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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인공위성을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새로운 로켓으로 북 인공위성을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새로운 로켓으로 트럼프 정부는 북 인공위성 발사 용인으로 대북제재를 해제해야 한다 검은 머리 미국인으로 불리우고 있는 김현종, '한국의 볼턴'일 수도 “북이 인공위성 발사를 하는 경우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로 평가할 것이다”1일 미국을 방문 중인 한국 정부의 고위당국자가 한 말이다. 당국자는 "북한이 위성 발사에 대해 평화적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세계는 믿지 않을 것”이라며 발사가 이뤄질 경우 유엔 등 국제사회 차원에서 추가적인 제재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위협도 했다. 당국자는 이어 "우리는 공식적으로는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말도 했다.한국정부의 독자적인 입장이 아니다. 본질적으로 미국의 입장이다. 트럼프 정부가 북의 인공위성 발사 가.. 2019. 4. 3.
미 전쟁세력과 한국 분단세력의 발악 볼턴의 노란 봉투와 ‘전대협’의 반북반문 대자보 미 전쟁세력과 한국 분단세력의 발악 북의 새로운 북미관계수립 사업이 성과적으로 전개되자 미 전쟁세력과 한국 분단세력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자신들의 운명을 직감해 보이고 있는 반응이다. 현상적으로도 본질적으로도 발악이다. ‘첫째,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으로 이전시키라. 둘째, 모든 핵시설과 탄도미사일은 물론 화학·생물전 프로그램까지 모두 해체해라’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제출했다는 이른바, ‘빅딜문서’의 주요 내용이다. 로이터통신이 지난 달 29일 보도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빅딜문서는 이 요구 외에도 4가지 핵심 사항도 담고 있다. △핵 프로그램에 대한 포괄적 신고 및 미국과 국제 사찰단에 대한 완전한 접근 허용 △모든 관련 활동 및 새 시설물 .. 2019. 4. 1.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새로운 징후 딥스테이트와 마이너리티의 결투 혹은 미국 내 분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새로운 징후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둘러싸고 트럼프 정부 내의 차이와 갈등이 도드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흥미롭다. 최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인터뷰한 뉴욕타임스 매거진 기사와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역할을 분석한 워싱턴 포스트 기사는 물론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 그리고 애틀랜틱 4월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최선희 북 외무상 부상의 지난 3월 15일 기자회견이 압권이다. 차이와 갈등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참모들 사이 그리고 참모들 중에서 폼페오와 볼턴 사이에서 또렷하다. 흥미로운 건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던 확정적인 원인을 알게 해준다는 점에서 그리고 특히 이후 북미대결전 .. 2019. 3. 28.
압박에는 압박으로 신뢰에는 신뢰로 북미회담 불씨, 다시 지펴지나? 압박에는 압박으로 신뢰에는 신뢰로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뒤 악화일로를 걷던 북미갈등이 최근 들어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잘되면 반전의 변화일 수도 있다. “우리가 현실적인 제안을 제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에 는 내용을 더 포함시킨다면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신축성 있는 립장을 취하였지만 미 국무장관 폼페오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턴은 기존의 적대감과 불신의 감정으로 두 수뇌분들 사이의 건설적인 협상 노력에 장애를 조성하였으며 결국 이번 수뇌회담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오지 못하였다”최선희 북 외무성 부상이 지난 15일 평양에서 가진 기자회견 전문에 나오는 내용이다. 특기할만하다. 당시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러시아 타스 통신, 미 AP .. 2019. 3. 27.
개성연락사무소 철수의 의미와 자주통일운동의 태세 문재인정부에겐 압박을 트럼프정부에겐 투쟁을 개성연락사무소 철수의 의미와 자주통일운동의 태세 북의 개성연락사무소 철수가 북미대결전을 뒤흔들어놓고 있다. 전격적인 조치였다. 북이 대미 공세를 본격화하기 시작했음을 알려준다.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경로를 제대로 열려는 것이 그 목표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술적 공세 북의 개성연락사무소 철수는 우선, 문재인 정부에 전술적 공세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번영, 통일에 애를 많이 쓰기는 했지만 주동적으로 한 것은 사실상 별로 없다.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는 거의 대부분이 북의 주동에 의해 열렸으며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그저 숟가락을 얹는 모양새였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 구체적으로는 스티브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만.. 2019. 3. 25.
북은 북미협상 돌파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북은 북미협상 돌파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전략적 인내’냐 ‘전략적 결단’이냐? 미국의 도발-WMD 폐기 의제화 시도 2차 북미정상회담은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시작되어 8개월 간 진행되었던 북미협상을 제대로 총화하지 못했다. 미국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기간 북미협상을 결속할 지점으로 삼을 대신에 북미협상의 연장선으로 설정한 탓이었다. 미국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탄도미사일과 생화학무기 폐기 문제를 들고 나왔다. 대량살상무기(WMD) 폐기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존 볼튼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언급했던 ‘빅딜문서’에 들어있었을 것이다. 미국이 제기했던 '영변+α'에서 ‘+α'가 WMD 폐기였던 셈이다. 느닷없고 도발적인 일이었다. WMD 폐기 문제는 성격상 북미대결전에서 논의될 사안이 아니다. 1차.. 2019. 3. 22.
반제평화전략 반제평화전략 최고지도자들 간의 친선과 신뢰는 Deep State의 반북대결주의를 무력화시키고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길을 낼 수 있을 것인가? 핵무력 완성으로 핵전쟁 위협 제거, 반제평화전략으로 대북적대정책 전환 미국이 북에 대해 핵전쟁 위협을 가하는 가운데 적대정책을 강화하고 여기에 북이 핵개발로 맞서는 치열한 투쟁 과정이 기간 20여년 간의 북미핵대결전이었다. 북미핵대결전은 2017년 11월 29일에 이르러 되돌릴 수 없는 전환적 국면을 맞게 된다. 북이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것이 그 결정적 계기였다. 북 핵무력 완성이 미국의 대북핵전쟁 위협을 일거에 제거해버린 것이다. 북은 핵 무력 완성 이후 곧바로 북이 전략국가 지위에 올랐음을 주장한다. 전략국가는 북이 사상강국 정치강국 군사강국에 이어 핵강국까.. 2019. 3. 20.
수세에 내몰린 미국과 승리를 만들어갈 북 비건의 ‘일괄타결식 빅딜’ 수세에 내몰린 미국과 승리를 만들어갈 북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1일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이 주최한 핵정책 컨퍼런스에서 대북 협상전략 관련 중요한 발언을 한다.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해결(total solution)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북이 핵무기 말고도 생화학무기를 비롯해 대량살상무기(WMD)를 제거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 ‘일괄타결’이 돋보인다. 비건 대표 자신이 지난 1월 31일 스탠퍼드대학 강연에서 언급했던 ‘동시적·단계적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더욱 그렇다. 단계적 타결 원칙을 버리고 ‘일괄타결’로 돌아서겠다는 것이다.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 비건 대표가 생화학 무기 등 WMD를 언급한 것 또한 돋보인다. 그 역시 볼턴.. 2019. 3. 15.
미 군산복합체와의 투쟁전선 북의 반제평화전략과 핵 전력 강화전술미 군산복합체와의 투쟁전선 2차 북미정상회담은 미국 반북대결주의 책동의 배후에 미 군산복합체가 있다는 것을 또렷하게 드러내주었다. 이는 현 시기 북미대결전이 미 군산복합체와의 투쟁전선임을 확정해준다. 북은 이후 군산복합체와의 투쟁에서 반제평화전략을 기본에 두면서도 여기에 핵전력 강화전술을 결합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많은 것은 북이 주동하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 우리 겨레에게는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을 내주는 것이면서도 미국에게는 제국주의 국가에서 보통국가로 연착륙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는 것임을 보여준다. 1.‘코언 청문회’-2차북미정상회담 결렬을 위해 군산복합체가 기획한 야심작 2차 북미정상회담 과정에서 특별한 정세지점이 하나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 2019.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