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는 왜, 또 다시 반북공세에 집중하나?

박근혜정부는 왜, 또 다시 반북공세에 집중하나?

<분석과전망>'통일의제' 장악을 통한 정권운용전략이자 재집권전략

 

 

 

8.25합의는 내용을 보면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어젖혀 북한이 말하는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만들어내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8.25합의 이후 박근혜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대북 태세는 8.25합의 이전 상태로 그대로 되돌아가 있다. 박근혜정부가 또 다시, 반북공세를 강도 높게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시 시작되는 박근혜대통령의 반북공세

 

최근 사례 중에서 대북 특수부대 편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는 지난 달 23일,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시설과 같은 적의 전략적 핵심 표적을 타격하기 위한 특수부대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공개했다.

 

북한이 반발했다. 

30일 노동신문 '어리석은 모험에 매달리지 말라'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남한 당국이 군부세력을 앞세워 위험한 도발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비난하고 남북관계의 파국을 바라지 않는다면 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반북공세의 정점은 언제라도 그러했듯,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찍었다.

 

장소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 뉴욕이었으며 계기는 제7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이었다.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했다. 경제발전도 개혁 개방을 통해서 하라고 했다. 인권문제 언급도 빠뜨리지 않았다.

박대통령이 반북공세를 할 때면 익히 동원되곤 했던 반북공세의 기본 세 가지가 다 나왔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핵 보유국임을 명기하고 있는 헌법을 고치라는 요구다. 개혁개방식 경제발전을 언급한 것은 북한에 국가발전의 전략적 방침인 핵경제병진 노선을 폐기하고 자본주의적 경제발전노선을 채택하라고 강박한 것으로 된다. 북한체제에 대한 근본부정이다.

 

북한이 방관할 리 없었다. 

29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조선집권자가 밖에 나가 동족을 물고 뜯는 온갖 험담을 해대는 못된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유엔 무대에서 또다시 동족대결 망발을 늘어놓았다"고 비난했다. 민족적 관점에 기반한 비판이었다.

 

8.25합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는 왜, 반북공세를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에는 8.25합의의 민족적 의의를 오도하여 자신의 치적으로 삼으려는 정치의도가 먼저 읽힌다.

 

20일이면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열리게 된다. 민간진영의 남북교류와 접촉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남북노동자 축구가 10월 말로 확정되었으며 남측의 천태종과 북측의 조불련이 3일 개성서 회동을 하는 등 종교계 움직임 역시도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박대통령의 반북공세는 정부의 이산가족상봉이나 민간진영의 남북교류협력 움직임을 가로막지는 않는다. 하지만 일단, 남북교류협력의 성과들이 전면화 되는 것이나 그에 기초해서 남북 당국 간 대화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의제’ 장악을 통한 정권유지전략이자 재집권전략

 

박대통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이른바, '진보의제'를 끌어들여 톡톡히 '재미'를 보았었다. 18대 대선 평가에서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박근혜후보가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와 같은 의제를 선점한 것이 승리의 큰 요인이라고 평가를 했었다.

 

진보의제 중에서 통일문제가 담고 있는 정치적 등치는 매우 크다. 민주개혁진영이 중시 여기는 의제다.

반북공세를 구사하면서도 동시에 이벤트로서의 이산가족상봉을 진행하고 남북민간교류를 부분적으로나마 허용하는 것은 따라서 남북민간교류가 남북관계 개선으로 발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만 정략적으로는 민주개혁 진영이 선점하고 있는 통일의제를 장악하려는 기도로 보인다.

 

이벤트로서의 이산가족상봉과 부분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통일의제를 선점하게 되면 박대통령은 보수층의 결집을 튼튼히 다지는 한편 이른바 중도층을 끌어올 수 있는 흡인력까지도 확보하게 된다.

통일의제 장악이 중간을 훌쩍 넘어선 정권의 레임덕을 막아내 정권의 운용력을 넓혀줄 뿐 만 아니라 재집권에도 유리한 정치기제가 되는 셈이다.

 

통일문제를 정권의 치적으로 삼아 정권유지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기간 분단체제 유지세력들이 흔하게 구사해왔던 정권운용방식이고 상투적 수법이다. 그 수법에 의해 민족적 이익이 정략적 이익으로 왜곡되었던 경우로 전문가들은 유신체제가 들어서기 전에 나왔던 7.4공동성명을 그 사례로 꼽곤 한다.

 

박대통령이 8.25합의를 이행하겠다고 하면서도 반북공세를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것은 결국, 8.25합의가 전면적인 남북관계 개선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는 것이되 동시에 통일의제 선점을 통해 정권을 유지하고 재창출하려는 정권운용전략이자 재집권전략인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 없는 통일의제 선점은 가능할 것인가?

 

박근혜정부의 반북공세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지원이 탄탄한 모양새를 띠고 있다.

미국은 8.25합의에 대해 찬성한다고 하면서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저지한다는 명분으로 대북군사공세를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다면서 이미, 괌에 B-2스텔스 폭격기 석대를 배치해놓은 상태다.

아울러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가 이달 중순 부산에서 개최되는 광복 및 해군 창설 70주년 기념 관함식에 참가 차 방한을 하게 된다.

그리고 미 공군의 F-22 랩터와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도 10∼25일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계기로 방한한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가능성을 빌미로 구사하는 미국의 이러한 군사적 태세는 박대통령이 반북공세를 자신만만하게 구사할 수 있게 하는 실질적 기반으로 기능한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재집권전략이 분단체제를 유지하고 연장하기 위한 미국의 이해관계와 전면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미동맹에 기반하여 8.25합의가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되는 것을 막아내고 다만 통일의제를 선점하여 정권운용의 폭을 넓히고 재집권전략을 기도하는 박근혜정부의 정략은 과연 어떠한 성과를 내오게 될 것인가?

 

이후 치열하게 전개될 북미대결전 속에서 찬찬히 지켜보면 환히 보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