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북한의 우리 표준시 시행, 왜, 지금인가?

2-북한의 우리 표준시 시행, 왜, 지금인가?

<분석과전망>고착화되고 부상하는 남한 정부의 친일친미 경향

자주통일연구소 한성

북한이 우리 표준시를 되찾는 것이 불러일으키고 있는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북한이 왜,지금에 와서야 우리 표준시를 사용하게 되는가?”

북한이 우리 표준시를 사용하기로 하면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더 있다.북한의 우리 표준시 사용이 북미대결전 그리고 조국통일에서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 역시도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다.

북한이 우리 표준시를 사용하면서 왜,일제잔재의 청산이라고 했는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것들이 아니어도 당장에 제기되는 문제도 있다.

실물적인 차원으로 개성공단 운영문제와 관련되는 문제 등이다.

 

세 차례에 걸쳐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기획 글을 작성한다. 그 두번째 글이다.

 

1-북한이 우리 표준시 사용을 친일잔재 청산이라고하는 것이 갖는 의미

2-북한의 우리 표준시 시행, 왜, 지금인가?

3-북한의 우리 표준시 사용이 북미대결전과 조국통일에서 갖는 의미

- 편집자 주

 

북한이 지금에 와서 우리 표준시를 사용하게 되는 의미와 관련하여 가장 크게 주목해볼 수 있는 것으로 남한 정부의 날로 심화되고 있는 친미 친일 경향을 꼽을 수가 있다. 특히 친일적 성향은 지금에 와서 전혀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고도 있다.

 

남한 사회에 부상하기 시작하는 새로운 친일경향

일본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군사대국화 길로 나아가고 있다. 헌법을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바꾼 데서 확인할 수 있다. 미일방위협력 지침 개정도 마찬가지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일본의 재무장으로서 본질상 한반도 재침략의 가능성을 높이는 문제다.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그렇지만 박근혜정부는 이에 대해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형편이다. 깊숙이 들어가면 그것은 방치에 다름 아니다. 심하게는 용인에 가깝다.

 

일본은 군사대국화에만 집중하고 있지않다. 군사대국화와 동전의 양면을 구성하게 되는 우경화 역시도 일본은 한껏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 대한 과거사문제의 퇴행이 그 구체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것이 박근혜 정부다. 그저 지켜보고 있거나 여론에 밀려 간헐적으로 불평불만 수준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다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이 아니다.

군사대국화의 길 그리고 우경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일본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다른 한편으로는 노골적인 친일행태가 보란 듯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도 한 것이다.

 

친일적인 교과서 채택 움직임에서부터 올 초 문창극 총리후보 낙마사태 등 그 비근한 사례는 많다.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씨가 일본의 신사참배에 우리가 개입하는 것을 두고 내정간섭이라는 발언을 했던 것이 가장 최근의 예이다. 그것을 두고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국사회 보수층의 현주소를 그대로 반영해주는 현상으로 보는 것이다.

 

남한 사회의 보수진영에 만연되어있는 친일경향은 현재 유력한 대권주자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서도 또렷히 확인된다. 

몇 년 전 독도문제로 인해 논란이 불거졌을 때 김 대표는 당시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의 경제악화를 구실로 삼아서는 독도문제를 접자고 했었다. 김 대표가 친일인사라는 것을 드러내준 대표적 사례였다.

 

이것들은 남한 사회에 전반적인 친일경향들이 고착화되는 듯한 양상을 뛰어넘어 넘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들이다.

 

친미를 위한 새로운 친일

 

남한 사회에 친일성향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정세에 남한이 휩쓸려 들어간 데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의 특별한 현상인 것이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 강화와 우경화 심화는 일본의 자체 요구에 의해서만 추동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추동하고 허용해주고 있는 것이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우경화인 것이다.

미국이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우경화를 추동 허용하고 있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듯이 미국이 아시아귀환정책 실현의 근간인 한미일3각동맹을 구축하기 위해서 벌이는 작업의 일환이다.

 

그런 점에서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우경화는 일본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국제정치현상으로 볼 수가 있다.

 

박근혜 정부가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우경화에 대해 그 어떤 대처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우경화가 미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건에서 그에 대해 올바르게 대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해 반기를 드는 것으로 되는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우경화 등을 전반적으로 용인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환호할 곳은 그래서 당연하게도 미국이다. 박근혜정부의 친미친일경향의 득세는 미국의 추동이자 요구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 시기에 현상하는 남한의 친일은 흔하게 있어왔던 일반적인 친일이 아니다. 미국이 가장 원하는 친일이다. 동북아의 정세상, 현 시기 친일은 곧 친미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유력한 대권주자로 부상해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특별히 돋보인다. 김 대표는 미국의 한국 사드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해나섰다. 중국과 척을 지는 정치행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김 대표는 최근에 있었던 방미행보에서 ‘큰 절 이벤트’를 벌이기도 했다. 친미인사로서의 정체성을 보란 듯이 과시하는 행보였다. 방미 중에 중국을 깎아내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는 한 정치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언급했던 ‘뼛속까지 친미이자 친일’의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다. 김 대표의 그러한 정치궤적은 친일과 친미를 가장 완벽한 수준에서 보여준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회자되게 될 것이다.

 

친미를 기본으로 친일을 덧씌우는 남한 정부

 

이처럼 친미를 기본으로 깔고 이어 여기에 친일까지도 부상시켜내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 박근혜정부의 전반 지형인 것이다.

 

반일은커녕 비일조차도 하지 않는 그리하여 결과적으로는 친일적 경향을 내보이고 있는 이러한 남한정부의 행태에 대해 모르지 않을 북한이다.

 

이것들은 북한이 지금에 와서 우리 표준시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 광복 70주년이라는 계기를 적극 활용하여 자체의 요구를 실현한 것이기는 하되 날로 높아가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친미친일행태를 심각한 수준에서 의식한 것임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