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당국회담 합의의 의미와 전망

남북당국회담 합의의 의미와 전망

<분석과전망>일회적 사업에 그칠 것인가? 미국의 대북대결정책 전환의 징후인가?

 

자주통일연구소 한 성

남북이 8월 25일 새벽 2시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기까지 무박 4일이 걸렸다. 시간으로 쳐도 무려 43시간이었다. 전례 없는 일이었다.

남북협상 역사는 이번 협상을 가장 긴 마라톤 협상으로 기록하게 될 것이다.

 

1-당국회담 합의, 박대통령의 반북공세를 사라지게 할 것인가?

 

북측은 지뢰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남측은 25일 정오부터 모든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게 되며 북측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게 된다.

 

이로 인해 정세를 남북무력충돌 가능성이 부상되었던 8월 4일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 간셈이다.

그러나 그대로 복귀된 것은 아니다. 남북이 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정세를 획기적으로 전변시켜 되돌린 것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교류를 활성화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추석을 기해서 이산가족상봉 실시하게 되는 것이 그 첫 시작이다.

 

공동보도문에는 중요하지는 않지만 간과하기에는 아까운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다. 지뢰사건에 대해 북한이 유감을 표명했다는 것이 그것이다.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데 대하여 유감을 표명했다"

이렇듯 원문에 지뢰사건의 원인도 책임소재도 찾을 수가 없다. 부추킨다면 논란으로 번질 위험성이 다분하다. 사과가 아니라는 점은 더 그렇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박근혜대통령은 지뢰사건에 대해 북한의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고 했다. 재발방지 대책도 약속받아야 한다고 했다.

사과가 아닌 유감, 그것도 애매모호한 유감표명에 대해 특히 반북보수진영은 일정 반발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당국은 박대통령의 지지율을 높이는 데에 긍정적이라는 것으로 입막음을 하게 될 것이다.

 

이번 남북고위급접촉에서 단연 돋보이는 것은 당국회담 개최 합의이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동안 박대통령은 반북공세를 구사했었다. 때와 장소를 가리는 법이 없었다. 북핵문제가 기본이었다. 북한이 국가발전전략으로 채택한 ‘핵경제병진노선’을 두고서도 실패할 것이라는 악담을 수 없이 반복했다. 북한 인권 그리고 최근에는 북한의 이른바 ‘공포정치’ 등도 반북공세의 단골소재였다.

 

이후 사람들은 박근혜대통령에게서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더 이상 듣지 않을지도 모른다. 박대통령의 입에서 반북공세가 자취를 감출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과도하게 해석해서는 안된다. 박대통령의 반북공세가 없어졌다고 해서 종북공세도 덩달아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여전히 적절한 시점과 계기를 잡아 여전히 기승을 부리며 나타나게 될 것이 종북공세다. ‘공안총리’가 있고 국정원과 종편이 있는 이유다.

 

2-당국회담 합의, 민간교류를 활성화시키게 될 것인가?

 

당국회담 개최 합의의 중요성은 그것이 다방면의 민간교류 활성화를 촉발.추동시킨다는 점에서 더욱 높아진다.

 

지난 5월 통일부는 남북민간교류협력 확대방침을 발표했었다. 지자체가 준비했던 남북교류를 본격화할 수 있는 계기였다. 남북해외민간통일운동진영이 6.15와 8.15를 기해 민족공동행사를 추진케 하는 계기이기도 했다.

 

그러나 남북민간교류협력 확대방침은 완벽하게 무력화되었다. 지자체의 남북교류는 시작조차도 못되었으며 통일운동진영의 남북공동행사는 이른바 ‘정치성 배제원칙’ 앞에서 줄줄히 무산되어야했다. 결정적 원인은 그 무엇도 아닌 박대통령의 반북공세에 있었다.

행정부의 수장에게서 강력한 반북공세가 나오는 조건에서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 확대방침이 실질 내용을 획득하게 된다는 것은 모순되며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민간교류협력 활성화가 남북당국 회담을 전제로 해야만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상식을 거듭 상기시켜준다.

 

당국회담이 성과적으로 진행된다면 더불어 민간교류가 활성화되는 것은 가히 필연이다.

당국 회담이 예견된 조건이니 만큼 일단, 추석 이산가족 상봉은 못을 박아도 된다. 금강산 관광재개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것들에 기초하여 5.24조치도 해제 수순을 밟을 것이다. 통일운동진영은 10.4선언을 계기로 다시 한번 민족공동행사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

 

 

3-당국회담, 일회성으로 끝날 것인가 북미관계 개선의 징후일 것인가?

 

당국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국회담이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는 이번 남북고위급접촉의 전망을 밝히는 문제다.

 

당국회담이 성과적으로 개최되게 된다면 남북관계 개선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게 된다.

 

남북관계개선 사업은 당국회담 개최를 기본 축으로 하고 여기에 경제계의 금강산관광재개를 위시하여 남북경협, 통일운동진영의 민족공동행사 등 다양한 민간교류가 결부되는 모양새를 띠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당국회담이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느냐의 여부는 박근혜정부 의지와는 사실, 무관한 일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의 기본은 대결정책이다. 남북관계 개선과는 정면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는 미국의 대북대결정책 전환이 없는 조건에서 남북관계 개선은 성립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 시기 한미관계 구조는 이를 보다 확연케 해주고 있다.

 

우리정부가 당국회담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어떤 식으로든지 조율을 거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협상이 전례 없이 길어졌던 이유와 결부되기도 하는 문제가 이것이다.

그에 따르면 당국회담 합의는 미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대북대결정책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 된다. 혹은 북미 간 관계 개선의 흐름이 물밑에서 준비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되기도 한다.

그러나 당국회담 합의에 대한 정반대의 전망도 비슷한 비중으로 나오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에, 남북이 무력충돌까지 가는 높은 긴장이 조성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남북 간 무력충돌은 미국의 대한반도 관리 차원의 범주를 뛰어넘는 것으로 된다. 자칫 북미무력충돌까지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영역인 것이다.

 

그에 따르면 미국은 남북 간 무력충돌은 막아내기 위해 당국회담까지를 허용하되 다만 그것이 남북관계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범위에 국한되기를 의도한다는 것이다.

남북무력충돌이 예견되어있는 조건에서 미국이 새롭게 내놓은 대한반도 관리체계라고 할 수 있다.

흔하게 보아왔던 미국의 이른바, 대한반도 관리방식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미국이 남북관계 발전에 적극 방해를 했던 것이 그 적절한 예다. 지난해 초 남북이 이산가족상봉을 하고 관계 개선의 길을 모색하는 즈음에 강도 높은 한미연합군사훈련으로 맞섰던 것이 대표적이다. 올 초 역시 똑 같았다.

 

이를 모르지 않을 북한이다. 당국회담이 개최되고 이것이 남북관계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에 미국이 방해하는 것에 대해 북한은 기존처럼 반발만 하고 말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북미대결전의 현 시기 핵심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고도화 문제다. 이 북미대결전에 남북관계개선 사업을 매우 밀접하고 구체적으로 결부시키는 전략을 지금에 와서 북한은 구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당국회담이 일회적 행사로 끝나고 말 것인지 미국의 대북대결정책 전환의 징후로 되게 될 것인지는 북미관계에 달려있음을 보여준다.

당국회담으로 인한 남북관계 개선 전망 더 나아가 미국의 대북대결정책 전환 등과 관련하여 현재로서는 누구도 속단하기는 어렵다.

판단의 근거들은 이후 정세추이에서 확인되게 될 것이다.

 

현 시기 남북 간 무력충돌을 피했을 뿐 올 하반기는 여전히 여러 변수로 가득 차 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고도화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북미대결전을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어떻게 개입하고 기능시키게 될 것인지에 대해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 정세가 부상시키고 있는 전혀 새로운 화두가 그것이다.

 

어쨌건 하반기 한반도 정세는 남북관계 개선과 여기에 핵미사일을 둘러싼 북미대결전이 결부되면서 요동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