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시간’ 채택, 북일관계정상화로 이어지나?

‘평양시간’ 제정, 북일관계정상화로 이어지나?

<분석과전망> '평양시간' 제정이 지금이고 친일잔재 청산인 이유

자주통일연구소 한 성

 

북한이 광복 70주년인 8월 15일부터 우리 표준시를 사용하게 된다고 공표했을 때 제기되었던 몇 가지 의문점은 지금도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단히 주목할 만한 현상하나가 확인되고 있다. 아베의 방북 그리고 북일정상회담설이 그것이다.

 

이는 ‘평양 시간’ 제정과 북일정상회담이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을 것인가 하는 전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된다.

 

북한의 ‘평양 시간’ 제정에서의 의문점 두 가지

 

북한의 ‘평양 시간’ 제정과 관련, 사람들이 의문스러워한 것들은 크게는 두 가지다.

 

그 하나가 ‘평양 시간’ 제정 시기가 왜, 지금인가 하는 것이다.

 

남한에서도 그러했듯 북한에서도 표준시와 관련되는 논의가 있었다. 그때 북한은 분단되어있다는 것을 결정적 이유로 들어 우리 표준시를 결국 접었다고 했다. 통일이 되면 그때 가서 남한과 함께 찾아온다는 문제의식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 표준시를 찾아오지 못하게 했던 분단이라는 이유는 지금에 와서도 여전히 변한 것이 없다.

다른 한편을 보면 오히려, 분단이 고착화되는 듯한 양상이 더 짙어지고도 있다. 박근혜정부가 대북대결성을 더 높이고 있는 탓에 반북공세 그리고 여기에 겹쳐지는 종북공세가 더욱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우리 표준시를 되찾아 오기로 한 것이 왜, 지금인가 하는 시기문제는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강조한다고 해서 이해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수진영에서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는 설명을 내놨지만 그러나 그것에 선뜻 수긍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고리타분한 반북공세의 일환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던 것이다.

 

북한이 왜 그동안 별스럽지 않게 쓰고 있었던 일본 표준시를 지금에 와서야 우리 표준시로 바꾸는가하는 문제는 따라서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다음으로 갖는 의문점은 ‘평양 시간’ 채택을 북한이 왜, ‘친일잔재 청산’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친일잔재 청산문제가 여전히 중핵적인 사회역사적 과제이다. 하지만 북한은 다르다. 우리와 달리 일제잔재를 매우 높은 수준에서 청산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친일잔재 청산이 북한이 높이 내세울 사회적 과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우리 표준시 찾는 문제를 친일잔재 청산으로 규정하는 것 역시도 쉽게 이해되지 않은 의문점으로 되는 것이다.

 

아베의 방북과 북일정상회담은 ‘일제 잔재 청산’의 완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달 중에 평양을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북일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YTN 11일자가 보도한 내용이다.

 

북한과 일본의 당국자들이 지난달 말 몽골의 울란바토르에서 극비리에 만나 회담을 진행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양국의 현안인 '일본인납치문제'와 일본의 대북제재 해제 방안 등이 주 의제였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YTN은 외교소식통을 인용하여 몽골비밀 회동이 아베 총리와 김정은 제1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접촉으로서 성격이 갖고 있다고 했다.

YTN은 그것을 확정한 듯 "고립을 탈피하려는 김정은과 중국과 한국을 견제하려는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한반도 정세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는 자체 전망까지도 내놓았다.

 

YTN 보도에 대해 일본은 곧바로 부인하고 나섰다. 일본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보도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말을 한 것이다.

 

아베 방북과 북일정상회담설에 대한 사실여부는 사실상, 그리 중요하지가 않다. 아베 방북설은 한 두 번만 나온 것이 아니어서다.

 

지난해 7월 일본은 북한이 일본인 납북 피해자들을 재조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한 것을 계기로 일부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등 북일관계 정상화에 다시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동북아 질서 재편의 신호탄이라며 세계가 주목을 보냈다.

그 때 나왔던 것이 아베방북설이었다. 이에 대해 미국이 가만 있지 않았다. 존 케리 미 국무부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 반대의사를 내정간섭의 경계선을 넘을 정도로 강력하게 전달했던 것이다.

 

아베 방북 그리고 북일정상회담설이 중요한 것은 북일관계정상화 문제가 현안으로 되어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북일 간 의제 중에 사람들이 유독 흥미로워하는 것이 하나 있다. 식민지 배상 문제가 그것이다.

북한은 지난 1990년, 일본이 배상금으로 100억달러 규모를 제안하자 300억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공동선언'을 성사시킨 가네마루 신 전 자민당 부총재 방북 때에 다뤄졌던 내용이라고 했다.

 

일본의 배상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과거사 해결의 경제적 표현이다. 배상을 통해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죄를 하고 연동해 과거사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배상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베의 방북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배상은 아베 방북의 선결조건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과거사 해결은 배상이라는 경제적 문제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범주로까지 진입해야만 완결되는 것이다.

북일정상회담을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과거사 해결의 정치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 이유다.

 

이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배상문제 해결에 기반해 방북을 하게 된다. 이어 북일정상회담을 통해 비로소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과거사 해결을 완전한 수준에서 이루어내게 된다.

북일관계정상화는 그런 전형적인 경로를 거치게 되는 것이다.

 

‘평양 시간’ 제정이 지금이고 친일잔재 청산인 이유는 북일정상회담 때문일 것인가?

 

배상문제 해결을 통한 아베의 방북 그리고 북일정상회담 개최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 사죄와 과거사 해결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는 북한이 말하는 ‘친일잔재 청산’의 완결을 의미한다.

 

이는 북한이 ‘평양 시간’을 채택하면서 규정한 친일잔재 청산이라는 의미와 곧바로 결부된다.

이에 따르면 아베의 방북과 북일정상회담설이 북한이 우리 표준시를 되찾으면서 규정한 의미와 직접 맞물리게 된다. 시기와도 맞물리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결국 이번 8.15를 기해 북한이 ‘평양 시간’을 채택하게 되는 것은 아베의 방북 그리고 북일정상회담과 밀접하게 연동되어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북한의 ‘평양 시간’ 채택이 왜 지금이며 왜 친일잔재 청산인가 하는 의문점 두 가지는 완벽하게 해소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아베의 방북과 북일정상회담이 YTN이 보도했으나 일본 스가 장관이 부정한대로 8월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게 된다.

북일 간 의제는 이미 확정되었으며 기술적인 이견만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세적 요건만 충족되면 머지않아 언제라도 가능해진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베의 방북과 북일정상회담인 것이다. 설령 8월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는 미국이다. 아베의 방북 그리고 북일정상회담을 미국은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파탄시키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이 세계정세를 좌지우지하는 시대는 점점 저물고 있다는 것이 세계전문가들이 일치되게 내놓고 있는 견해다.

 

북한의 ‘평양 시간’ 채택은 따라서 단순히 남한과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질서 재편과정에서 북한이 주동성을 발휘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