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합의를 파탄내려는 미국에 대한 추종

8.25합의를 파탄내려는 미국에 대한 추종

<분석과전망>박근혜 정부 반북공세의 본질적 의미

 

 

8.25합의가 완전하게 이행된다면 그것이 남과 북에게 공히 커다란 정치사회적 이익이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

전 민족적 이익은 본질상, 언제라도 그랬다.

8.25합의의 한 주체인 박근혜정부와 정부 여당인 새누리당 역시도 그 정치적 이익을 적잖게 받게 된다.

무엇보다도 정권 중반기를 넘어서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레임덕 현상을 막아낼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요소다. 또한 정권운용의 폭을 넓힐 수 있게도 해준다. 뿐만 아니다. 정권재창출에도 유리한 기제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 8.25합의의 완전한 이행이다.

8.25합의 완전한 이행에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잃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얻을 것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8.25합의가 남북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을 내놓는 것도 이를 부각시켰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이다.

 

그렇지만 박근혜정부는 8.25합의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부터 반북적 태세를 드러냈다.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수준 또한 얕지가 않았다. 북한이 크게 반발할 정도였다.

 

박근혜정부의 여러 반북 태세가 8.15이전의 양상으로 되돌아가 반북공세로서의 모양새를 보다 분명이 띠게 된 분기점은 박근혜대통령이 직접 만들어냈다. 지난 달 29일 미국 뉴욕 유엔에서 있었던 유엔연설이 그 분기점이었다.

 

박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한에 핵 폐기를 그리고 핵경제병진노선 폐기 요구를 했다. 인권개선도 요구했다. 박대통령이 구사하는 반북공세 기본 세 가지가 다 나온 셈이었다. 

특히 북한이 국가발전전략으로 채택한 핵경제병진노선에 대해서는 폐기 이후 대안까지도 제시했다.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하라고 한 것이다. 북한관리들이 나서서 흡수통일 야망을 외세와 함께 도모한 것이라는 비판을 내놓게 된 배경이다.

 

8.25합의가 이행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박대통령이 반북공세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8.25합의의의 민족적 의의를 왜곡.축소시켜서는 자신의 정치운용에 유리한 기제로 활용하려는 박대통령의 의도를 읽었다. 민족적 이익을 국내정치적 이익으로 환원시켜버리고 마는 정략적인 태세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8.25합의가 이행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박대통령이 반북공세를 심화시키고 있는 근본적 이유는 다른 데에서 찾아야할 것으로 보인다.

8.25합의의 완전한 이행은 남북관계 개선의 획기적인 돌파구가 되고도 남는다. 

8.25합의의 완전한 이행이 불러오게 될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에 마련될 것이 한반도 평화라는 것은 틀림이 없다. 수준은 처음부터 물론, 높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한반도에 깔려있는 긴장을 해소시켜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8.25합의와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이 정면에서 충돌하는 대목이 바로 이 지점이다.

 

미국은 지금,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하고 있다. 가히, 혈안이 되어있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가 머지않아 부산항에 입항한다. 18~23일 해군 부산작전기지와 오륙도~송정 해역에서 열리는 우리의 광복 및 해군 창설 70주년 기념 관함식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레이건 호가 일본 요코스카에 있는 미 7함대 해군기지에 배치된 것은 지난 1일이었다. 지난 7년 간 활동했던 원자력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호를 대체한 것이었다.

 

레이건 호는 길이가 333미터고 배수량이 9만 7천t이다. 면적으로 치면 축구장이 무려 세 개나 나온다. 각종 항공기 60대, 최대 5천 명의 요원들을 태울 수 있다. 레이건 호를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부르는 이유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최신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배치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레이건 호가 지난 2003년에 취역한 워싱턴호 보다 월등한 첨단전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구나 워싱턴 호 대비 11년이나 젊다.

 

레이건호 입항은 내달 10∼25일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계기 미 공군의 F-22 랩터 2대의 방한과도 맞물린다.

 

항모, 핵잠, 폭격기, F-22 전투기로 구성되어있는 것이 미국의 4대 전략자산이다. 레이건호와 F-22 랩터의 이번 방한으로 미국의 4대전략자산 중 2대 자산이 한반도로 출동하게 되는 셈이다.

 

미국의 4대전략자산 중에서 또 하나인 폭격기는 한반도 주변에 이미 배치완료가 된 상태다. B-2스텔스 폭격기 석대가 이미 지난 8월 괌에 배치가 되어있는 것이다.

 

미국의 4대 전략자산이 한반도와 주변에 전개된 것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전후로 장거리 로켓 발사 그리고 4차 핵시험에 대해 내세우는 억지력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의 대북군사공세가 북한의 핵.미사일공세를 막아내지 못한다는 것은 미국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는 현 시기 미국의 강화되는 대북군사공세가 북한의 핵 미사일공세를 계기로 삼아 벌이는 한반도 긴장조성책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현 시기 미국의 대북군사공세 강화가 불러올 한반도 긴장은 당장에는 8.25합의에 대한 규정력으로 작동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8.25합의의 이행 수준에 가해지는 규정력이다.

미국이 8.25합의를 드러내놓고 파탄낼 수 없는 조건에서 8.25합의를 존중은 해주되 다만 완전한 이행이 아니라 부분적 이행으로 되게 하는 것으로 한반도 긴장은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정확히 간파하고 반영한 것이 박근혜정부의 8.25합의에 대한 자세와 태도다.

결국, 박근혜정부가 8.25합의가 이행되고 있는 와중임에도 반북공세를 적극화하고 있는 것은 8.25합의의 완전한 이행이 거세시킬 한반도 긴장을 어떻게 해서든 유지시키려는 미국의 의도를 매우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다.

 

많은 사람들이 6.15공동선언 그리고 10.4선언의 근본 이념인 ‘우리민족끼리’를 지금, 또 다시 줄기차게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