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의 ‘상생’이 갖는 정치군사적 의미

일본과의 ‘상생’이 갖는 정치군사적 의미

<분석과전망>시동 거는 한일군사정보교류, 본격화되는 한미일3각동맹사업

 

일본과의 ‘상생’을 역설한 박근혜 대통령

 

'함께 열어요, 새로운 미래를'

지난 22일 주한 일본대사관 주최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에 나붙은 현수막 글귀다.

박근혜대통령을 포함해 이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일본 정부 대표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한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 의원연맹 회장의 연설에서 그 글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메시지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화해와 상생’으로 화답을 했다. 박대통령이 축사를 통해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화해와 상생의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것이다.

 

과거사 부분을 지칭하는 ‘화해’보다는 ‘상생’에 방점이 찍혀져있는 메시지였다. 한-일 과거사보다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조하는 언사였던 것이다. 

이를 두고 많은 전문가들은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소한의 ‘립서비스’만 해주어도 우리정부는 곧바로 한일정상회담을 할 태세가 읽힌다고 했다.

 

같은 날 도쿄에서 주일대사관이 주최한 같은 기념행사에 아베 총리도 참석해 박대통령처럼 축사를 했다.

박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그렇게 22일 오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서울과 도쿄에서 열린 기념행사에 교차 참석을 해서는 한일관계 개선을 선포한 것이다.

 

가장 좋아한 나라는 당연하게도 미국이었다.

 

“우리는 양국의 관계 개선을 적극 환영한다”

존 커비 美국무부 대변인이 한 말이다. 미 정치권에서도 환영 일색이었다. 미국으로서는 그럴 수 밖에 없었다.

 

그동안 미국은 호주-일본-미국의 삼각 동맹과 함께 인도차이나 반도 3개국과의 군사협력,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과의 협력 강화 조치 등을 시행해 왔다. 미국의 아태패권전략의 구체들이었다.

그러나 그것들이 아태패권전략 수행의 주요 내용인 것은 맞지만 핵심일 수는 없었다.

 

미 아태패권전략에서 핵심은 누구나 알고 있듯 한미일3각동맹이다. 미국이 대북대응과 중국견제를 위해 그동안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3각 동맹 복원을 필수로 보고 총력전을 펴왔던 이유다. 그 중에 선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한일관계 개선이었고 미국은 이에 대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다. 노력의 실체는 당연하게도 압박이었다. 

 

그 결과가 마침내 한일수교 5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날에서야 나타난 셈이다.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의 치열한 노력에 아베 총리는 ‘함께 열어요 새로운 미래를’ 박대통령은 ‘상생’으로 화답을 해 나선 것이다.

 

미국의 한미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은 한미일3각군사동맹의 완성

 

좋아하고 환영하는 미국에 한국과 일본은 곧바로 실천으로 부응했다. 한국과 일본이 대단히 빠른 태세로 한일 간 군사정보 공유를 본격화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연합뉴스가 ‘단독’으로 확인해준다. 

연합뉴스는 25일자 기사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현행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하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공유를 시작했다"는 것을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국방부의 한 당국자로부터 받은 전언이라고 했다.

 

한일 정보공유는 한일안보협력의 핵심을 구성한다. 한국이 지난 2012년 여론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자 차원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을 추진하려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한일군사정보공유가 무산된 것에 가만 있을 미국이 아니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29일 한국과 일본을 불러 '북핵과 미사일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서명하게 했다.

 

그렇지만 3국 정보공유는 그동안 한일관계 경색에 막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 미국은 한일양국에 대해 압박의 도수를 한껏 높이는 것으로 한미일3각동맹 구축 사업에서 확인되는 걸림돌을 제거하려 했다. 

지난 4월 중순 워싱턴D.C.에서 '3자 안보토의'(DTT)를 주최한 자리에서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북한 핵과 미사일과 관련한 정보공유에 적극 협력할 것을 강하게 주문을 한 것이 겉으로 드러난 대표적인 것이다.

 

미국은 한일관계 개선 선포로 본격화되게 될 한일 간 정보 교류를 ‘3국 정보공유 약정’에 귀결시킬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미국은 ‘3국 정보공유 약정’을 만들면서도 그것에 대해 만족스러워하지 않았다. 그것이 한국 내 반일여론을 의식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었다. 데이비드 시어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에게서 확인된다.

 

시어 차관보는 지난 3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2015 미·일 안보 세미나'에 참석해 "지난해 12월 3국이 성공적으로 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한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 추가적인 협정을 체결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한 것이다.

 

그때 많은 군사전문가들이 상기한 것이 있었다. 3국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이 그것이다.

‘3국 정보공유 약정’은 양해각서 형태다. 구속력이 아무래도 약한 것이다. 이에 반해 3국 GSOMIA는 국가 간에 포괄적으로 군사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구속력이 강한 협정이다.

 

3국 GSOMIA 체결은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의 완성태다.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의 압박으로 만들어진 한일 정상의 한일관계 개선 신호탄은 이처럼 3국 GSOMIA체결을 향해 빠른 속도로 내달릴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3각동맹의 완성 경로는 이렇듯 미국에 의해 대단히 또렷한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한미일3각동맹 구축에 대해 북한 그리고 중국은 어떻게 대처하게 될 것인가?

미국의 한일관계 개선 압박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박대통령의 ‘상생’으로의 화답은 이렇듯 지금, 동북아정세를 요동치게 하는 한 측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