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대결전 종식의 길

북미대결전 종식의 길

<분석과전망>북한의 평화적인 핵미사일 이용, 미국은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미국의 대북대결정책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대미 핵미사일 공세가 부쩍 강화되고 있다.

북한이 지난 5월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고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기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이어 제 4차 핵시험까지도 할 수 있는 정세에서 구사하고 있는 대미공세여서 결코 단순하게 보이지 않는다. 

북한이 핵미사일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북한이 북한의 핵미사일을 둘러싼 북미대결전을 새로운 단계로 진입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의 대미핵미사일 공세, 갈수록 진화되다

강화되고 있는 북한의 대미 핵미사일 공세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 또렷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주시해도 될 만큼 흥미롭다.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고도화라는 자신의 요구를 국제외교력을 발동해 국제정세에 적극 개입하는 방식으로 관철시키려는 것이 그 다른 것의 골자다.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고도화와 관련 최근 유엔을 비롯해 중국과 미국, 스위스, 러시아 등에 있는 외교관들을 나서게 하는 등 국제외교력을 적극 발동하고 있다.

 

미사일능력 고도화와 관련해 외교관들이 나서서 주장하는 것은 언제라도 그러했듯 간단하다. "위성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은 주권 국가의 권리"라고 한 것이다. 서세평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 말이다.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10월 노동당창건 70주년을 맞이하여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일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과연 장거리로켓을 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지금에 이르러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북한이 머지않아 장거리로켓을 발사할 것이란 것을 기정사실화한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추정인 것이다.

 

북한이 국제외교력을 발동하는 방식으로 미사일능력 고도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은 침묵하고 있다가 불시에 드러내곤 했던 기존 방식과는 분명히 다르다. 미사일 능력고도화라는 자신의 요구를 공개적으로 국제화시키는 모양새인 것이다.

 

자신의 요구를 국제화시키는 양상은 대미 핵공세에서는 더욱 또렷하다.

 

먼저, 주동을 뜬 외무성에서 확인된다. 21일 외무성 대변인은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또 다시 분명히 하고 나섰다.

여기에 지재룡 중국 주재 북한 대사가 거들었다. 지난 28일 베이징 북한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는 핵 포기와 관련되는 협상에는 흥미가 없다고 쐐기를 박은 것이다. 그 뒤를 김형준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가 따라나와 29일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같은 말을 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고도화라는 자신의 요구를 국제화시키는 데에서 또 하나 확인되는 특징은 그것을 국제정세력에 대한 개입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관철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무성 대변인이 북한은 ‘이란과는 달리 핵보유국’이라는 표현이 주목되는 이유다. 이는 자신의 핵능력고도화라는 요구를 미 이란 핵협상 타결이라는 국제정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양태다.

외교력의 전범이다. 미 이란 핵협상 타결이라는 국제정세를 자신의 핵능력발전요구에 결부시키는 대표적인 정치외교력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들은 핵미사일 능력고도화라는 자신의 요구를 국제정세와 결부시켜 실현하려는 북한의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이 본질적으로 진화한 대미공세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북한이 머지않아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이어 4차핵시험까지 하게 된다는 전문가들의 추정을 확정시켜도 된다는 것을 먼저, 의미해준다. 미 정보기관들이나 전문가들이 확인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미국의 북한 핵미사일 전문기관들은 북한이 최근 서해 동창리 로켓 발사장 공사를 완료했으며 로켓 연소실험까지 했다고 했다. 이와 결부하여 아울러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시험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난 뒤 흔히 2~3개월 뒤에 실시한 과거의 경험을 중요하게 상기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고도화는 ‘평화적 핵무기 이용과 위성발사’로 나아가게 되나?

 

핵미사일 능력고도화라는 자신의 요구를 국제정세와 결부시켜 실현하려는 북한의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그렇다면 어떻게 귀결될 것인가.

 

진화되고 있는 북한의 대미 핵미사일 공세가 갖는 전망과 관련 주목할 만한 정보 하나가 확인된다.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임을 표명한 상태로 인도를 비롯해 여느 핵보유국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

알렉산드르 제빈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문제연구소 한국연구센터장의 주장이다. 러시아 언론 스푸트니크 29일자가 보도한 내용이다. 

인도의 경험을 부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된다. 인도의 경험은 국제문제인 핵문제가 핵무기비확산체계 밖에서도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2006년 인도-미국 간 핵거래의 결과였다.

제빈 센터장은 이어 “이제 북한 핵문제는 핵보유국으로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국가들이 준수하는 그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더 이상 핵무기 실험을 하지 않고 제 3국에 핵무기 기술 및 제품을 수출하지 않는 조건을 다는 것”이라는 그의 구체적인 지적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는 ‘핵 동결 핵 이전 중지’를 그 골자로 하고 있다.

 

제빈 센터장은 북한의 미사일능력 고도화와 관련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새삼스러운 것은 물론 아니다.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내용이었다. 우주공간에서 평화적 목적을 띤 위성 발사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한 것이다. 북한도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러시아도 익히 동의하고 있는 사안이다.

 

제논 센터장이 제시한 북핵미사일 문제의 해법은 결국 북한이 현 시기에 도달한 핵능력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가운데 '평화로운 목적을 띤 핵에너지 이용과 우주공간에서 평화적 목적을 띤 위성 발사를 허용'하자는 것이었다.

 

제논 센터장의 견해는 그러나 사실, 특별한 것이 아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고도화를 둘러싼 북미대결전을 평화로운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으로 수많은 전문가들이 내놓았던 견해인 것이다.

 

이에 따르면 결국 관건은 미국이 쥐고 있는 셈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가적인 체계에서 공식화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반세기 이상 지속시키고 있는 대북대결정책을 폐기하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