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라도 통일이 될 수 있다’

‘내년에라도 통일이 될 수 있다’

<분석과전망>끊임이 없고 동시에 매우 정치적인 박대통령의 반북공세

자주통일연구소 한성

 

또 다시 본격화되는 박대통령의 반북공세

 

박근혜 대통령의 반북공세가 또 다시 본격화하고 있다. 박대통령은 8.15경축사를 통해 비무장 지대에서 있었던 지뢰폭발사건을 북한의 도발로 규정하는 등 반북공세의 강도를 훌쩍 끌어올린 것이다.

 

박대통령의 8.15경축사에는 올해가 광복 70주년이 되는 의미와 관련된 그 어떤 내용도 없었다.

 

14일 있었던 일본 아베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기는 하다.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그것은 수사에 불과했다.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가 아시아의 여러 나라 국민들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준 점과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준 데 대한 사죄와 반성을 근간으로 한 역대 내각의 입장이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밝힌 점을 주목합니다”라고 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것이다.

 

박대통령은 이어 “역사인식 문제에는 원칙에 입각하여 대응하기는 하되 두 나라간 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호혜적 분야의 협력관계는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는 것을 밝혔다.

 

이것들은 날로 군사대국화를 도모하고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등 우경화되고 있는 일본의 일관된 태세에 대한 비판으로서는 미흡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었다.

결국 8.15경축사에 보여주는 박대통령의 대일 태세는 오히려 친일의 범주였다.

 

박대통령에게 8.15경축사는 하지만 반북공세에 있어서는 특별한 선전마당이었다. 경축사는 박대통령에게 북한의 존재가 어떤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에 따르면 박대통령에게 북한은 숙청을 강행하고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곳이다.

남북관계에서는 대화를 거부하고 더 나아가 평화를 깨뜨리고 있으며 남북 간 통합에 역행을 하고 있는 곳이 박대통령에게 있어서 북한이다.

박대통령에게 북한은 아울러 국제적으로는 핵개발을 지속하고 사이버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이렇듯 박대통령의 경축사는 광복70주년을 맞이하여 북한에 내보이는 강력한 반북공세 그 자체였다.

 

어떤 정세에서도 흔들림 없이 지속되는 박대통령의 반북공세

 

박근혜대통령의 이때까지의 반북공세를 보면 여러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반북공세가 끊임없이 지속된다고 하는 것을 먼저 들 수가 있다.

 

지난 1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고위급회담이 가능하다는 표명을 했을 때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응을 하는 듯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이었다. 미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북한의 중지요구를 일축하며 강행을 하게 되는 곳에서 박 대통령의 올해 반북공세는 그 첫출발을 떼었다.

 

내용에 있어서는 핵을 포기하라는 것이 기본이었다. 인권공세 역시 그 기본범주에 들었다. 핵경제병진노선은 성공할 수 없다는 악담도 잊지 않았다.

 

5월에 들어서는 박대통령은 이른바 ‘공포통치’라는 개념을 직접 동원했다. 북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고사총 총살설이 돌았을 때였다.

 

박대통령의 반북공세는 민간통일운동진영이 6.15공동선언 15돌을 맞아 민족공동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을 때도 보란 듯이 계속되었다. 민족공동행사 성사와 관련 그보다 더 큰 훼방은 사실, 없었다.

 

박대통령이 유엔인권위의 결의에 따라 지난 6월 23일 서울에 북한인권사무소를 개소한 것은 반북공세의 정점을 치는 것이었다.

박대통령의 반북공세는 한 때 잠시잠깐 멎은 것처럼 보인 적이 있었다. 7월 한 달 간이었다.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다. 정부가 광복 70돌을 맞아 남북 간의 민족공동행사를 성사시키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기대 섞인 추론이 나오기도 했었다. 

 

그렇지만 당시 언론에 보도만 안되었을 뿐 박대통령의 반북공세는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이 최근 확인되었다.

 

지난 7월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토론회에서 박대통령은 “영향력 있는 북한 인사들 망명해오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했다. 18일 한겨레가 단독보도 한 내용이다.

 

이렇듯 박대통령의 반북공세는 핵폐기와 인권공세를 기본으로 5월 ‘공포통치’ 6월 북한인권사무소 설치 7월 북한 고위급 망명설 등에 이어 8월 경축사를 통해서는 그 모든 것이 총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이한 양상을 띠는 반북공세

 

박대통령의 반북공세는 매우 특이한 양상을 띠고 있기도 하다.

 

현영철 고사총 총살설은 정보에 기초한 설이 아니었다. 정보를 구성하는 일개 첩보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첩보까지도 그 쓸모를 극대화하는 데에서 박대통령이 반북공세에 얼마나 정성을 쏟고 있는가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

 

7월 10일 통일준비위원회 토론회에서 박대통령이 “영향력 있는 북한 인사들 망명해오고 있다”는 발언도 그 특이함의 한 예로 빼놓을 수가 없다.

당시 일부 언론이 보도한 박승원 북한 인민군 상장의 망명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즈음이었다. 박대통령 역시도 그 자리에서 “박승원 북한 인민군 상장의 망명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했다.

일견 모순될 듯이 보이는 박대통령의 그 발언에서 또렷이 확인되는 것이 있다. 북한에 이상 기류가 있다는 것을 박대통령이 앞장에 서서 기정사실화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지난 5일 북한에 고위급회담을 제기한 것 역시도 특이한 경우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전문가들이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다. 생뚱맞게 보여서였다.

북한이 반발하는 북한인권사무소를 서울에 개소해 대북인권공세의 강도를 최고조로 높혀놓고 있는 조건 그리고 미국이 7월 말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엄 훈련을 강행하기로 발표한 조건에서 북한에 대화를 제기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이해되지 않은 처사였던 것이다.

 

우리정부의 고위급회담제기에 대해 북한은 아예 원천적으로 거부를 했다. 전통문조차 접수하지 않았던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어떤 정치적 의도에서 고위급회담을 제기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없었다. ‘우리정부는 대화를 촉구했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했다’는 정치수사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다는 것을 누구든 금새 알아차렸던 것이다.

8.15경축사에 “북한은 우리의 거듭된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으면서...”라는 대목이 이를 곧바로 확인해준다.

 

“내년에라도 통일이 될 수 있다”

지난 7월 10일 통일준비위원회 토론회에서 박 대통령이 한 말이라고 한겨례가 보도한 내용이다. ‘독일 경험 등에 비춰보면 며칠 또는 몇개월 후에라도 통일이 될 수 있으니 대비를 해야 한다’면서 한 말이라고 했다.

 

평범한 말로 들리지 않는다. 그 말에서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것은 이른바 북한급변사태를 전제로 한 흡수통일론이다.

지난 2013년 12월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이 ‘2015년 자유민주주의 체제 통일’을 거론했던 것과 연동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중 “통일은 도둑처럼 한밤중에 올 수 있다”고 언급하는 것과도 많이 닮아있다. 2014년 박 대통령이 들고 나온 ‘통일대박론’과 같은 맥락이기도 하다.

 

박대통령의 끊임이 없으며 특이하기도 한 이러한 일련의 반북공세는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실물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이다.

그렇지만 박대통령의 반북공세가 더 중요한 것은 정권유지의 근거와 명분들을 남북대결에서 찾으려는 정치행위라는 점이다. 그 무슨 특별한 설명이 아니다. 누구할 것 없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다.

 

분단70주년이 가져오고 있는 비극을 박대통령의 반북공세는 이처럼 정치적으로는 가장 높은 수준에서 일반적으로는 또한 가장 비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