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북미관계 대전환 추동이자 조국통일 예고인가?

3-북미관계 대전환 추동이자 조국통일 예고인가?

<분석과전망>북한의 우리 표준시 사용이 북미대결전과 조국통일에서 갖는 거시적 의미

 

자주통일연구소 한성

북한이 우리 표준시를 되찾는 것이 불러일으키고 있는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북한이 왜, 지금에 와서야 우리 표준시를 사용하게 되는가?”

북한이 우리 표준시를 사용하기로 하면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더 있다. 

북한의 우리 표준시 사용이 북미대결전 그리고 조국통일에서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 역시도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다.

북한이 우리 표준시를 사용하면서 왜, 일제잔재의 청산이라고 했는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것들이 아니어도 당장에 제기되는 문제도 있다. 실물적인 차원으로 개성공단 운영문제와 관련되는 문제 등이다.

 

앞서 두 차례에 걸쳐 글을 올렸으며 이글은 마지막인 세번째 글이다. 

 

1-북한이 우리 표준시 사용을 친일잔재 청산이라고하는 것이 갖는 의미

2-북한의 우리 표준시 시행, 왜, 지금인가?

3-북한의 우리 표준시 사용이 북미대결전과 조국통일에서 갖는 의미

                                                                                                                             -편집자 주 

 

우리 표준시 사용문제의 본질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

 

우리나라가 우리 표준시를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우리 표준시를 쓰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다른 것에 있다는 것을 명료하게 보여준다. 주일미군과 연동될 수밖에 없는 주한미군의 군사작전 때문이다.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작전은 일본에 있는 미군과 연동되어 수립되고 수행되게 되어있다.

 

군인 박정희가 61년 5.16쿠테타로 정권을 장악한 3개월 뒤, 54년에 되찾아 사용하고 있었던 우리 표준시를 다시 물리고 일본 표준시를 불러들일 때 사용되었던 결정적 이유가 그것이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우리 표준시를 되찾는 문제가 여러번 거론되었지만 무위로 그치고 만 것도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의 군사작전 때문이었다.

 

북한의 우리표준시 사용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남북 협력과 평화 통일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이 공허하게 들리는 것도 그 때문이다. 현실은 물론 평화통일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우리 표준시 사용은 결국, 주한미군철수 문제와 연동되는 문제인 것이다. 북한의 우리표준시 사용을 북미관계 그리고 조국통일문제와 관련시켜 볼 필요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북미 간에 형성된 ‘공포의 균형’

 

북한은 최근 들어 미국에 대한 압박을 매우 높은 수준에서 구사하고 있다. 양상은 대단히 공격적이며 범위는 전방위적이기도 하다. 당연하게도, 핵과 미사일을 통한 압박이다.

 

올 1월 북한은 미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 시험을 중단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했었다.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해서는 주로 외교적인 경로를 이용했다.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자주국가로서 갖게 되는 우주에 대한 평화적 이용권리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그 결과 러시아의 동의를 획득해내기도 했다. 지난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로 러시아를 방문한 최룡해 특사단이 방러 중에 확인한 사안이다.

 

정세의 이러한 흐름은 면밀히 보지 않아도 북한의 이러한 정치적 압박이 정치적 범주에서 머무르지 않을 공산이 클 것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곧바로 군사적 압박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오는 10월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즈음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하고 이에 대한 미국의 국제적 제재 시도 등을 명분 삼아 4차 핵시험까지도 단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북한은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진행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북미대결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을 수도 없이 강조해왔었다. 북한이 지난 7월 말, 북미대화의 길은 미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지하는 것 등에서 열린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 등에서 확인된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 압박전술과 대화전술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는 셈이다. 이른바, 투트랙 전략이다. 북한은 미국을 강하게 압박하면 미국이 대화에 나오게 될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원론적인 차원에서 대화타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압박을 통한 대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에 대해 압박전술과 대화전술을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동력이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서 나오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은 세 차례나 핵 시험을 한 나라로 사실상, 핵보유국이다. 

이에 따라 세계 핵보유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핵보유국과 사실상의 핵보유국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그리고 북한 4개국으로 구성되게 된다.

 

북한은 아울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유국이다. 

현재 ICBM 보유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북한 그리고 2012년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시험에 성공한 인도를 포함해 총 7개국이다.

 

북한은 또한 핵무기 소형화에도 이미 성공한 나라다. 

세실 헤이니 미군 전략사령관이 지난 3월 19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사실이다.

 

더구나 북한은 5월 8일, 세계의 안보지형을 획기적으로 바꾸어내게 된다. 5월 8일은 북한이 전략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발사시험을 한 날이다.

그날, 세계는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로 되어 있었던 5대 SLBM보유국에 북한을 추가했을 지도 모른다.

 

이것들에 따르면 북한은 9대 핵보유국이자 7대 ICBM 보유국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6대 SLBM보유국으로 되기도 한다.

세계가 북한의 SLBM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북한은 미 중 러와 함께 세계 4대핵강국으로 불리울 수도 있다. 영국 프랑스가 갖고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이 그리 높지가 않아서다.

 

북한이 4대핵강국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포의 균형’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설명을 하고 있다. 북한이 핵능력을 고도화함에 따라 미국과 ‘공포의 균형’을 성립시키게 되었다는 것이다. 

‘공포의 균형’은 나라 간에 전쟁 억지력이자 공존의 동력으로 작동한다.

 

북미 간 ‘공포의 균형’이 불러올 북미관계의 대전환 그리고 조국통일

 

북미 간에 형성된 ‘공포의 균형’은 따라서 북미간 대결구조에 결정적 균열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결정적 동력으로 된다. 북미 간 대결을 구조적으로 변화시켜내 대화로 이행시키는 동력으로 작동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공포의 균형’은 아울러 이후 북미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그 대화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게 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동하게 될 것으로도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북미대화를 이전에도 확인되었듯이 북미관계정상화를 위해 평화협정, 주한미군철수 등을 주 내용으로 확정짓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공포의 균형’이 이를 더는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즉, 불가역적인 것으로 되게 한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대화 속도를 높이는 것도 강제하게 될 것이 ‘공포의 균형’이다.

이것들은 북한의 우리 표준시 사용이 거시적으로 본다면 평화협정 혹은 최소한 종전선언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등을 통한 북미관계정상화를 추동하기 위해 내놓은 선제적인 조치일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조국통일에 대한 예고에 다름 아니기도 하다. 조국통일의 평화적 방법은 북미관계 정상화와 연동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북미관계 대전환과 관련해 현재 공개적으로 감지되는 정보는 물론, 없다. 여전히 북미관계는 대결일변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상기해볼만한 것들이 있다. 미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가 전격적으로 공표되었을 때 그 이전에 미국과 쿠바와의 비밀접촉이 상당기간 진행됐었다는 것이 그것이다.

 

북일정상회담설이 자주 나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최근 한국의 한 방송사는 북일 당국자가 지난달 정상회담을 위한 극비 사전접촉을 가졌다는 보도를 했다. 일본정부에서 곧바로 부정하고 말았지만 이것들은 북일관계정상화가 현안으로 대두해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현상들이다.  

결국 북한의 우리 표준시를 시행하는 것에서 거시적으로 읽히는 것은 북미관계 대전환 추동 그리고 조국통일 예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