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4차 핵시험은 필연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4차 핵시험은 필연

<분석과전망>미국은 ‘핵 동결’ 대 ‘대북적대정책 폐기’라는 대립구도를 받을 것인가?

 

북한이 미국에 치고 있는 ‘핵 동결’ 대 ‘대북대결정책 폐기’의 대립구도는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는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북미대결전의 새로운 종식 경로에 미국이 언제 강제적으로 올라타게 될 것인지를 전망해보는 문제다.

 

폐기된 ‘북핵 폐기’ 대 ‘미 대북적대정책 폐기’ 대립구도

북한이 핵 미사일을 둘러싼 북미대결전에 애초 만들었던 기본구도는 ‘북 핵 폐기’ 대 ‘미 대북대결정책 폐기’라는 대립구도였다.

 

북한이 이를 처음으로 마련해 미국에 제시한 것이 1994년 제네바 합의였다.

 

북한은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한 흑연로를 경수로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어 탈퇴했던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도 받기로 했다.

 

미국의 몫으로 정해준 것은 대북위협과 핵무기사용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한미연합훈련을 금지하는 가운데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물론 한미핵우산조약도 폐기해야했다.

 

이처럼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미국은 대북대결정책을 폐기한 다음 평화협정 체결을 거쳐 수교에 이르게 되는 경로를 마련한 것이 ‘94 제네바합의였다.

 

북미대결전을 ‘핵 폐기’ 대 ‘대북대결정책 폐기’라는 대립구도를 통해 종식시키려 했던 그 전략적 의도는 그렇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제네바합의가 파기되고 말았던 것이다.

 

북한은 2005년에 이르러 ‘핵 폐기’ 대 ‘대북대결정책 폐기’라는 대립구도를 해소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계기를 만들어낸다. 9.19공동성명이었다. 그렇지만 9.19공동성명 역시 제네바 합의처럼 휴지조각으로 변하고 만다.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이 갖고 있는 제국주의로서의 지위와 역할이 그리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했다.

 

제네바합의와 9.19공동성명이 이행되지 못했다는 것은 북미대결전에서 매우 각별한 의미를 띠는 것이었다. ‘핵 폐기’ 대 ‘대북대결정책 폐기’라는 대립구도가 북미대결전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점에서다.

 

북한은 핵 미사일 능력고도화라는 애초의 일정에 힘을 더 붙혀 진행시켜나가게 된다. 당연하게도,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전략적 판단에 따른 행보였을 것이었다.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동력으로 삼아 ‘핵 폐기’ 대 ‘대북대결정책 폐기’라는 대립구도를 폐기시키고 새로운 대립구도를 만들려는 전략적 행보로 보였던 것이다.

 

새롭게 제시된 ‘북핵 동결’ 대 ‘미 적대정책 폐기’ 대립구도

 

북미대결전의 종식 방안으로 북한이 새롭게 제시한 것이 무엇인지는 2012년 2.29합의를 통해 확인되었다.

 

북한은 미국에게 자신의 핵에 대해 ‘폐기’가 아니라 ‘동결’을 제시했다. 북한이 핵 시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유예, 영변에서의 핵 활동 중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등을 미국에 합의해주었던 것이다.

 

2.29합의는 ‘핵 폐기’ 대 ‘대북대결정책 폐기’를 폐기하고 북미대결전의 종식의 새로운 방안으로 ‘핵 동결’ 대 ‘대북적대정책 폐기’라는 새로운 대립구도를 제시한 것이었다.

 

그러나, 북미대결전의 대립구도를 새롭게 전환시키는 북한의 주동에 미국으로서는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미국이 2.29합의를 통해 북한에 약속해준 것은 기껏해야 영양식 제공이 다였다.

북한은 그해 3월 16일,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세계에 공식적으로 알렸다.

 

미국은 밀사파견으로 대응했다. 4월 7일 다니엘 러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과 시드니 사일러 북한담당관 등을 미 공군기에 태워 극비리에 방북을 시킨 것이다. 북한이 제시하는 ‘핵 동결’이 아니라 과거의 ‘핵 폐기’를 유지할 것을 시도한 그 밀사파견은 그러나 실패하고 만다.

 

그 몇 일 후인 4월 13일, 북한은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이어 다음 해 2월 12일에는 3차핵시험도 단행했다.

 

결국, ‘핵 폐기’ 대 ‘대북대결정책 폐기’라는 대립구도는 2012년과 2013년 벌어진 북미대결전을 통해 그렇게 폐기되고 북미사이엔 ‘핵 동결’ 대 ‘대북대결정책 폐기’라는 새로운 대립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핵 동결’을 구조로 하는 새로운 북미대립구도를 내온 북한은 이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를 계속 이어간다.

 

2013년 3차 핵시험을 하고 난 뒤 곧바로 북한은 국가발전전략으로 핵경제병진노선을 채택한다. 3월 31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서였다. 이어 헌법을 고쳐서는 핵보유국임을 명기했다. 5월 13일이었다.

 

더 이어졌다. 올 5월 9일에는 전략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험을 진행한 것이다. SLBM은 세계의 핵전력에서 최고의 전략적 의의를 갖는다. 영국이 핵 군축을 핵 폐기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할 수 있었던 것도 SLBM를 보유하고 있어서였다.

 

세계의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SLBM을 시험발사 한 그 날을 기점으로 세계의 안보지형이 바꾸어졌음을 인정해야했다. 그리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이른바 ‘공포의 균형’이 완벽하게 성립되었다는 것 또한 인정해야했다.

북미가 ‘공포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북한이 핵을 폐기 할 그 어떤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머지않아 ‘북핵 동결’이라는 북미대결전 구도에 올라탈 수 밖에 없는 미국

 

그렇지만 미국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고도화를 통해 전환시킨 북미대결전의 새로운 대립구도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럴듯한 이유는 있다.

 

무엇보다도 ‘핵 동결’을 받아들이게 되면 북한의 핵문제가 공식핵보유국들이 주도하는 비확산문제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 동결’을 받아들이게 되면 북핵문제는 또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창한 ‘핵 없는 세계’와 같은 위상의 문제가 된다. 이는 북한의 ‘핵 동결’이 종국적으로는 세계비핵화의 출발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뿐이 아니다. 북한이 새롭게 제시하는 ‘핵 동결’구도에 올라타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아시아귀환정책의 핵심인 한미일3각군사동맹을 통해 아태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아태패권전략을 폐기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우리민족의 통일문제와 북한이 주장하는 이른바 ‘세계자주화전략’이 밀접하게 연동되어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대목이기도 하다.

 

‘핵 폐기’ 대 ‘대북적대정책 폐기’라는 대립구도가 더 이상 북한의 핵문제 답안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여전히 ‘핵 폐기’ 대 ‘대북적대정책 폐기’라는 대립구도를 고수하고 있는 결정적 이유들이다.

미국이 치명적인 진퇴양난에 처해있는 셈이다.

‘핵 동결’ 대 ‘대북적대정책 폐기’의 대립구도에 북한이 미국을 끌어들이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한 가지 밖에 없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통한 강제가 그것이다.

북한이 자신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머지않아 장거리로켓을 발사하고 4차 핵시험도 할 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

 

이는 추정이 아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4차 핵시험은 북미대결전의 정세상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이 행여, 장거리로켓 발사나 4차핵시험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이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핵 동결’ 대 ‘대북적대정책 폐기’라는 대립구도를 수용하여 마침내 북미대결전의 종식 경로에 본격적으로 올라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주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조국통일을 염원하는 사람들이 한결 같이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북미대결전 정세의 흐름을 면밀히 보면 그러한 상황은 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