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남한은 평화협정 체결의 주체’

미국, ‘남한은 평화협정 체결의 주체’

<분석과전망>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제안에 한 껏 민감해진 미국

 

북한의 평화협정체결 요구에 미국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것도 대단히 민감한 모양새를 띠면서다.

 

20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대학 전략안보연구소 부소장은 북한의 평화협정체결 요구에 대해 "북한은 핵보유국 대접을 받고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하겠다는 것이며, 한미동맹을 갈라놓기 위한 오랜 전략"이라고 했다.

 

일리 있는 분석이다. 누구에게나 동의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특별한 분석은 아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다 아는 상식을 분석이랍시고 내놓는 것은 언제라도 식상하다. 고리타분하고 화석화된 분석인 것이다.

 

특별한 분석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에서 복무를 한 버웰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에게서 나왔다.

"남한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

벨 전 사령관은 그렇게 말했다. 한국이 한국 전쟁의 당사자라는 것을 강조하면서다.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제안에 대해 벨 전 사령관은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 핵문제를 덮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기 위한 기회주의적 전략이라고도 했다.

북한의 평화협정체결 요구가 원론의 반복에 불과하다는 것을 벨 전사령관은 그렇듯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이 원론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미국이 흔히 보이는 일반적인 반응은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민감하게 나서서는 분석을 하고 우려를 하며 가타부타 비판은 물론 지적도 하고 있는 셈이다.

 

벨 전 사령관의 발언이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 기본 이유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평화협정체결 요구를 원론의 반복으로 일축하고 있기는 하지만 평화협정의 주체문제라는 어떻게 보면 민감한 문제를 제기해 나섰다는 점이다.

벨 전 사령관의 발언에는 “유엔이 서명한 정전협정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과 심사숙고를 거쳐야 한다”는 대목이 있다. 한국이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식한 것이었다.

 

남한이 평화협정의 당사자로 참가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물론, 이전과는 달리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니다. 북미대결전의 심화정도는 남한의 평화협정 참여문제를 법적이고 형식적인 문제를 앞세워 논쟁화할 정도로 천박하지는 않은 것이다.

 

벨 전 사령관의 발언들은 약간만 확대분석을 하면 평화협정에 대한 북미 간 논의가 시작되고 있거나 시작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북한이 조선노동당 70돐을 경축하는 행사에 장거리 로켓 발사를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사실, 그러한 혐의를 두고 있다. 평화협정 체결 제안과 관련된 문제로 북미 간 물밑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미국의 한 전문가가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북미 간 물밑접촉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위장이라는 말까지도 나왔다.

 

평화협정체결 문제가 가장 구체적으로 제기되었던 것은 2005년 9.19공동성명에서였다. 그때 북미는 평화협정을 핵 폐기에 조응시켰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완연히 달라졌다. 지금 북한이 제기하고 있는 평화협정 체결문제는 핵폐기가 아니라 핵동결에 조응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고도화가 바꾸어낸 현실이다. 미국은 물론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는 하다. 모든 것을 여전히 핵폐기에 상응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힘과 힘이 맞부딪히는 치열한 전선에서 의지만을 앞세워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냉철한 국제사회에 관통하는 원리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고도화가 평화협정체결 논의에서 미국에 불리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미국은 북한만큼이나 잘 알고 있다. 현 수준에서 핵동결을 통해 평화협정을 하는 것보다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더 고도화 한 뒤 있게 되는 평화협정 체결논의가 미국에 더 불리하다는 것 또한 미국은 잘 알고 있다.

 

미국은 이처럼 북미 간에 형성되어있는 역관계도 그리고 시간도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엄연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쟁점도 아닌 것을 쟁점화하고 있는 벨 전 사령관의 발언은 아무래도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쉽게 혹은 경솔하게 확정해 내놓을 분석은 아니다. 이후 좀 더 지켜볼 심중한 문제다. 

지금의 북미대결전의 진전정도는 북미 간 대화가 만일에 물꼬만이라도 트게 된다면 그것을 불가역적인 흐름으로 안착될 수 있게 하는 거대한 힘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