면서 종국적으로는 파탄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머지 않아 확인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