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6.25성명과 한국의 안보현실

국방위 6.25성명과 한국의 안보현실

<분석과전망>미국의 한국전시작전통제권 보유, 일본의 집단자위권 강화 그리고 임박한 한미일군사정보협정 체결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약정’은 양해각서 형태다. 구속력이 아무래도 약한 것이다. 이에 반해 ‘한미일 군사정보협정(GSOMIA)’은 국가 간에 포괄적으로 군사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구속력이 강한 협정이다.

‘한미일군사정보협정 체결’은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완성태다.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의 압박으로 만들어진 한일 정상의 한일관계 개선 신호탄은 ‘한미일군사정보협정’ 체결을 향해 빠른 속도로 내달릴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3각동맹의 완성 경로는 이렇듯 미국에 의해 대단히 또렷한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한미일3각동맹 구축에 대해 북한 그리고 중국은 어떻게 대처하게 될 것인가?

미국의 한일관계 개선 압박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박대통령의 ‘상생’으로의 화답은 이렇듯 지금, 동북아정세를 요동치게 하는 한 측면이다.>(인용)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 통제권을 하루속히 돌려받아야 한다. 일본의 집단적자위권이란 한반도 침략 의도다. 그 어떤 이유로도 일본 군국제국주의자들의 군화발이 한반도의 땅을 한 치라도 건드린다면 즉각 대응, 박살을 내고 이를 지지하는 친일파 및 그 앞잡이들을 이 땅에서 단호히 제거해야 한다."

 

<민족정기구현회> 2대회장을 지낸 홍갑표 역사연구가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안보현실에 대해 주목할 것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극히 중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한국전시작전 통제권 보유, 일본의 집단 자위권강화 그리고 이후 체결되게 될 ‘한미일군사정보협정’들이 갖게 되는 관계문제를 실천적으로 접근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랫글은 홍갑표 역사연구가의 글에 대한 해설 정도가 됩니다.

                                                                                                                          -글쓴이 주

 

미국을 겨냥한 국방위 6.25성명

 

북한의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가 한국전쟁 발발 65주년에 즈음하여 발표한 6.25 성명은 사뭇 비장하다. 정세의 한 복판을 구성한다. 북한의 중요한 입장으로, 두고 두고 회자될 것이 분명하다.

 

세계를 향해서는 반미투쟁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공표하면서 범세계적인 반미투쟁을 선동한 것이자 미국을 향해서는 ‘정의의 대결전’을 예고한 것이 국방위 6.25성명의 핵심이다.

 

성명을 두고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자주 보여주고는 했던 ‘공갈’이나 ‘협박’으로 치부할 전문가는 없다. 성명이 한국전쟁 65주년이라는 계기를 맞이하여 단순히 외교적으로 확인하는 의례적인 행보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언뜻 보면 첨예한 수준과 광범위해진 미국과의 대결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렇지만 국방위 6.25성명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를 뛰어넘는다. 단순히 북한과 미국이라는 일반 두 나라 관계문제에 국한된 것에서 훌쩍 벗어나 한반도정세 더 나아가 동북아정세까지도 심지어 세계정세까지도 아우르고 있는 것이 국방위 6.25성명이 갖는 포괄적 의미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안보현실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데에서 그것은 또렷이 확인된다.

 

우리나라의 세 가지 안보현실

 

우리정부는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방한을 하는 미 고위관리들이 한미공조에 대해 의례히 ‘빛 샐 틈 없다’는 수사를 날릴 때마다 박근혜정부의 미국에 대한 안보신뢰는 커지곤 한다.

미국이 아태패권전략을 위해 한국에 요구하는 거의 모든 것들에 대해 박근혜정부가 적극 수용하는 태세를 수도 없이 보여주게 되는 결정적 이유다.

 

친미주의라는 말 보다 한미동맹주의라는 말이 더 실감날 법도 하다. 보다 구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서다.

 

우리민족이 수많은 외세의 침략은 물론 그로 인해 수 없이 간섭과 개입에 시달려온 우리민족의 비극적인 역사에서 한미동맹주의는 그 어떤 것도 시사 받지 않는다.

한미동맹주의에게 우리나라의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다는 것도 결코 굴욕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공고한 한미동맹의 표상일 뿐이다.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강화하여 한반도 재침략의 길을 터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한미동맹주의는 시선을 주지 않는다.

 

가히, 한미동맹 만능론이다.

 

그동안 미국은 미국 일본 호주의 3각동맹과 함께 인도차이나 반도 3개국과의 군사협력,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과의 협력 강화 조치 등을 시행해 왔다. 미국의 아태패권전략의 구체들이다. 아시아에로의 재귀환 정책들인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아태패권전략은 그것들로 다 채워지지 않는다. 미국의 아태패권전략은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을 통해 종국적으로 완성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지금 박근혜정부가 시동을 걸고 있는 한일관계 개선은 한미일3각군사동맹의 정치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으로 된다.

 

연합뉴스는 25일 익명을 요구한 미국 국방부의 한 당국자로부터 받은 전언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현행 <한미일 군사정보 약정> 하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공유를 시작했다"는 것을 기사화했다.

박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의지 피력에 대해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먼저 확인되는 가장 주목되는 정치흐름이다.

 

<한미일 군사정보 약정>은 지난해 12월29일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추동해 체결한 것이었다. 지난 2012년 한일군사정보협정(GSOMIA)이 한국내의 반일여론으로 무산되자 대신 내놓은 것이었다.

 

그렇지만 <한미일 군사정보 약정>은 양해각서다. 구속력이 없는 것이다. 데이비드 시어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가 지난 3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2015 미·일 안보 세미나'에 참석해 <3국군사정보약정>을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앞으로 추가적인 협정을 체결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시어 차관보가 말한 추가적인 협정이란 한미일 군사정보협정(GSOMIA)을 의미한다. <한미일 군사정보협정>은 양해각서인 3국정보약정과는 다르다. 국가 간에 포괄적으로 군사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구속력이 강한 협정이 군사정보협정(GSOMIA)인 것이다.

 

시어 차관보가 <한미일 군사정보협정>을 시사했다는 것은 박대통령이 시작하겠다는 한일관계 개선이 가 닿을 종착점이 어디이고 무엇일지를 너무나도 정확히 보여준다.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이 그 지점이고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한미일 군사정보협정(GSOMIA)>체결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일관계 개선 과정에서 있게 될 한일정상회담은 한일관계 개선의 총화가 아니다.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 과정에 수반되는 정치적 악세사리에 다름 아닌 것이 이후에 있게 될 한일정상회담인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나라의 안보를 가장 우선시한다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안보현실은 어떠한가!

 

우리나라의 안보현실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북한과의 관계문제가 아니다. 북한 탈영병은 우리군의 초소 앞까지 와서 ‘노크’를 해야만 귀순할 수가 있다. 어떨 때는 초소 부근의 ‘낮은 언덕’에서 하룻밤 정도는 자고 나야만이 그 귀순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우리나라 안보현실에서 중핵적인 것은 우리나라의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이 쥐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전시작전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편으로 일본이 헌법을 개정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강화하여 한반도 재침략의 길을 비긋이 열수 있게 용인해주었다는 것도 우리나라 안보현실의 중심을 차지한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사드배치 압력을 가함으로써 우리나라로 하여금 경제협력 수준이 세계최대를 과시하는 중국과 대립을 치게 하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안보현실이다.

 

이 와중에 박 대통령은 지금, 미국의 요구에 따라 한일관계 개선의 길에 나서고 미국의 한미일군사정보협정 체결 요구를 향해 거침없이 줄달음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

 

현 시기 우리나라에 이것들 보다 더 중핵적인 안보 사안들은 없다.

 

우리나라의 안보현실과 무관하지 않을 국방위 6.25성명

 

북한 국방위 6.25성명이 주목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세계를 향해 반미투쟁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이르렀다고 공표를 하며 미국을 향해서는 ‘정의의 대결전’을 예고하고 있는 국방위 6.25성명은 우리의 이러한 안보현실과 무관한 것이 결코 아닐 것이다.