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끔찍한 놀라움’

미국의 ‘끔찍한 놀라움’

<분석과전망>10월 10일 혹은 10월 15일, 미국은 ‘끔찍한 놀라움’을 겪게될 것인가?

자주통일연구소 한성

 

“앞으로 몇 년 안에 북한의 핵무기 보유고가 예상보다 많은 것으로 밝혀진다면 모두에게 끔찍한 놀라움이 될 것”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신문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관심과 대응을 촉구하면서 지적한 말이다. 18일 자 사설을 통해서다. 제목은 ‘세계는 북한의 핵 개발 진전 상황을 무시해선 안 된다’였다.

 

흥미롭다. 

그리고 ‘끔찍한 놀라움’이라는 표현이 돋보인다. 이미,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학 초빙연구원이 상기시켜준 적 있는 표현이다. 위트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5년 안에 최대 1백 기의 핵탄두를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을 했었다. 미국의 수 많은 사람들을 경악케한 주장이었다.

 

이대로 가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계획이 급속도로 확대될 것이며 그래서 그 ‘끔찍한 놀라움’을 어떻게든 없애든지 줄여야 된다는 것이 그 사설의 요지였다.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듯 북미 간에는 이른바 ‘공포의 균형’이 성립되어있는 상태다.

 

북한은 세 차례나 핵 시험을 한 나라로 사실상, 핵보유국이다. 

이에 따르면 세계 핵보유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공식 핵보유국과 비공식 핵보유국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그리고 북한 4개국으로 구성되게 된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유국이기도 하다. 

현재 ICBM 보유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북한 그리고 2012년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시험에 성공한 인도를 포함해 총 7개국이다.

북한은 또한 핵무기 소형화에도 이미 성공한 나라다. 

세실 헤이니 미군 전략사령관이 지난 3월 19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공식화한 사실이다.

세계의 안보지형은 5월 8일을 기해 획기적으로 바꾸어졌을 수도 있다. 5월 8일은 북한이 전략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발사시험을 한 날이다. 그날, 세계는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것을 최정점에서 확인을 하고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로 되어 있었던 5대 SLBM보유국에 북한을 추가했을 지도 모른다.

 

이것들에 따르면 북한은 9대 핵보유국이자 7대 ICBM 보유국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6대 SLBM보유국으로 되기도 한다.

세계가 북한의 SLBM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북한은 미 중 러와 함께 세계 4대핵강국으로 불리울 수도 있다. 영국 프랑스가 갖고 있는 ICBM 능력이 북한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없어서다.

북한이 4대핵강국일 수 있다는 것이 미국과 관계에서 성립시켜주는 것이 그 ‘공포의 균형’이다.

 

미국의 유력한 언론이 북핵미사일과 관련 ‘끔찍한 놀라움’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따라서 미국이 북핵미사일 앞에서 경험하고 있는 ‘공포’를 드러낸 것으로 된다. 미국이 내지르는 일종의 아우성인 셈이다.

 

북한이 그동안 핵미사일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시켜왔지만 이에 대해 미 오바마 행정부가 한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방치하는 것이 다였다. 2012년 2.29 합의가 파기되고 난 이후, 그것은 보다 또렷했다. 용인에 가까웠다.

이유는 간단했다. 방법이 없었다. 북핵해결을 위해 출범한 6자회담이 사실상 없어지고 말았으며 미국 또한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손이 없는 것이다.

 

북미관계에 대전환이 없는 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지속될 것이다. 이는 미국에게 언제까지 그 ‘끔찍한 놀라움’을 예고 받으며 공포스럽게 사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된다.

 

미국의 대북전문가들은 그 ‘공포’의 날까지도 특정해 추정해서는 언론에 드러내기도 한다.

“10월 10일 혹은 10월 15일”

맨스필드재단 프랭크 자누지 대표가 지목한 날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 20일 보도에 따르면 자누지 대표는 북한이 10월 노동당 창건일을 계기로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노동당 창건일 닷새 뒤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기간 역시도 주목된다고 했다.

 

자누지 대표의 추정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의미도 없다.

 

가장 중요하거나 혹은 의미로운 것은 북한이 핵미사일능력 고도화를 자신이 맘 먹은 대로 지속하게 된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미국은 ‘끔찍한 놀라움’을 예고 받는 등 아우성을 쉬지 않고 쳐야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