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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전망

자주통일시대를 향하여

by 전선에서 2018. 3. 5.

자주통일시대를 향하여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로 남북관계 개선에서 3차정상회담으로

<정론> 북미대결전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민족 대 미국 간의 대결구도


 



 

 

1-우리민족 대 미국 간의 대결구도

 

북이 지난해 1129일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난 뒤 11일 신년사를 통해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밝힙니다. 신년사는 이어 남북관계를 개선해 올해를 사변적 해로 빛내야한다는 것도 밝힙니다.

 

획기적입니다. 북미대결전에서 북이 승기를 잡았다는 것 그리고 이에 기초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종국적으로는 통일로 나아가겠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정세구도 상 전략적이기도 합니다. 북미대결전 구도에 우리민족 대 미국 간 대립구도를 직접적으로 결부시키고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북미대결전이라는 기본 대립구도에 우리민족 대 미국 간 대립구도를 직접 결부시키는 방식으로 정세구도를 확장시켜 낸 것입니다.

 

북과 남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삼아 우리민족 대 미국 간 대립구도를 본격적으로 칩니다. 북의 태세는 가히 총공세였습니다.

전격적인 평창올림픽 참가 결정을 한 뒤 매머드급 팝 오케스트라인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을 보내는 것으로부터 그 첫발을 뗍니다. 남측 국민들에게 보낸 선물 같은 것이었습니다.

북은 이어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을 보냅니다. 북 국가 행정 수반을 개막식 대표단장으로 보내고 이른바, ‘백두혈통을 특사로 보낸다는 것은 남북관계 상 정세 상 경천동지할만한 일입니다. 온 민족에게, 한반도 평화와 조국통일을 일구는 데 있어서 민족공조가 결정적 동력이며 특히 남북관계 개선이 민족공조를 동력으로 삼아 나아갈 방향이 우리민족끼리라는 것을 확정해주는 공세입니다.

북은 다음으로 폐막식에 대남사업 책임자인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보냅니다. 김영철은 펜스 부통령 등 일부 미국인 그리고 그를 따르는 남측의 분단세력들로부터 천안함 폭침 주범으로 지목된 인사입니다. 김영철의 방남은 민족공조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민족분열책과 분단세력의 반북공세에 맞서 싸워야만이 마련되는 것임을 상기시켜주는 공세입니다.

 

정세구도를 우리민족 대 미국 간의 대결구도로 만들어내는 데에서 남이 취한 태세도 북 못지 않습니다. 현송월의 노래와 김여정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김영남의 눈물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며 그동안 억눌리고 있었던 통일의 열망을 환호와 눈물로 터쳐냅니다. 김여정 특사의 3차남북정상회담 제안에 대해서는 여건을 함께 만들어나가자며 적극 받아들입니다. 이어, 김영철의 방남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면서 천안함사건 진실규명의 필요성도 적극 부각시켜냅니다.

다들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정치풍경들입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이 주동적으로 제기하고 남이 적극 호응해 만들어내는 민족공조의 동력은 그러나 그 수준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3차남북정상회담이 차지하는 의의가 획기적으로 중요한 이유입니다. 북이 3차남북정상회담을 제기한 것도 이를 남이 받아들인 것도 민족공조의 동력을 최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 결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민족공조로 남북관계 개선과 3차정상회담으로 나가려는 우리민족

 

우리민족 대 미국 간의 정세구도를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 북이 가한 총공세와 전략적 결단 그리고 이에 대한 남의 주동적 호응은 우리민족 대 미국 간 대결구도에서 동력과 기치는 무엇이고 나아갈 경로와 방향은 어떤 것인지를 밝혀줍니다. 동력은 민족공조이며 기치는 우리민족끼리입니다. 경로와 방향은 남북관계 개선에서 3차정상회담으로 3차정상회담에서 우리민족끼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출납니다. 물론,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지난 6.15시대 때 우리국민들과 북 그리고 해외 등 전 민족이 이미 확인하고 다 실천했던 것들입니다.

 

이제, 남과 북 해외 동포들은 우리민족 대 미국 간 대결구도에서 우리민족끼리 기치 높이 들고 민족공조로 남북관계 개선에서 3차정상회담으로 우리민족끼리로 나아가자!라고 소리 높혀 외치며 신명나게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족이 마련해주는 커다란 특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평창올림픽 이후, 평창올림픽에서 물꼬가 트여진 남북관계 개선 흐름에 세 가지 사업을 태우게 될 것입니다. 남북군사회담과 이산가족상봉 그리고 일정한 남북민간교류 사업이 그것들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미 오래 전에 공언했던 것들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위해 5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대북특별사절단을 평양에 파견합니다.

 

북에서도 의미 있는 사업들을 적지 않게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6.15공동선언 기념일이나 8.15 때 그리고 10.4 기념일을 즈음해 남북해외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민족공동행사들을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4월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70돌을 계기로 관과 민이 함께 하는 통일 대회합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더 획기적인 것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또한 우리민족이 우리들에게 마련하는 무한한 혜택입니다.



 

3-정치경제군사압박 기제로 문재인정부에 개입해 우리민족끼리를 방해하는 미국

 

남과 북 해외 동포들이 우리민족끼리 기치 높이 들고 민족공조에 기초해 남북관계 개선에서 3차정상회담으로 우리민족끼리로 나아가려는 것에 대해 미국은 가만 있지 않습니다. 제국주의 본성 상 필연적인 일입니다. 특히나 미국은 70년 넘게 한반도분할지배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민족끼리에 대한 미국의 방해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정치압박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평창올림픽 개막식 미 대표단장으로 방한해 평화제전장을 반북선전장으로 문재인압박장으로 변질시켰던 것이 그 사례입니다. 펜스의 대북악담질은 미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지난 달 22일 메릴랜드에서 열린 보수주의정치행동회의(CPAC)에 참석해 김여정을 악의 가족일원이자 독재 정권의 핵심으로 규정하면서 미국은 살인적인 독재정권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고 북이 핵.미사일을 포기할 때까지 강력히 맞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권문제를 소재로 삼고 여기에 북핵문제까지 결부시켜 구사하는 미국의 전형적인 반북공세입니다.

 

경제압박도 이어집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지난 달 23일 선박 28척과 운송회사 등 50 여 곳에 대한 대규모 독자 대북제재를 단행합니다. 북의 해상 활동을 겨냥해 북한의 돈줄과 연료를 끊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평가했듯 사상 가장 무거운 제재입니다.

 

미국의 북에 대한 정치경제적 압박은 일반적인 시기 때는 일반적인 대북압박이지만 남북 간 민족공조가 마련된 현 시기에서는 우리민족끼리에 대한 방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문재인 압박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사업에 대해 미국은 물론, 무턱대고 다 막지는 못합니다. 미국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문재인대통령과의 전화회담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100% 지지한다고 밝혔던 것입니다. 미국의 대북압박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 사업을 원천적으로 다 막을 수 없는 조건에서 남북관계 개선 사업의 성과들이 3차남북정상회담으로 귀결되지 못하도록 왜곡하거나 방해하기 위해 구사하는 문재인압박전술인 것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오도하고 우리민족끼리를 방해하려는 미국의 기도는 이후에도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민족끼리를 방해하려는 미국의 기도와 관련 특별히 주목해야되는 트럼프정부의 두 인사가 있습니다. 한반도정책의 총책임자이자 기획자이며 집행자인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그리고 미국이 제국주의 국가로서 구사하는 공작사업의 총 책임자인 마이크 폼페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입니다. 트럼프 정부 내 최고 대북강경파들입니다. 특히 CIA옛 영광을 되찾고 있는 폼페오 국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폼페오는 지난 해 720일 미 콜로라도 주에서 열린 아스펜 안보 포럼에서 김정은과 핵무기를 분리시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어 지난 122CBS에 출연해서는 우리는 지금 1년 전에는 하지 않았던 위험이 뒤따르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그것이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작전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놀랄 일은 아닙니다. CIA는 과거 이란·쿠바·콩고·베트남·칠레 등지에서 정부를 전복하거나 국가 지도자를 제거하려는 음모에 관여한 역사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베트남 침공을 합리화했던 통킹만 사건을 그 적절한 사례로 들 수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1976판문점 도끼사건6.15시대 때의 서해군사충돌들 그리고 2010년 천안함 사건과 2015년 목함지뢰사건의 전개과정들에 대해 예사롭지 않게 접근했던 이유입니다.

미국의 대 한반도공작사업은 그렇지만 우리민족이 어제의 민족이 아니라는 것으로부터 아직까지는 가능성으로만 존재합니다.

 

남북관계 개선 사업의 성과들이 3차남북정상회담으로 귀결되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의 방해에서 정점은 4월 한미연합군사훈련입니다. 미국은 평창올림픽 때문에 연기해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4월에 재개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이 우리민족끼리로 올라탈 태세를 갖춰가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일상적인 시기 때의 한미연합군사훈련과는 그 성격이 당연하게도 다릅니다. 일상적인 시기 때는 반북대결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민족 대 미국 간의 대결구도가 형성된 조건에서 치러지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반북대결기제이면서도 우리민족 대 미국 간의 대결구도를 허물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치안보기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민족공조에 대한 방해이자 압박입니다. 추정이 아닙니다. 김대중정권 시기 노무현정권 시기 수도 없이 있었던 일입니다.



 

4-우리민족끼리 기치 들고 민족공조에 기초해 남북관계 개선에서 3차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오도하고 3차남북정상회담 성사를 방해해 우리민족끼리를 가로막으려는 트럼프정부의 행보에 대해 남과 북은 적극 맞서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게 북미대화를 지속적으로 주문합니다. 북은 지난 달 24일 문재인대통령 접견자리의 김영철 부장을 통해 미국과의 대화 용의를 표명합니다

남과 북이 북미대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미국에 미국의 한미연합군사 훈련 중단을 주문하는 것이며 그리고 3차남북정상회담을 성과적으로 성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지난 달 25일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의 대북성명을 통해 현재 북에 대해 추진 중인 경제적, 외교적 제재압박을 북과의 대화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멈추지 않을 것이며 대화의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맞섭니다. 북미대화를 않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우리민족끼리에 대한 방해는 그러나 우리민족 대 미국 간의 대결구도를 파기하지는 못합니다. 남과 북이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민족 대 미국 간의 대결구도가 북미대결전의 확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민족끼리의 동력과 기치는 남북관계 개선을 오도하고 3차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지연시켜 종국적으로는 우리민족끼리를 방해하려는 트럼프정부의 반민족적이고 반평화적인 행보를 기어코 저지시켜내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정세구도가 북미대결전을 기본으로 우리민족 대 미국 간의 대결구도로 쳐져있다는 것은 한반도가 대전환기에 진입하고 있음을 그리고 그 한반도대전환기를 주동하는 주체가 우리민족이라는 것을 의미해줍니다

한반도대전환기가 열어낼 것은 자주통일시대입니다. 머지않아 맞이하게 될 자주통일시대는 이전 6.15시대와는 질적으로도 범주로도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입니다.


남과 북 해외 우리민족은 자주통일시대를 향하여 우리민족끼리 기치 높이 들고 민족공조에 기초해 남북관계 개선에서 3차정상회담으로 3차정상회담에서 우리민족끼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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