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가 아니라 핵동결

핵폐기가 아니라 핵동결이 답

<분석과전망>거침없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의 의미

자주통일연구소 한 성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즈음해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이제와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거의 기정사실화되어있다. 이와 연동해 북한이 제4차 핵시험 또한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함께 얻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거침 없이 진행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지하면 대화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북한의 제기에 대해 미국이 일거에 거절하고 만 것도 북한의 핵미사일능력고도화에 일정하게 작동하는외부 조건 중에 하나로된다.

 

북한의 핵미사일능력 고도화 행보에 미국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일까?

 

미국의 북핵정책은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북핵을 폐기하기 위한 대북대화가 그 하나다. 

이를 위해 미국은 북핵문제를 국제화하여 6자회담이라는 국제적 틀거리를 만들어냈었다. 획기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했다. 2005년 9.19공동성명이 그것이었다. 핵폐기 대 북미관계정상화를 그 핵심 내용으로 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이었다. 9.19공동성명은 휴지조각으로 변하고 말았으며 이에 따라 6자회담도 덩달아 동력을 잃고 사실상 없어지고 말았다.

북핵폐기를 위한 미국의 대화정책은 결국 실패한 것이다.

 

다음으로 또 하나의 북핵정책은 북핵을 폐기하기 위해서 북한을 제재하고 압박하며 고립시키는 것이다.

지금의 북핵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전략적 인내정책이다. 유엔 그리고 미 동맹국을 통한 경제제재와 반북공세를 통한 정치적 압박 그리고 대북인권공세를 통한 외교적 고립을 핵심으로 한다.

그렇지만 그 전략적 인내정책은 북핵문제와 관련 현재 그 어떤 진전도 이룩해내지 못하고 있다. 성과가 없는 것 또한 당연하다.

 

그럴 수밖에 없다. 

북한의 붕괴를 통해 핵폐기를 실현한다는 전략적 인내정책은 엄밀히 접근하면 북핵정책이 아니다. 북핵과는 관련이 없는 미국이 일반적 차원에서 구사하고 있는 대북대결정책이 전략적 인내정책인 것이다.

실패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 미국의 심장부에서다.

결국, 북핵을 폐기하려는 미국의 정책은 현재까지는 대화든 대결이든 다 실패하고 만 것이다.

이것들은 미국이 현재 대북핵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또렷히 보여준다.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어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해주는 것도 이것이다.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현 시기,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라는 사실만큼 미국에게 현실적이고 중요한 것은 없다.

 

그렇다면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인 조건에서 미국의 북핵정책은 어떠해야하는가. 

구체적으로는, 핵미사일능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북한의 공세 내지는 압박을 미국으로서는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현실적으로 접근하면 답은 한가지 밖에 없다. 핵동결이 그것이다.

핵동결이 북핵정책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은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라는 현실로부터 강제당한 것이다.

 

핵동결이 유일하게 현실적인 북핵정책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핵동결정책을 구사하지 않으면 북핵미사일 능력이 날로 고도화되어 미국이 치명적인 위기상황에 내몰리게 된다는 것과 직접 관련을 갖는다.

 

북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는 미국 본토를 북한이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다는 의미를 훌쩍 뛰어넘는다. 북핵능력의 고도화가 미국에게 치명적인 것은 그것이 핵 이전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 때문이다.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며 핵미사일능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실은 미국에게 북핵을 현재 수준에서 용인하느냐 아니면 핵 이전의 위험을 감수하느냐 하는 국면으로 밀어넣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정세 흐름은 국제전문가들에게 정확하게 간파되고 있다.

“이제 북한 핵문제는 핵보유국으로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국가들이 준수하는 그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알렉산드르 제빈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문제연구소 한국연구센터장이 한 말이다. 

러시아 언론 스푸트니크 지난 달 29일자 보도에 따르면 제빈은 인도의 경험을 사례로 들면서 그것을 통해 북한에게 “더 이상 핵무기 실험을 하지 않고 제 3국에 핵무기 기술 및 제품을 수출하지 않는 조건”을 관철시킬 수 있다고 했다. 

‘핵 동결 핵 이전 중지'를 현실적인 대북핵정책으로 제시한 것이다.

 

핵동결과 관련된 움직임은 북한에서도 또렷이 확인된다.

올 초 북한은 미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지하면 핵시험을 중지할 수 있다는 제기를 했었다. 이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앞둔 시점인 최근에도 미국이 한미군사훈련을 중지하면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제기를 했다. 둘 다 미국은 뜸 하나 들이지 않고 곧바로 일축해버렸다.

 

그렇지만 그것은 냉철하게 접근하면 거칠 것 없이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핵능력고도화 행보를 미국이 나서서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에 다름 아니었다.

 

현실은 시간이 미국편이 아니라는 것을 수도 없이 보여준다.

미국은 현실적으로 접근하여, 북한에 비공식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통해 핵동결의 길을 모색할 것을 권유하는 러시아 전문가의 입장에 실질적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아울러 핵시험 그리고 대화와 연동시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지하라는 북한의 요구에 대해서는 그 유효성을 미국은 살려두어야한다.

북한이 지난 5월 잠수함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한 것에서 경험했던,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충격에 미국은 그 어느때보다도 솔직하게 충실해야될 때다. 

안 그러면 미국에게 차려질 것을 전국가적 차원의 위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