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과 연합연방제, 그 웅대한 작전

‘웅대한 작전’ 혹은 ‘승리의 작전’

<분석과 전망>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은 평화협정으로부터 조국통일은 연합연방제로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10월 16일 첫눈이 내린 백두에 백마를 타고 올랐다. ‘중대한 결심’을 할 때마다 오르는 백두산정이다. 김정은 위원장에게로 또 다시, 세계의 눈이 쏠렸다. 동행했던 일꾼들이 설명을 준다. 세계가 놀랄 ‘웅대한 작전’이 펼쳐질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위대한 사색’을 목격했고 혁명의 진전을 이룰 ‘웅대한 작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확신을 받았다고 한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에 올라 구상했다는 ‘웅대한 작전’은 무엇일까?

 

조선신보는 ‘승리의 앞길을 가르켜 주는 것’이라고 했다. 북이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기 위해 구사하고 있는 ‘반제평화전략’에서 내온 구상이자 작전이라는 의미다.

북은 사실상 핵보유국이며 전략국가다. 북이 ‘17년 11월 29일 ICBM 화성-15형을 발사하고 난 뒤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을 때 그리고 ‘18년 6월 1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대화 테이블에 앉혔을 때 세계의 정세분석가들은 핵보유 전략국가 북의 실체와 위력을 또렷이 실감했다. 북이 조미대결전 종식전략을 본격적으로 구사하고 있는 세기적 정치풍경을 세계인들은 그렇게 확인했다. 북이 조미대결전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을 위해 내놓은 전략이 ‘반제평화전략’이다.

 

대화를 통한 타결

 

반제평화전략에서 기본은 대화를 통한 타결이다. 미국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내 타결을 이루어내는 방식으로 조미대결전을 종식시키는 것이다. 4.27남북정상회담과 6.12조미정상회담 그리고 지난해 9월 평양정상회담과 올 2월 하노이조미정상회담 및 6월 조미판문점 회동 등이 그 실체들이다.

그렇지만 대화는 진척되지 않고 있다. 기껏해야 긴장이 약간 완화되었을 뿐이다. 대화가 타결로 나아가지 못하는 건 미국이 대화와 대결을 동시에 가져가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해서다. 미국은 싱가포르조미정상회담 이후에도 15가지의 대북제재 조치를 취했으며 중단하겠다고 했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지속하는가하면 한반도에 전략자산 전개도 멈추지 않았다. 미국이 대화와 대결을 동시에 가동하는 것에 대해 스웨덴 북미실무회담을 했던 김명수 북 순회 대사는 ‘말 앞에 수레를 두었다’고 분노했다. 김영철 북 노동당 부위원장은 최근, ‘인내와 아량에도 한계가 있다’는 경고의 말을 날렸다.

미국이 대화와 대결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는 현실은 북의 반제평화전략에 대화를 기본으로 하되 대결을 결부할 이유를 제공한다.

 

대결을 통한 타결

 

6.15시대 때 통일부장관을 지냈던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웅대한 작전’에 대해 북이 미국에 보내는 ‘최후의 통첩’이라고 했다. 일리가 있다. 정 부의장은 북이 이전에 언급했었던 ‘괌 포위사격’과 ‘태평양 상공에서 역대급 수소탄 시험’ 등을 상기했을 것이다. 미 본토에 근접한 공해 상에서의 SLBM 시험발사를 언급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전문가들에게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게 인공위성 발사다. 미국 과학자연맹의 안킷 판다 선임 연구원은 ‘우주발사체(SLV) 발사의 전조’라고 했다. 북의 영자지 '평양타임스'가 최근 전 세계 우주 개발 동향 소식을 수차례 전했다고 언급하면서다. 미국 미들버리 국제문제연구소의 조슈아 폴락도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와 방위 문제 모두에서 과학과 기술에 이미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20년에 SLV에 몰두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다. 군사적 차원에서의 ICBM 시험발사 대신 경제적 차원에서의 인공위성 발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진단과 전망이다. 북이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말을 자주 했던 것과 연동된다.

 

수소탄과 ICBM, SLBM 그리고 SLV은 다, 북의 핵전력 강화들이다. 핵전력 강화란 미국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등 핵보유 전략국가가 핵전력을 현대화하기 위해 벌이는 일상활동들이다. 북의 핵전력 강화는 핵보유 전략국가로서 벌일 수 있는 일상활동이지만 현시기에 갖는 정세적 함의는 많이 각별하다. 대화와 대결을 병진시키는 미국의 투트랙전략에 맞서는 북 판 투트랙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북의 핵전력 강화가 북미 간에 또 다시 첨예한 대결정세를 불러올 것은 필연이다. 북의 핵전력 강화에서 비롯될 대결정세는 그러나 이전 북이 핵개발을 완료하기 위해 진행했던 핵무력 고도화 과정에 동반되었던 대결정세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우선, 대결이 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봉쇄하는 동력을 그 안에 내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대화를 가로막고 있는 미국의 대결을 거세시키고 조미대화를 불가역적으로 만들어내는 결정적 동력이 되는 것이 핵전력 강화로 인한 대결정세다. 북의 핵전력 강화로부터 비롯될 대결정세는 전쟁은 막아주고 미국의 대결은 거세시키면서 대화는 불가역적이게 해주는 것이다.

 

이제, 대결과 대화를 동시에 가져가는 미국의 투트랙전략은 정세에 맞지가 않다. 운도 다했다. 미국은 대화를 통한 타결로 갈 것인지 아니면 대결을 통한 타결로 갈 것인지 결정.선택해야만 한다.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북이 이미 오래 전 시한을 올해로 정해주었으며 인내와 아량엔 한계가 있다고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다. 그 총화가 김정은 위원장의 ‘웅대한 작전’이다.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과 조국통일 구상

 

‘웅대한 작전’에서 가장 실천적으로 가장 주목되고 있는 건 ‘백두’와 ‘백마’다. 이 중 백마가 특히, 백미다. 구체적으로는 백마가 이마에 ‘장군별’ 장식을 달고 있는 대목이다. 조선신보의 설명에 따르면 ‘장군별’은 ‘백두산에 높이 솟아 밝은 빛을 뿌려준 승리의 상징’이다.

 

‘웅대한 작전’은 미국의 대북적대를 거세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미국의 대북적대를 거세하는 것과 더불어 새로운 조미관계를 열어줄 정치안보적 구상을 담고 있을 것이다. 조미 정상 간 세 번의 만남은 아직껏 성과를 못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 정세 지점이다. 이에 근거해 북은 미국에 평화협정 체결을 제시할 수도 있다. 한다면, 영변 핵기지 폐기와 연동시켜 강력하게 쐐기를 박는 형태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변핵기지 폐기를 조건으로 평화협정 체결을 공세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웅대한 작전’은 미국에만 국한된 것 또한 아니다. 북은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 전망을 마련한데 기초해 남에 대해서도 통 크고 특히 의미 있는 제기를 할 수도 있다. 네 번에 걸쳐 이루어진 남북정상의 만남이 그 근거다. 가장 유력하게 꼽히는 게 지난 6.15시대 때 남북이 합의한 통일방안인 연합연방제다. 연합연방제안은 그때 제기된 이래 아직까지도 미완인 상태로 남아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 신년사에서 “북과 남은 통일에 대한 온 민족의 관심과 열망이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는 오늘의 좋은 분위기를 놓치지 말고 전 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적극 모색”하자고 남측에 제기했었다. 연합연방제를 실현하는 것은 정세 발전과 조국통일운동 발전의 요구다. 특히, 지난 해 9월 평양정상선언에서 약속한 김정은 위원장의 남 방문 문제와 직접적으로 결부될 문제다.

 

김정은 위원장의 ‘웅대한 작전’은 이처럼 조미적대관계를 끝내고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을 위한 행동전이며 남북관계를 전변시켜낼 통일구상일 것이다. ‘웅대한 작전’은 결국, 미국에겐 평화협정을 제시해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을 본격화하고 우리 겨레에겐 연합연방제 등 통일구상을 제시해 조국통일을 끌어낼 수 있는 작전일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이 첫눈이 서린 백두산정에 백마를 타고 올라 밝혔다는 ‘웅대한 작전’은 필시, ‘승리의 작전'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