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압살과 고립배제 그리고 포섭

압살과 고립배제 그리고 포섭

<분석과전망> 2- ‘미친체제’는 분단체제의 존재방식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진보라는 말을 입에 잘 올리지 않습니다. 당연하게도 보수라는 말도 더불어 잘 쓰지 않습니다. 

특히 분단체제의 폐해를 온몸으로 겪은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보수’ 대 ‘진보’라는 보진구도가 현 사회를 설명하는 분석틀로서 그 유의미성이 없어졌다는 말까지도 나옵니다.

상당 의미 있는 현상이고 지적입니다.

 

이는 진보가 한국사회에 과학적으로 정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에 상응하는 개념인 보수의 행태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사회에 진보가 어떻게 새롭게 과학적으로 정립되었고 이에 대해 분단체제가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짚어보려합니다. 

한국사회가 아직까지도 보수를 정립하지 못했다는 것도 아울러 보수 대 진보라는 보진구도는 존재하지 않고 다만 심각하게 왜곡되었다는 것도 고민해보려 합니다.

 

사변적인 논리싸움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전선의 투쟁현장에서 실천적 관점에서 필요한 것이라 여겨져서입니다.

특히 이후 힘차게 전개될 당 건설사업에서는 더욱 중요한 실천적 담론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의 기획글 올립니다.  

                                  

                                       첫번째 글 

                                  자주 민주 통일

                                 <분석과전망> 1-투쟁하는 대중들이 새롭게 정립한 한국사회의 진보

http:// 자주통일연구소 http://fromfront.tistory.com/740

                                  

                                                                                                                               

-편집자 주

보진구도를 허용하지 않는 분단체제

 

진보의 정립은 한국사회의 발전을 추동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물론 진보의 정립 그 자체만으로 한국사회 발전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면 진보의 정립이 사회발전의 추동력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 맞은편에 보수가 정립되어있을 것을 일단 그 하나의 전제로 한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보수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 진보가 정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조응해야할 보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우리사회가 분단체제이기 때문이다.

 

진보와 보수라는 대립구도인 보진구도에서 주체가 작동해 사회발전 추동력을 산생시키는 것은 다른 나라의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회과학적 원리다.

 

그러나 분단체제는 그 보진구도를 생래적으로 수용할 수가 없다.

분단체제는 친미와 반북 그리고 반민중성을 기본속성으로 한다. 특히 이중에서 친미와 반북에 대표적으로 기초해 산생된 것이 분단체제이다. 이는 친미와 반북이 없어지면 분단체제는 존속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친미와 반북이 없어지면 존재근거를 상실당하는 분단체제와 반미와 친북을 근간으로 정립된 진보는 서로 양립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를 분단체제는 잘 알고 있다. 진보가 보수와 건강하고 생산적인 대립구도를 형성하는 것이 결국은 자신의 명줄을 끊어놓게 된다는 것을 분단체제는 본능적으로 간파하고 있는 것이다.

 

분단체제가 진보에 조응하는 보수를 정립시키지 않는 결정적 이유가 이것이다.

 

그런 점에서 분단체제를 일반적 관점에서 보수라고 분류하는 것은 매우 비과학적 인식이다. 분단체제는 보수가 아니다. 사회발전의 일반 경로에서 본다면 보수조차에도 이르지 못한 기형적 체제가 분단체제다.

합리적 보수라 자처했던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박대통령으로부터 찍혀져 나간 것은 이것을 잘 보여준다. 분단체제가 합리적 보수조차도 수용하지 못하는 체제라는 것을 박근혜 정권은 유승민 축출을 통해 보여주었던 것이다.

 

분단체제를 보수로 분류하는 것은 따라서 분단체제가 권력운용 과정에서 보여주는 온갖 문제와 반칙 등을 그럴듯하게 은폐하고 합리화려는 정치적 의도가 작동했을 때 나오는 경우다.

 

한국사회의 진보는 대중투쟁을 통해 정립된 이후 당연하게도 자주민주통일을 강령으로 하는 대중투쟁을 전면화시켰다. 전선에서는 한국진보연대로 의회정치영역에서는 민주노동당을 거친 통합진보당으로 표현되었다.

 

한국진보연대와 통합진보당의 진출은 분단체제에는 당연하게도 치명적 위기였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직접 그리고 고스란히 감당해야할 몫이었다.

 

진보 탄압 관련 정점을 찍은 것은 박근혜 정부였다. 보진구도를 생래적으로 허용할 없는 박근혜정부가 진보에 대한 대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압살을 위한 공격밖에는 없었다.

분단체제가 진보에 가하는 탄압의 세 가지 유형

 

박근혜 정부는 진보에 대해 압살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여기에 고립과 배제를 결합시켰다. 그리고는 극히 미미한 것이기는 하지만 적절한 포섭도 가미해들어갔다.

 

진보에 대한 압살은 전방위적이었다. 그리고 그에 동원된 수단들은 공고한 것들이었다. 진보 압살의 가장 결정적 사례인 통합진보당 해산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기관인 사법기구가 맨 앞장에 섰다. 뉴라이트라는 조직이 동원되었으며 대중적 차원에서는 종편이 나서서 가정집에서 대형식당 등에서 밤낮 없이 통합진보당을 공격했다.

 

양식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서 매우 희한한 경험을 했다. 거짓이 난무한다는 것이었다. 역대 그 어떤 정부에서도 횡행한 적 없는 ‘거짓들의 향연’을 사람들은 고통스럽게 확인했다. 정의롭다는 법은 그 난무하는 거짓에 아무런 역할을 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했다. 여론도 거짓들에 영향을 받아 치명적 수준에서 곡해되었다.

 

거짓이 난무하는 과정에 결정적으로 작동되는 정치기제 하나가 있었다. 이른바, 종북몰이였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집안에 걸어둔 ‘위민위천’이라는 표구는 북한의 김일성 주석의 발언과 연동되었으며 그로 인해 통합진보당의 정치는 북한의 ‘인민정치’를 따르는 것이 되었다. 여럿이 등산을 한 것은 ‘내란 음모’가 현실화되었을 때 발발할 수도 있을 전쟁에 필요한 체력단련훈련으로도 둔갑되었다.

 

실소를 지을 뿐 다들 입을 다물었다. 거짓이 상식을 유린하고 마는 것에 대해 대응하는 딱 한가지의 방법이었다.

그러한 지난한 과정을 거쳐 통합진보당은 강제로 해산되었다.

종북몰이의 대상은 당연하게도, 의회정치영역만이 아니었다.

 

‘재미동포 아줌마’ 신은미 씨와 희망포럼 황선 대표가 북한 바로 알기 차원에서 벌인 ‘통일콘서트’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가만있지 않았다. 이른 아침에 직접 발 벗고 나서서는 ‘종북콘서트’라고 했다.

신은미 씨는 5년입국금지 조치를 받고 쫓겨났으며 황선 대표는 신은미씨를 배웅하고 난 뒤 수갑을 차고 감옥으로 갔다.

그리고 지금 법정에는 대동강 물이 맑은가 탁한가 북한 맥주는 맛 있는가 맛 없는가 북한에 스마트폰은 많은가 적은가하는 것을 놓고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진보의 영역에서 자주와 통일은 그 무엇으로라도 그리고 그 어느 때라도 종북몰이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각인시켜주는 사건들이었다.

 

박근혜정부가 통합진보당을 압살하는 데에 동원했던 종북몰이에 대해 야당들은 일제히 침묵했다. 사실상 동조였다. 종북몰이가 옳아서는 아니었다. 그 종북몰이의 칼끝이 자신들에게로 향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관련되는 수세적 태세였다.

 

그렇다고 종북몰이가 야당을 비켜 갈 리가 없었다.

종북몰이는 야당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 독재와 친일을 반대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과녁으로 삼았다.

 

‘국정화 반대는 적화통일 대비용’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10월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말이다. 이 의원은 야당을 향하여 “언젠가는 적화통일이 되어 북한 체제로 통일이 될 것이고, 그들 세상이 됐을 적에(대비해) 남한 내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미리 그런 교육을 시키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온몸을 던져서 정치생명을 걸고 이걸 막아내려고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혔다.

 

문화일보도 힘을 보탰다. 같은 날 "북, 친북단체에 '국정화 반대 총궐기투쟁' 지령문"이라는 제목의 단독 기사를 통해 "정통한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통일전선부와 정찰총국 등 대남공작기관은 최근 조총련 등 해외 친북 단체와 국내 친북 조직 및 개인에게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대한 반대 투쟁과 선동전을 전개하도록 지시하는 지령문을 보냈다"고 한 것이다.

 

야당에 대한 종북몰이에도 많은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다. 물론 익히 예상을 하고 있고 있던 터이기는 했다.

국정교과서 문제가 불거졌던 초창기에 새누리당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플랑카드를 내걸었을 때 사람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파동의 본질인 친일과 독재 미화 문제를 종북몰이의 프레임으로 끌고 들어와 호도하려는 정치적 기도를 읽었다.

 

야당에 대한 종북몰이는 종북몰이가 진보를 압살하는 것이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는 진보의 확장을 저지하고 고립배제하기 위한 것임도 보여준다. 자주민주통일에서 자주와 통일에 대해서는 행여 근접도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진보 탄압을 하는 와중에 반미가 아니고 친북이 아니면서도 진보를 자처하는 일각에 대해서는 반미가 아니고 친북이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삼아 적정한 선에서 인정을 해주는 것 역시 고립배제의 한 양태였다.

 

진보라고 자처를 하거나 진보지식인이라고 불리워지기를 좋아하거나 혹은 진보정당으로 명명되기를 즐기는 정치세력들이 그 대상이었다. 그들은 새누리당의 정치개혁과 관련한 강의에 초청을 받는가 하면 진보를 말하면서 ‘헌법 안의 진보’를 주창하기도 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혀만 찼을 뿐 입은 다물었다. ‘미국의 제국주의성을 반대하고 북한의 민족성에 함께 하는 것이 헌법 밖의 진보란 말인가’라는 말을 한사코 그들에게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분단체제를 현실로 받아들여 그 현실에 녹아들어 묻어가려는 의회주의의 흔한 태세들이었다. 포섭인 셈이었다.

 

분단체제가 종북몰이를 통해 진보를 압살하고 고립배제하며 일부는 포섭하는 것 등에 대해 카이스트 김진향 교수는 ‘미친 체제’라고 일갈했다. 상투적 표현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직 친미와 반북 그리고 특히 종북몰이를 통해 진보를 공격하는 것으로 분단체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극히 과학적인 개념규정이라고 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