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남북정상회담의 의제

통일을 위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

<분석과 전망>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의제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마침내 4월 27일 판문각에서 열린다. 역사적이다. 앞에는 3.26 조중정상회담을 뒀고 뒤에는 세기적인 5월 조미정상회담을 두고 있어서 더욱 그렇다. 전문가들은 2018년 상반기에 조러정상회담 조일정상회담은 물론 남북미정상회담도 개최될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심지어는, 판문점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남북미중정상회담까지 그리는 전문가들도 적지않다. 물론 상상이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근본문제 해결에서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다. 한반도 근본문제 해결을 위해 조국통일운동이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그리고 연방제 통일을 통일운동의 4대 정치적 과제로 정식화한 것은 지금도 유효하다. 통일운동의 4대 정치적 과제 실현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규정적인 위상을 갖고 있지는 않다. 통일운동의 4대 정치적 과제 실현 전망은 결정적으로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나올 것이다. 한반도 근본문제의 성격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남북정상회회담을 5월 조미정상회담을 위한 ‘예비회담’, ‘디딤돌’ 등으로 규정하는 이유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다루게 될 주요 의제는 통일을 위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관계 발전 문제다. 여기에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원론적인 수준에서나마 일정하게는 언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되살아 나와 찬연히 휘날릴 ‘우리민족끼리’

 

2018년 남북정상회담은 기본적으로 남북 간 기존 합의들을 되살려 낼 것이다. 1972년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져 조국통일의 3대원칙으로 정립되어 있는 7.4공동성명을 되살려 내는 것이 그 출발이다. 다음으로는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되었으나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이를 따랐던 이명박근혜정권의 반북정책에 의해 창고에 감금되어 있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2018년 4월 봄 햇살이 내리쬐는 바깥으로 꺼내놓게 될 것이다.

 

태양 아래 빛나며 휘날릴 것은 ‘우리민족끼리’ 이념이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6.15공동선언 제1항이다. 6.15공동선언의 진수이자 기본정신이다. ‘우리민족끼리’는 7.4공동성명의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집약시킨 개념이다. 특히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자주’ 그리고 사상과 이념, 제도를 초월한 ‘민족대단결’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민족끼리’는 현실적으로는, 외세가 우리민족 내부 문제에 끼어들어 간섭하는 것을 배격해야한다는 북의 주장과 ‘주변국과 잘 지내며 우리 문제를 남북이 함께 풀어가야한다’(김대중의 신자주론)는 남의 주장 둘을 평균주의적으로 조합한 개념이기도 하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은 ‘우리민족끼리’를 온전하게 되살려 내 남북관계 발전과 민족의 부흥 길에 휘날리게 할 것이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은 그러나 기존 합의를 되살리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그를 뛰어넘는 내용도 내올 것으로 보인다. 우리민족이 조국통일의 원칙인 7.4공동성명과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 그리고 그에 대한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통일의 보물 같은 민족자산으로 갖고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 정치지형이 과거와는 획기적으로 달라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동북아 정치지형 변화에서 특히 북이 2017년 11월 29일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것 그리고 남이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주권시대를 개척하고 있는 것을 정세구성력의 핵심으로 꼽을 수 있다.

 

2-종전선언 추진 직방향을 평화협정 체결로

 

한반도 평화 정착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기본적으로 합의할 것은 남북 간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협력이다. 한반도 전쟁 반대와 불가침 의무 준수 문제 또한 합의할 것이다. 새로운 건 아니다. 10.4선언의 3항에 다 있는 내용들이다.

 

현 정치지형 상 그리고 정세 상 한반도 평화정착에서 핵심은 평화협정 체결 문제다. 10.4선언 4항에는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종전선언 추진이다. 

종전 선언 추진이 기왕에 합의되있는 조건에서 2018년 남북정상회담은 종전선언 추진을 재개하기로 하고 여기에서 특히 종전선언이 빠르게 직진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으로 평화협정 체결을 설정할 것이다. 평화협정에 대한 언급은 물론,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 것이다. 평화협정문제의 성격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장에는 5월 조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이 5월 조미정상회담에 결부해 판문각에서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남북미중정상선언을 상상하는 배경이 이것이다.

 

3-통일방안을 확정하기 위한 민족통일기구 수립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한다”

6.15공동선언의 제2항이다. 6.15공동선언 제2항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연방제 안에 대한 합의다. 남측의 연합제는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연방제로 넘어가는 데에서 과도기적으로 설정한 단계로 위상을 갖고 있는 것 남측의 연합제다.

이에 따르면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통일방안과 관련된 새로운 방안은 당연히 나오지 않을 것이다. 남과 북의 서로 다른 사상과 이념 체제와 제도를 뛰어넘어 통일을 7.4공동성명의 조국통일의 원칙에 맞게 자주적이고 평화적으로 그리고 민족대단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연방제 이외에는 없다. 현실이 그렇고 원리 또한 그렇다. 

중요한 것은 6.15공동선언 2항을 추진할 체계를 세우는 문제다. 구체적으로는 ‘민족통일기구’ 설치 문제다. 이에 따르면 6.15남북해외공동위원회가 크게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6.15공동위원회는 3자연대 통일운동기구로서 오랫동안 남북해외의 통일운동을 주도해오고 있다. 좀 더 확장강화된다면 6.15공동위원회는 전민족적인 조국통일운동기구로서의 위상을 명실상부하게 갖게 된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은 이처럼 통일방안에 대한 보다 진전된 내용으로 민족통일기구에 대한 합의를 내올 것으로 보인다.

 

4-한반도 비핵화의 원칙 천명

 

2007년 10.4선언 4항에는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는 대목이 있다. 당시 정세를 반영한 합의였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주력하는 것은 우리의 시종 일관된 입장”

김정은 북 조선노동당 중앙위원장이 3.26조중정상회담에서 했다는 이야기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3월 28일 자 보도다. 새로울 것은 없다. 미국은 물론 한국 그리고 국제문제전문가들도 다 잘 알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의 원칙적 입장이어서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그리고 조중정상회담이라는 국제무대에서 직접 천명했다는 것은 특별하다.

김정은 위원장이 조중정상회담에서 했다는 또 하나의 발언은 “미국과 한국이 선의로 우리의 노력에 응해 평화 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해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또한 새로울 것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북핵전문가들이 북의 핵무력 수준을 인정하면서 익히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 정세에서 갖는 실천적 함의는 매우 특별하다. 미국과 한국에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것은 북미관계정상화에 대한 제기다. 그 핵심적 의미는 북미관계정상화를 한반도비핵화의 전제로 내세웠다는 점이다. 핵무력 완성에 기초해 제시한 전제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각별하다. 특히 불가역적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과 전제는 중국의 북핵해법인 ‘쌍궤병행론’을 포괄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북핵 2단계 해법’ 또한 포괄한다. 핵 동결이 대화의 입구이고, 그 대화의 출구가 핵 폐기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북핵 2단계 해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6월 첫 한미정상회담 차 미국으로 향하던 전용기에서 그 ‘북핵 2단계 해법’을 밝혔었다. 문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평창올림픽 폐회식 북측 단장으로 방남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에게도 그 ‘북핵 2단계 해법’을 세세히 설명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북핵 2단계 해법’은 문재인 식 한반도 비핵화 경로라 할 수 있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과 북에 북미대화를 강력히 요구한다는 사실이다. 북미대화와 관련 북의 의도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우리민족끼리’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것들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원칙적 합의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임을 예고해준다. 북으로서는 ‘선대의 유훈’ 실현문제를 민족합의로까지 확장시켜내는 의미를 얻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북미정상회담에 한반도 비핵화의 구체적 공정 마련을  요청하는 의미를 갖게 된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은 이처럼 ‘우리민족끼리’를 민족공동의 이념으로 확고히 세우는 가운데 종전선언 추진 방향을 이른 시기의 평화협정 체결로 맞추어 내고 통일방안을 확정하기 위한 민족통일기구 수립을 강조할 것이며 또한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도 천명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