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대갈등 첨예화, 청년실업을 이용하라
<분석과전망>본격화되는 새누리당의 재집권전략
자주통일연구소 한 성
새누리당이 재집권전략을 본격화하려는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이 갑자기 노동시장 개혁을 하반기 국정사업의 최우선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
그리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활발한 정치행보 등에서 확인되는 것들입니다.
여기에서 중심은 당연히 김 대표입니다.
진영대결을 기본으로 여기에 노노대결 세대대결을 결부시키는 모양새입니다.
“진보좌파세력을 제압하라”와 “청년실업을 이용하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 김무성은 과연 분단체제를 한번 더 연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거대담론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1-진영대결 첨예화, 진보좌파세력을 제압하라>에 이어 그 두 번째 글을 올립니다.
-편집자 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재집권전략으로 진영대결을 첨예화하고 있는 것. 그것은 이른바, 분할하여 통치한다는 ‘디바이드 앤 룰’(divide & rule) 전술을 현실정치에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이 남북을 갈라놓은 것 그리고 박정희 정권이 영남과 호남을 갈라 권력운용했던 것 등을 divide & rule의 한 전형적인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김 대표의 divide & rule 전술은 진영 갈라치기에 멎지 않고 노노갈라치기 특히 세대 갈라치기에로 이어지고 있다.
청년 일자리를 위한다는 임금피크제의 허구
”‘같이 살자’고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의 외침이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7월 20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한 말이다. 김 대표는 이어 비정규직 등 약자들도 ‘함께 살자’고 외치고 있다며 “내년 총선과 내 후년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해나가겠다”라는 말을 했다.
방미 중이었던 지난 29일 뉴욕 컬럼비아대 특별강연을 통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청년세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도 했다.
정부여당이 노동시장 개편문제를 화두로 삼고 있는 조건에서 김 대표가 그 중에서도 특히 청년 실업문제를 본격적으로 의제화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여당이 노동시장 개편 문제에서 최근래 큰 이슈로 부각시킨 것이 있다. ‘임금피크제’가 그것이다. 임금피크제란 임금이 최고조에 이르른 시점 이후부터 임금을 점차적으로 낮추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금피크제는 내년부터 '정년 60세 법'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데에 따라 제기된 것이다. 정년이 연장됨으로 인해 기업의 임금비용이 증대하게 되는데 기업이 짊어지게 될 그 임금증가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이 임금피크제인 것이다. 임금피크제의 주요 대상은 따라서 중장년층이다. 특히 정년퇴임을 앞둔 장년층이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느닷없게도 임금피크제로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중·장년층의 급여를 깎아 그 비용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임금피크제 앞에 ‘청년 일자리를 위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는 이유다.
2013년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임금 피크제 도입으로 발생하는 재원으로 2016~2019년 사이에 18만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통계를 내놓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년 연장으로 2016~2020년 기업이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 부담액이 107조 원으로 추정된다. 모든 기업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같은 기간에 26조 원이 절감돼 29세 이하 정규직 31만 명을 채용할 수 있다"고 했다.
4~5년 사이 18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 그리고 청년 31만 명이 취직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실업에 고통스러워하는 청년들이라면 누구할 것 없이 혹할 일이다.
그러나 임금피크제 앞에 붙어 있는 ‘청년들을 위한’이라는 수식어는 사실, 억지이자 허구다.
통계들은 모두, 모든 노동자가 법대로 60세까지 일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가정은 현실과는 동떨어져있다.
전 고용노동부 장관인 방하남 등이 2010년 쓴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 생애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 가운데 정년 이전에 조기 퇴직하는 노동자는 67.1%에 이른다. 남성은 평균 55세, 여성은 평균 51세에 직장을 떠난다.
통계자료가 설정하고 있는 가정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통계가 잘못되었음을 입증해준다.
임금피크제가 청년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 억지이자 허구인 것은 다음으로 기업이 임금 피크제로 급여 부담을 줄였다 하더라도 기업이 그 비용을 청년실업구제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임금피크제로 확보한 비용을 청년실업구제로 쓰게 강제하는 그 어떤 법제도적 장치도 없다.
결국, 임금 피크제는 중장년층을 빨리 해고시키는 기업 비용절감책이지 청년 일자리 창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도인 것이다.
이것들은 김 대표가 강조하고 있는 청년들의 ‘같이 살자’라는 외침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년들이 ‘같이 살자’고 외칠 때 그 외침이 향하고 있는 곳은 정규직 중장년 층 즉, ‘아버지’가 아니다. 청년들의 외침이 향하는 곳은 정확히 기업이다.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국내 3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1년 전보다 38조나 증가를 했다. 총액 규모를 합산해보면 무려 710조나 된다.
청년실업문제는 그 중에 10분의 1만 쓰게 하면 너끈히 해결된다. 더 나아가 정년연장까지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이야 말로 손 쉬울 뿐 만 아니라 사회적 대의에도 부합하는 경제대책이다.
그렇지만 기업은 그 사회적 대의에 전혀 무관심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짐짓,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다. 재벌 특혜로 감면시켜놓은 법인세에 손조차 대지 않고 있는 것이 정부다.
결국 청년들이 ‘직장인 아버지’에게가 아니라 ‘돈 많은 기업’에게 ‘같이 살자’고 외친 것이지만 정부여당은 그 외침이 마치 중장년층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한 것이다.
김 대표의 재집권전략에 이용되는 청년실업
청년실업문제는 단순히 실업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사회 경제구조를 반영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청년실업문제인 것이다. 한국사회는 비정규직이 천만에 가까운 기형적인 고용구조를 가지고 있다.
노동문제의 근본문제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청년실업문제는 그 해결의 계기를 맞게 되는 것이다.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임금피크제 역시 또 하나의 비정규직 확산정책이다.
정부가 최근 청년실업 대책이라면서 내놓은 청년인턴과 직업훈련 같은 것들에서 이는 잘 확인된다.
이는 임금피크제가 정부여당의 주장대로 설령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청년 일자리 창출은 언제 정규직이 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임시직이 주라는 것을 보여준다.
‘정규직 아버지’를 쫒아내 ‘비정규직 청년’으로 채우는 것이 임금피크제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임금피크제가 청년실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다만 기업의 비용절감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청년 일자리를 위한 것이라고 왜곡하는 것은 각별한 정치공학적 발상이다.
쉽게 말한다면 내년에 있고 내후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의 표밭 계산이다.
세대갈등에서 장년·노년층, 그리고 노노갈등에서 조직화되지 않은 다수의 저임금 노동자는 보수진영의 표밭이다. 그렇지만 청년들은 전반적으로 야당성향이 강하다. 정부가 청년실업문제에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결정적 배경이 이것이다.
30%대의 지지기반이 콘크리트처럼 공고한 조건에서 부동층을 두껍게 만들어 그 영역을 이른바 ‘화합과 통합’의 담론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유인책'을 이용하여 자신의 표밭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으로 되는 것이다.
김 대표가 청년들이 ‘같이 살자’고 외친다면서 세대갈등을 촉발시켜서 청년을 유인하려는 것은 결국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김 대표가 구사하고 있는 재집권전략의 일환인 것이다.
권력이 발생시킨 청년실업문제는 지금에 와서 이렇듯 권력에 이용당할 준비를 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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