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관계 개선 없이 남북관계 개선은 없다

북미관계 개선 없이 남북관계 개선은 없다

<분석과전망>남북당국회담 결렬이 또 다시 상기시켜주는 상식

 

 

자주통일연구소 한 성

 

결렬된 남북당국회담

 

'8.25합의' 이행을 위한 12월 11일 제1차 남북당국회담이 결국, 결렬로 끝나고 말았다. 합의문이 없었고 차기 회담 일정도 잡지 못했다.

12.11 남북당국회담은 적잖은 관심을 받았었다. 한때 남북관계가 군사충돌지경까지 이르렀던 위기상황을 극복해낸 8.25합의에 따른 실천과제였다는 점에서였다. 8년 만에 이루어지는 당국회담이라는 점도 관심을 키웠던 큰 요인이었다.

 

남측은 이번 회담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기본으로 제기했다. 여기에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문제 그리고 환경, 민생, 문화 등 3대 통로 개설 등을 더 넣었다.

 

북한이 제기한 의제는 회담 직후 나온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서 확인된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가장 절실하고 실현가능한 금강산관광재개문제와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며 여러 분야의 민간급 교류를 활성화해나갈 데 대한 건설적인 제안들”이었다.

문제는 남측의 이산가족상봉 사업과 북한의 ‘금강산관광 재개’ 사이에서 생겼다.

“북측은 금강산관광 문제를 이산가족 문제와 연계시켜 ‘동시 추진, 동시 이행’을 주장했다”

당국회담 수석대표인 단장인 황부기 통일부차관이 회담 직후 공동취재단에게 한 말이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을 3월 내지 4월에 재개하면서 이산가족 상봉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황 차관은 “인도적 문제인 이산가족 문제와 금강산관광 재개문제는 그 성격이 다른 사안으로 이를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해서는 네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고 했다. 진상규명, 관광객 신변안전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 마련, 재발방지 대책, 사업자 권리보호 등이 선행되어야한다면서 이를 위해 금강산관광 실무회담을 개최하자고 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남북은 1박 2일에 걸쳐 무려 다섯 차례나 수석대표 접촉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것이다.

 

북미관계 개선 없이 남북관계개선은 없다.

 

그동안 남북이 진행해왔던 관계개선 역사에는 남북관계개선 문제와 북미관계개선 문제가 어떤 관계를 갖는지가 매우 또렷히 밝혀져 있다.

 

지난 8일 미국은 북한의 핵과 관련되는 미사일 부대인 ‘전략군’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을 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극히 주목을 했다.

적대국의 군대를 국제적인 제재대상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상식선에서는 쉽게 이해될 수 없는 일이다. 다만, 미국의 반북대결성을 확인하는 또 하나의 지표라는 것에서는 이해가 되었다.

군대까지도 제제대상으로 지정하는 그 희한한 현상이 현 정세에서 갖는 정치적 함의가 무엇인지 모를 전문가들은 없었다. 매우 구체적이었으며 또렷했다. 남북당국회담을 불과 3일 앞에 두고 미국이 내보인 반북대결성의 표출이었던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 유네스코(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본부를 방문해 한 특별연설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마찬가지로 같은 선상에서 주목을 했다.

박대통령은 그 연설에서 “특정 국가가 야기하는 지역 불안정과 평화에 대한 위협은 국제사회 전체의 위협이 되고 있으며, 북한의 핵개발과 인권 문제가 그 대표적 사례”라는 발언을 했다. 밖에 나가 자주 하곤했던 예의 그 반북공세였다.

 

미국의 태세 그리고 이와 내용적으로 정치적으로 연동되는 박대통령의 반북태세들은 어떤 경우에도 남북당국회담과 무관한 수가 없는 것들이다.

 

이것들은 남북관계 개선 구체적으로는 남북당국회담을 대하는 미국과 박정부의 기본입장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남북관계 개선사업은 미국이 구사하는 대북대결정책과 충돌한다. 미국의 줄기찬 반북대결행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미국은 남북관계 개선을 원하지 않는다. 남북관계 개선을 환영한다는 말이 미국에서 간혹 나오기는 한다. 하지만 그것은 정치적 수사일 뿐이다.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되는 박정부의 기간 행태들에서 확인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박정부가 북한의 금강산관광사업 재개에 대해 부정적으로 접근하고 다만 이산가족상봉 사업만을 강조하는 것은 이 문제들을 민족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오직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져다주는 귀결이다.

 

이산가족상봉사업은 단순히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다. 금강산관광재개 사업 역시 단순히 경제사업이 아니다. 둘 다 공히 마찬가지로 현 시기 남북관계 개선 사업에서 중핵적인 사업들인 것이다.

그렇지만 박정부는 이산가족상봉사업이 갖는 본질적 측면인 민족성(남북관계개선성)을 거세해버린다. 그랬을 때 이산가족상봉 사업에 남게 되는 것은 정치적 이벤트성이다. 남북관계 개선에는 그 어떤 이익도 안되고 다만 박 정부의 정치행보에만 이익이 되는 이벤트인 것이다.

 

12.11남북당국회담이 결렬되자 많은 전문가들은 남북관계가 당분간 개선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다. 8.25합의가 유실되고 말았다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 심지어는 현 정부에서 더 이상 남북당국회담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까지도 나왔다. 일리 있는 전망들이다.

 

이번 남북당국회담의 결렬은 결국, 미국의 대북대결정책에 변화가 없이는 남북관계 개선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대로 보여준다. 이 상식은 언제까지고 유효할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전망을 정확하게 하는 데에서 기본에 두어야할 것은 미국의 입장과 태도다. 여기에 박대통령의 행태를 부가적으로 결부시키게 되면 그 정확도는 좀 더 세밀해지고 높아진다. 민족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슬픈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