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의 반북적인 대북대화 제의

통일부의 반북적인 대북대화 제의

<분석과전망>정세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던져지는 대북대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기회가 되고 계기만 주어지면 연속적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는 특이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긍정적 차원의 특이한 행보라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홍 장관이 정세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는 있는지 하는 비아냥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을 듯하다. 아울러 대북대화 강조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을 살 수 있을 법도 하다.

 

홍 장관은 30일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 ‘2015 한반도 국제포럼’에서의 기조연설을 통해서도 또 다시 대북대화를 강조해 나섰다.

 

홍 장관은 그동안 대북대화에서 이른바 ‘3대통로’를 강조해왔었다. 홍 장관이 열자는 3대통로는 ‘민생·환경·문화’를 일컫는다.

민생 통로의 예로 제시되는 것이 “농업, 축산, 그리고 산림을 함께 개발하는 ‘복합농촌단지’였다.

환경통로로는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강 및 임진강 등 남북 공유하천의 유량 공동 관리 △남북 산림협력을 통한 백두대간 푸르게 만들기 △산림자원 공동조사 △종자교환 및 양묘지원 등을 예시했으며 문화통로로는 남북 간 축구·씨름 등 체육 교류와, 안중근 기념관 건립 및 생가복원 같이 민족 공동의 유산을 남북이 함께 발굴하고 보존하자는 것이었다.

 

홍 장관은 ‘3대통로’가 갖는 기본 의의에 대해 “한반도의 건강한 평화를 위한 것으로 한반도를 하나의 생활터전으로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총적으로는 “민족동질성 회복”사업이라고 했다.

 

특별한 것이 아니다. 15년 전 6.15공동선언이 나오면서 그 이후 전문가들이 아니어도 누구 할 것 없이 거론했던 사업들이다. 그렇기에 의미는 기본적으로 있다.

 

그러나 홍 장관의 ‘3대통로’ 강조 등 대북대화 제의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도 현 시기 조성되어 있는 정세에 대해 홍 장관이 전혀 모르는 듯한 태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다. 

미국의 대북대결정책은 여전히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현 시기 대북 기본 입장은 압박이다. 그 어느 때보다 광범위하고 전방위적으로 구사하는 대북인권공세의 정치적 본질이 그 압박이다.

 

지난 달 27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에서 확인되는 것도 그것이었다. 그때 3자는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와 비핵화 진전을 위해 대북 압박과 제재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를 했다.

29일 성김 6자회담 수석대표가 방한해 강조한 것도 똑 같았다. 북한을 대화와 협상으로 견인하기 위해 압박을 계속하기로 한 것이다.

 

대화를 위한 압박.

그것을 두고 외교적 수사로 볼 전문가는 없다. 나라와 나라 관계에서 그런 것은 실재하지 않는다. 마치 전쟁을 치르고 난 뒤 승전국과 패전국 사이에서나 통하게 될 법한 논리다. 심하게 표현한다면 압박에 그럴듯한 명분 하나 얹은 것에 불과한 새빨간 거짓말이 ‘대화를 위한 압박’이라는 언술의 본질인 것이다.

 

그렇기에 미국이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은 오직 압박이다. 복잡할 것이 없다. 대화는 없는 것이다.

러시아가 반발을 하는 것도 이를 잘 보여준다. 러시아의 북핵 6자회담 차석대표 그리고리 로그비노프 특임대사는 지난달 28일 자국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압력과 압박 강화 발언은 비건설적이며 어떤 긍정적 결과도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을 했다.

 

미국의 압박에 박근혜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동조해나선다. 한 치의 흐트러짐도 발견하기 힘들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전방위적인 대북인권공세에 맞추어 지난 6월 23일 서울에 유엔의 북한인권사무소를 개소시켰다.

아울러 최근에는 유엔의 대북제재 지침만을 따르던 것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시리아 대만 등 인명과 기관 포함 총 7곳을 북한과 무기거래 혐의로 제재를 가한 것이 그것이다.

미국이 대북대결정책을 강하게 구사하고 이것을 박근혜 정부가 ‘빛 샐 틈’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현 한반도 정세의 복판이다.

 

홍 장관의 3대통로라는 대화제안은 현 시기의 이러한 정세와 무관하게 독립적인 범주에 존재하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홍 장관이 강조하는 ‘민족동질성 회복’이 전반 정치적인 것에서 벗어나 남북이 모여 축구나 하고 노래나 하는 것에서 이루어질 성질의 것이었다면 ‘분단 70년’은 있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홍 장관은 왜, 끊임없이 대화제안을 하는 것일까?

 

정부는 지난 3월 1일을 맞이해 태극기 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진행했다. 그리고 지금, ‘연평해전’이라는 반북적인 영화가 일부 정치인의 지원에 힘입어 연일 회자되고 있다.

이 즈음에서 홍 장관의 대단히 비현실적인 대북대화제의의 본질의 한 측면이 읽힌다. 결국 70주년 광복행사를 전반 애국활동으로 준비해가는 데에서 반북적 기조를 튼튼히 하려는 극히 정치적인 행보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수 많은 대북대화를 제의했다. 그러나 북한은 꿈쩍도 하지 않지 않는가? 그렇듯 북한은 대화도 걸어 잠근 채 고립을 자초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그러한 명분을 얻기 위한 행보로 보이는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불가능하게 하는 미국의 대북대결정책 그리고 여기에 충실한 박근혜정부가 조성시커놓고 있는 정세에 대해 한사코 눈을 돌리고 있는 이유도 이것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해보인다.

 

3대 통로를 열자는 홍장관의 대북대화 제의가 사실 너무나도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극히 비현실적이고 결과에 있어서는 반북적인 대북대화로 보이는 이유다.

진정, 남북대화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슬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